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대선 후보 때 주장하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종의 ‘공정임금론’을 다시 꺼냈다. 정규직의 60% 수준인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고용 불안과 정규직 일자리 경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21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물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를 만나 “불안정하고 일시적으로 고용되는 사람은 그 대가가 안정적인 사람 보다 많아야 한다”며 “(이는) 외국도 대체적으로 상식이다, 호주를 보면 같은 일을 해도 아르바이트 보수가 더 많다”고 말

서초동 야단法석

한덕수·홍장원·조지호 내주 헌재 출석…진실공방 재점화

사회일반 2025.02.15 10:13:03

다음 주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홍 전 차장은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두 번째로 증인으로 출석한다. 홍 전 차장이 12월 3일 계엄 당시 작성한 체포 명단 쪽지의 신빙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달 20일로 10차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한 총리, 홍 전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3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국회측, 前 특검 등 면면 화려…尹측 배보윤 변호사만 헌재 경험

사회일반 2024.12.27 17:55:39

윤석열 대통령 측이 27일 대리인단을 구성하면서 첫 변론 기일에 참석했다. 앞서 구성된 국회 측 공격진에 방어진을 구축한 셈이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은 LKB앤파트너스와 법무법인 새록·다산 등 7개 로펌으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전 헌법재판관부터 특별검사 출신까지 면면이 화려하다. 국회 측이 선임한 대리인은 총 17명이다. LKB앤파트너스에서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이광범(사법연수원 13기) 대표변호사과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필두로 장순욱(25기), 김현권(변호사시험 2회), 성관정(변시 5회) 변호사
尹 계엄 말말말 "문짝을 도끼로…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 진술 확보

사회일반 2024.12.27 17:50:27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군 수뇌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당시 발언을 상당수 확보해 공개했다. 그중에서는 "아직도 못갔냐?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등 국회 봉쇄를 적극 시도한 정황들이 드러났다. 27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이 같은 윤 대통령의
尹 첫 탄핵심판, 40분만에 끝났다

사회일반 2024.12.27 17:45:03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 준비 절차가 진척 없이 40분 만에 종료됐다. 청구인인 국회 측의 증인 신청 등이 이뤄졌을 뿐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용 파악과 문서 검토가 되지 않았다”며 재판부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다. 헌재는 27일 정형식·이미선 수명재판관 주재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었다. 변론 준비 기일은 변론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쟁점·증거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윤 대통령 측은 시작 전부터 기일 연기를 신청했
경찰, 삼청동 대통령 안가 CCTV 확보 불발…"경호처 불승인"

사회일반 2024.12.27 17:44:02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통령 안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던 경찰이 결국 내부 진입에 실패한 채로 발을 돌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가와 서울 용산구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가 이를 불승인하면서 3시간가량의 대치 끝에 현장 인원들이 철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호처는 “안가가 군사상 기밀, 공무상 기밀 등에 해당하는 지역이다”는 취지로 경찰의 진입을 불승인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국수본은 대통령 안가의 폐쇄회로(CC)TV 확보
[인사] 종근당

피플 2024.12.27 17:43:30

◇종근당 ＜승진＞ △종근당 상무 이욱세 권유경 이우 △종근당 이사 장문수 이주원 △종근당바이오 이사 배철용 김우상 △경보제약 상무 이태경 △경보제약 상무 이태경 △경보제약 이사 정희록 △Bell SM 상무 김재영
"총 쏴서라도 문 부수고 끌어내라"…검찰, 尹 발언 확인

사회일반 2024.12.27 17:25:11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의 체포·구금도 지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회 무력화 후 비상 입법 기구를 창설하려고 했고 이미 올 3월부터 비상계엄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
[속보] 경찰, 삼청동 안가 CCTV 확보 불발 "경호처가 승인 안 해"

