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대선 후보 때 주장하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종의 ‘공정임금론’을 다시 꺼냈다. 정규직의 60% 수준인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고용 불안과 정규직 일자리 경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21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물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를 만나 “불안정하고 일시적으로 고용되는 사람은 그 대가가 안정적인 사람 보다 많아야 한다”며 “(이는) 외국도 대체적으로 상식이다, 호주를 보면 같은 일을 해도 아르바이트 보수가 더 많다”고 말

서초동 야단法석

한덕수·홍장원·조지호 내주 헌재 출석…진실공방 재점화

사회일반 2025.02.15 10:13:03

다음 주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홍 전 차장은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두 번째로 증인으로 출석한다. 홍 전 차장이 12월 3일 계엄 당시 작성한 체포 명단 쪽지의 신빙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달 20일로 10차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한 총리, 홍 전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3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긴급 '윤석열 사망' CNN기사 절대 열지 마세요"… '발신자' 경찰관 "수사해달라"

사회일반 2024.12.27 16:13:09

최근 경찰관을 사칭해 전·현직 대통령 관련 외신 기사를 열지 말라고 당부하는 내용의 스팸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확산되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경찰관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지난 24일 수원중부경찰서에 제출했다. 해당 메시지는 "긴급. '윤석열 사망'이라는 CNN 기사 절대 열지 마세요. 내란 사건과 관련 '우려되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e-메일 유포&qu
[속보] 尹 대통령, 공수처 3차 출석요구 우편물도 수취 거부

사회일반 2024.12.27 16:08:41
검찰 "尹, '총을 쏴서라도 문 부수고 끌어내라' 지시…해제돼도 2번,3번 계엄령 선포"

사회일반 2024.12.27 16:07:11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적어도 올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여러 차례 논의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달부터는 실질적인 비상계엄 준비가 진행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 수사 결과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은 직접 일선 지휘관들에게 “총을 쏘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12·3 비상계엄
[속보] 검찰 "尹, 올해 3월 비상계엄 염두…11월부터 준비 진행"

사회일반 2024.12.27 16:06:27

[속보] 검찰 "尹, 올해 3월 비상계엄 염두…11월부터 준비 진행"
[속보] 우의장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안,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사회일반 2024.12.27 16:05:40

우의장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안,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비싼 검사 받으면 안심?” 연말에 놓치기 쉬운 건강…전문가 조언은

사회일반 2024.12.27 16:05:00

“전신에 생길 수 있는 모든 암을 완벽하게 잡아낼 수 있는 검사는 없나요?” “기본 검진에서 어떤 항목을 추가할지 고민돼요. ”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다. 조용균(사진) 강북삼성병원 건강의학부원장은 2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만인을 만족시키는 정답은 없다”고 잘라말했다. 몸에 생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악화를 막는 것이 검진의 일차적인 목적이지만 몇가지 검사만으로 모든 질병을 진단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검사를 많이 받
검찰 "이재명 '김문기 모른다' 명백한 거짓말"…항소이유서 제출

사회일반 2024.12.27 16:02:28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므로 더 무거운 형이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에 이런 내용이 담긴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이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하위 직원’이라고 칭하면서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고 도지사가 된 이후에도 전화로만 통화하여 얼굴도 모른다’고 한 데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숨은 병 찾는 건 기본…검진으로 ‘건강 나이’ 되돌린다[메디컬 인사이드]

사회일반 2024.12.27 16:00:00

“뇌 자기공명영상(MRI)를 포함한 뇌정밀검사 결과 이상 소견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두통 증상이 잦고 기간도 오래됐으니 정기적인 신경과 진료를 권해드립니다.” “직접 설명을 들으니 한결 마음이 놓이네요. 한나절을 들여 검사를 받아도 그 때 뿐이지, 우편으로 결과지를 받아보면 잘 와닿지 않더라고요. ” “진표를 보니 외식, 음주 횟수가 많은 편이고 당뇨병 가족력도 있으신데 운동을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연속혈당측정기(CGM·Continuous Glucose Monitoring)를 활용한 모니터링 검사를 받아보
GTX-A 운정중앙~서울역 구간 개통…파주~서울 출퇴근 20분시대 개막

