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맞이해 경찰이 최고 수준의 비상근무체제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집회·시위 총력전에 나섰다. 경찰은 4일 자정을 기해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갑호비상은 가용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경찰의 비상근무체제 중 가장 높은 단계에 해당한다. 경찰관들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지휘관은 원칙적으로 정착근무를 시행해야 한다. 경찰은 전국에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 명을 배치했다. 특히 집회와 시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에만 210개 부대 1만40

서초동 야단法석

엇갈린 이재명 선거법 1·2심…예측 불가 대법원 판단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29 09: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정반대의 결과를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이 했다.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하며 즉각 상고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2심 결과가 이례적이라며 대법원 판단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교외선 4월부터 8→20회 운행 확대…이용수요↑

전국 2025.03.30 09:29:18

경기도가 오는 4월부터 교외선 열차 운행을 현행 하루 8회에서 20회로 늘린다. 지난 1월 운행을 재개한 교외선 열차는 그동안 무궁화호가 하루 8회 운행하며 안정화 단계를 거쳤다. 교외선은 지난 2월부터 열차운행시간을 주말의 경우 낮 시간대 중심으로 변경한 결과 주말 이용객이 711명에서 1002명으로 이용수요가 크게 높아졌다. 도는 지난 3개월간 승객 이용 패턴을 분석해 평일과 주말 하루 20회 운행시간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주중 대곡역 출발의 경우 첫차시간은 7시 2분 출발해 7시 56분 의정부역에 도착하며, 막차시간은 21
수장 사라진 국가수사본부… 대행 체제 두고 내부 ‘혼란’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3.30 09:00:00

전국 수사경찰의 수장인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우 본부장이 제 2대 국수본부장으로 취임한 뒤로 굵직한 사건사고 수사 지휘는 물론 수사인력 충원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왔던 만큼 그 공백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경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달 28일 우 본부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퇴임 간담회를 열고 2년 간 역임해온 국수본부장직을 내려놨다. 3만 명 수사 경찰의 수장인 우 본부장은 개별 수사는 물론,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단장으로서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간 계엄 수사를 진두지휘
면허정지 중 건강 검진 결과 통보한 의사…法 “의료행위 해당”

사회일반 2025.03.30 09:00:00

면허정지 기간 중 건강검진결과를 통보한 의사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검진 비용을 환수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건강검진결과서의 작성 및 통보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건강검진 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는 자격정지 직전 10명의 환자를 진
한국인의 영어울렁증을 '비대한 자아 내려놓기'로 풀어낸 유니콘 [정혜진의 라스트컴퍼니]

사회일반 2025.03.30 09:00:00

‘이렇게 표현하면 없어 보이겠지’ ‘ 이게 문법적으로 맞나’ ‘아 발음 안 좋은 것 티날텐데…’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영어를 해본 사람들은 누구나 이 같은 감정을 느껴봤을 것이다. 결국 왠만해서는 입을 열지 않는 게 본전이라고 생각해서 입을 닫는 쪽을 택한다. 해외에 가서 원어민을 상대로는 거침없이 날 것의 영어를 하는 사람들도 같은 한국 사람들 앞에서는 틀린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해 실력 발휘를 못한다. 외국인들은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잘 한다고 생각하고 이 말을 들은 이들은 모두 겸손하게 고개를 젓는 일이 수십년 간 반복
'출시 10년' 토스, 첫 연간 흑자…"소화제·청심원도 판다" 화상투약기 품목 규제 숨통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사회일반 2025.03.30 09:00: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핀테크, 이커머스, 헬스케어,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이 성장과 위기를 동시에 경험한다. 토스는 MAU 2480만 명을 달성하며 창사 이후 첫 연간 흑자를 기록했다. 화상투약기는 규제 완화로 품목을 확대할
경찰 '경북 산불' 실화 혐의 50대 입건…혐의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사회일반 2025.03.30 08:30:02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0일 경북 산불로 26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달 22일 오전 11시 24분께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일대에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과학수사계는 전날(29일) 현장 보존 조치를 했으며, 국립과학산림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당국과 일정을 조율해 이르면 내주 중 합동 감식을 실시할 방침이다. 괴산리 야산 최초 발화 당시 A씨 딸은 119상황실
메타는 왜 반복적으로 과징금을 받는가[안성훈 변호사의 ‘행정법 파보기’]

사회일반 2025.03.30 08:00: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운영사인 메타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액이 1000억 원에 달한다. 과징금은 행정청이 법령상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해당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그렇다면 메타는 어떤 이유로 큰 법적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안고 있는 것일까. 지난 2020년 1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가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을 제공하면서 사용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로그인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고 판단해 약 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위원
장고 빠진 尹 탄핵 선고…내달 4일이냐, 11일이냐?[안현덕의 LawStory]