사회일반 2024.12.27 17:18:01
65세 이상 임플란트, 최근 뜨는 '지르코니아' 써도 건보 혜택 준다

사회일반 2024.12.27 17:15:28

65세 이상 고령자가 치아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보철 재료로 최근 사용이 늘고 있는 소재인 ‘지르코니아’를 이용해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동 대상으로 실시하는 충치 검사에 대해서도 건보 적용 연령대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과분야 보장성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가 부분적으로 이가 다 빠진 상태에서 포세린으로 불리는 비귀금속도재관(PFM)으로 시술했을 때만 건보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돼
檢, '계열사 부당지원' 삼표산업 전 대표 기소

사회일반 2024.12.27 16:58:02

레미콘 원자재를 비싸게 구입하는 방식으로 ‘총수 2세’ 회사를 부당지원한 의혹을 받는 홍성원 전 삼표산업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7일 홍 전 대표와 삼표그룹 주력계열사인 법인 삼표산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레미콘 원자재 업체 에스피네이처를 삼표그룹 모회사로 만들 목적으로 레미콘 원료가 되는 시멘트 대체재인 분체를 비싸게 구입해 75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에스피네이처는 총수 2세인 정대
파주 운정중앙역~서울역까지 22분…GTX A 노선 28일 개통

전국 2024.12.27 16:49:34

파주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22분이면 도착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28일 공식 개통한다. 지난 2009년 경기도가 최초로 제안한 GTX-A 노선 개통으로 경기 북부와 서울 도심 간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 향상뿐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도 기대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GTX A 노선은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는 개통 초기 운행 안정화를 위해 10분 간격으로 운행되며,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 구간 요금은 4450원이다. GTX A노선은 지난 2009년 4월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연세대 학술동아리 JSC, 창립 25주년 행사 개최

사회일반 2024.12.27 16:47:13

연세대 학술동아리 JSC는 창립 25주년을 맞아 27~28일 양일간 기념 행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JSC는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클럽 한라산홀에서 27일 오후 6시 30분에 전야 만찬을 진행한다. 28일에는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 연세대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인공지능(AI)과 아카데미즘’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윤동섭 연세대 총장, 김용학 전 연세대 총장이 각각 축사와 기조연설을 맡는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은 학술 세션과 산업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학술 세션은 ‘AI와 연구(AI and Re
조합장 당선 직후 아들 전입에 포상금까지…경기 지역 단위농협 '술렁'

전국 2024.12.27 16:37:57

경기 지역의 한 단위농협 조합장이 당선 직후 지역 내 다른 지점에서 근무하는 아들을 일방적으로 전입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 지점에서 근무한 임원이 급여 일부를 해당 조합장에게 현금으로 건넸다고 폭로하면서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한 가운데, 인사 과정에서의 적절성 여부도 살펴보면서 파장은 확산할 전망이다. 2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양 지역 A농협의 B조합장은 지난해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지역 내 다른 지점에서 근무하던 아들 C 씨를 자신이 근무하는 지점으로 전입시켰다. 통상적으로 1
[속보] 尹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3번 계엄령 선포하면 돼"

사회일반 2024.12.27 16:37:57

[속보] 尹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3번 계엄령 선포하면 돼"
강원대병원, 내달 7일부터 24시간 진료…"응급의료 안전망 구축 최선"

전국 2024.12.27 16:34:54

강원특별자치도는 다음 달 7일부터 응급실 성인?소아를 대상으로 제한 없이 24시간 전면 진료를 재개한다고 27일 밝혔다. 강원대병원은 응급실 전담 의료진의 휴직 등으로 인해 지난 9월 2일부터 성인 야간 진료를 중단했으나, 의료 인력을 점진적으로 확보해 야간 진료를 재개했다. 최근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1명을 추가 채용하면서 24시간 정상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에 앞서 1월 2·3일과 6일에는 야간 진료를 운영한다. 특히 강원대병원은 지난 1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 받아 강원 권역 중중 응급환자를
[속보] 검찰, "김용현, 尹과 오래전부터 계엄 논의"

사회일반 2024.12.27 16:32:51

[속보] 검찰, "김용현, 尹과 오래전부터 계엄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