전국 2024.12.27 16:00:00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의 수도권 서북부를 연결하는 구간이 개통하면서 경기도 파주에서 서울까지 출퇴근 시간이 20분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통근 시간이 비약적으로 줄면서 하루 평균 5만 명 이상이 탑승하는 대표 교통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GTX-A 운정중앙역 잔디광장에서 사업 시행자인 SG레일과 국가철도공단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 사업 관계자 및 지역 주민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을 열었다. GTX-A 노선의 운정 중앙역~서울역 구간은 올해 3월 운행을 시작한 수서역~동탄역
'내란 혐의' 김용현 전 장관 구속기소…'계엄사태' 첫 재판行

사회일반 2024.12.27 15:56:37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오래전부터 계엄에 관해 논의해온 것으로 보고 이번 비상 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삼성 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 손배소 2심서도 노조 일부승소

사회일반 2024.12.27 15:54:31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삼성 측의 '노조 와해' 사건과 관련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다만 재판부는 노조 활동 중 숨진 고(故) 염호석 씨의 장례 방해와 관련된 회사의 배상 책임은 재차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38-3부(박성윤 재판장)는 27일 금속노조가 에버랜드 협력업체인 CS모터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삼성 노조 와해’ 사건은 2013년 삼성전자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된 이후 삼
[인사] 국토교통부 외

피플 2024.12.27 15:49:15

◇국토교통부 ＜실장급 임용＞△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김상문 ＜국장급 전보＞△모빌리티자동차국장 김홍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전형필 ◇법제처 ＜과장급 파견＞△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상균 ◇신한은행 ＜본부장 신규 선임＞△고객솔루션부장(본부장 보임) 이승목 △기관솔루션2부장(본부장 보임) 정문호 △영업추진1부장겸 전략영업부장(본부장 보임) 윤혜영 △Tech기획부장(본부장 보임) 장범진 △홍보부장(본부장 보임) 김정훈 △기업여신심사부장겸 부장심사역(본부장 보임) 박인선 △PWM본부장 김노근 △PWM영업본부장겸 신한 Premier PWM태평
[부고] 문인씨(광주 북구청장) 모친상 외

피플 2024.12.27 15:49:01

▲이영자씨 별세, 문유·문인(광주 북구청장)·문오씨 모친상=27일 광주천지장례식장 발인 29일 오전 9시 30분 (062)527-1000 ▲최현주(전 KBS미디어텍 뉴스제작국장)씨 별세, 최진호씨(KBS 강릉방송국 보도부 기자) 부친상, 김보람씨(KBS 강릉방송국 보도부 기자) 시부상=27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9일 오전 10시 20분 (02)2227-7500 ▲김년회씨 별세, 양은숙씨 남편상, 김민정(시인·출판사 난다 대표)·김민주·김민선·김민성씨 부친
대법 "쿠팡 배송센터서 노조 활동했다고 '출입금지'는 부당"

사회일반 2024.12.27 15:41:21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노동조합 가입 홍보 등 노조 활동한 택배기사들의 지역별 배송센터 출입을 제한한 행위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24일 송정현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택배 일산지회장 등 2명이 쿠팡CLS를 상대로 낸 출입 방해금지 가처분 재항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송 지회장 등은 지난해 6~7월 쿠팡CLS의 지역별 배송센터(캠프) 내에서 다른 택배기사들에게 택배 노조의 전단·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노조 활
신화 이민우에 '26억' 뜯은 방송작가…'징역 9년'→'원심 파기' 무슨 일?

사회일반 2024.12.27 15:38:45

신화 이민우를 가스라이팅(심리적 비해)해 26억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던 방송작가에게 대법원이 원심 파기 결정을 내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A씨에게 징역 9년과 추징금 26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민우는 지난 2019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민우와 친분이 있던 A씨는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