사회일반 2025.03.30 08:00:00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오리무중’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넘은 지 100일을 훌쩍 넘기면서 ‘4월 선고설’은 현실이 됐다. 내달 18일 문형배·이미선 헌재재판관이 퇴임이 예정돼 있는 만큼 4월 4일이나 11일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다만 전문가들은 다양한 잼정을 두고 재판관 사이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속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
"기장인데 여권을 잃어버렸습니다"…인천행 아시아나, 필리핀서 15시간 '지연'

사회일반 2025.03.30 07:45:57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오려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기장이 여권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15시간 넘게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5분(현지시간) 필리핀 클라크발 인천행 OZ708편 여객기가 출발을 준비하던 중 기장이 여권을 분실해 출발이 어려워졌다. 기장은 소지품과 주변을 샅샅이 뒤졌으나 여권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대체 기장을 현지에 보내기로 하면서 항공편의 출발 시간을 당초보다 15시간 20분 늦어진 오후 4시 55분으로 변경했다. 항공기에 타려던 승객 135명에게는 공항 인근
"가상화폐 투자하면 최소 10배 돌려드려요" 사기 친 40대, 실형 선고받아

사회일반 2025.03.30 06:00:00

자신의 가상화폐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사기를 친 40대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최소 10배 등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약 30억 원을 뜯어냈다. 그는 자신의 정체에 대해 병원을 소유하고 있다거나 화장품 회사 대표라고 속였다. 이어 가상
프랑스 국민 패션 브랜드 ‘에이글’이 한국에 다시 뜬 이유는

사회일반 2025.03.30 05:30:00

“매장 오픈 3일만에 매출 1000만 원을 넘겼습니다.” 프랑스 국민 패션 브랜드로 불리는 ‘에이글(AIGLE)’이 한국 소비자들을 맞이한다. 롯데홈쇼핑이 독점 판권을 확보한 후 처음으로 롯데백화점 잠실점에 정식 매장을 오픈하면서다. 이번 정규 매장은 에이글만의 자연주의적 감성을 오롯이 담아낸 판매 공간으로 완성됐다. 매장 곳곳에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살린 따뜻한 색감과 친환경적인 인테리어들이 가득했다. 롯데홈쇼핑, 글로벌 브랜드 유통 신사업 강화…중심에 선 ‘에이글’ 롯데홈쇼핑은 지난해부터 해외 패션 브랜드 판권을 인수해 국내에 유
"전 남편, 딸과 놀이공원서 여친과 데이트…아이는 뒷전인데 어쩌죠?"

사회일반 2025.03.30 03:00:00

이혼 후 폭력적인 아버지와의 만남을 거부하는 자녀의 의사가 법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 견해가 나왔다. 아동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법원 판단에 따라 면접교섭권 제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2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결혼 생활 중 남편의 폭언, 폭행, 유흥업소 출입 등으로 고통받았으며, 딸이 보는 앞에서 주먹질까지 당했다고 밝혔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남편은 처음엔 이혼을 반대하다 새 여자친구가 생기자 태도를 바꿔 양육권을 넘기고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며 이혼을 종용했다.
'산불사태' 역대 최대 피해 규모…축구장 6만 7000개 크기 잿더미

사회일반 2025.03.29 21:55:09

최악의 산불 사태로 인해 피해 구역이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도 75명으로 늘어났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후 8시 기준 이번 산불로 인해 사망자 30명 등 총 75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다. 사망자는 경북 26명, 경남 4명 등 총 30명이다. 중상자는 경북 4명·경남 5명 등 9명, 경상자는 경북 29명·경남 5명· 울산 2명 등 총 36명이다. 산불로 인한 총피해 구역은 4만8238.61헥타르(㏊)에 달한다. 축구장 크기(0.714㏊)로 환산할 경
포천 오폭 피해 입고도 지원금 '0'…다쳐도 못 받는 재난지원금

사회일반 2025.03.29 21:36:05

이달 6일 경기도 포천시 오폭 사고 당시 피해를 입고도 지원 대상에서 빠진 이들이 다수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29일 KBS 보도에 따르면 오폭 사고 순간 트럭에 타고 있어 고막을 크게 다친 A씨는 세 달 이상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사고 이후 포천시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보상이 늦어진다면 시가 선제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정작 A씨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사고가 발생한 이동면만 재난지역으로 선포됐기 때문에 사고 순간 현장에 있었음에도 주소지가 달라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A씨는
"산불, 대체 몇 수 앞 내다본 거냐"…충주맨 3주 전 올린 '영상' 뭐길래?

전국 2025.03.29 20:12:47

충주시가 산불 대응 과정을 다룬 유튜브 영상이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산불 사태와 맞물리면서 뒤늦게 조명받고 있다. 28일 충주시에 따르면 시가 이달 4일 공식 유튜브 채널 '충TV'에 올린 '산불, 이대로 괜찮은가' 영상은 이날 오전 기준 조회수 90만 회을 돌파했다. 영상의 주인공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은 충주시 앙성면 능암리 산불 현장에서 대응 과정을 생생하게 담아냈다. 김 주무관은 "산이 높고 바람이 많이 불어 먼저 헬기로 진화한다"며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