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재 尹대통령 탄핵심판에 소송위임장 제출
사회일반2024.12.2319:58:43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정식으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이공·시민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청구인인 국회는 17명 규모로 대리인단을 꾸렸다. LKB앤파트너스에서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이광범(사법연수원 13기)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장순욱(25기), 김현권(변호사시험 2회), 성관정(변시 5회)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이공에서는 김선휴(40기) 변호사,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기후위기 '조별과제', 한국의 역할은…COP29 요점정리[지구용]
사회일반
2024.11.01
11:16:58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용사님들이라면 '캅15', 'COP21'이란 말을 스치듯이라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여기서 COP(Conference of the Parties)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의미합니다. 전 세계가 모여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 논의하고 약속하고 서로 독촉하는 국제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에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열릴 예정이라 관심이
서초동 야단法석
헌재 앞에 놓인 '탄핵 심판 고차방정식'
사회일반
2024.12.21
09:00:00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탄핵 의결서 수신을 세 차례나 거부하면서 당초 23일까지로 기한을 뒀던 의견서 제출도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유무를 두고 여야간 갑론을박도 끊이지 않는다. 이미 한 차례 선출 지연으로 헌재는 '6인 체제', 그야말로 비상 체제로 운영중이다. 내년 4월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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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4.12.23 14:29:20인천항 내항 1·8 부두 재개발사업이 ‘가시권’으로 들어왔다. 이 사업은 항만으로서 활용가치를 다한 인천항에 문화복합, 주상복합, 관광, 광장, 주차장, 공원과 같은 도시시설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인천시는 24일 중구 상상플랫폼에서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인천항 내항 1·8 부두 재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실시협약에 따라 상부시설을 제외한 총사업비는 5906억 원 투입된다. 해수부는 사업대상지와 원도심을 연결하는 보행데크와 같은 3개 사업에 283억 원의 규모의 재정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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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23 14:28:22에버랜드 캐릭터 연기자들이 23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깜짝 퍼레이드를 선보이고 있다. 에버랜드는 내년 3월 3일까지 글로벌 캐릭터 '무민'과 쌍둥이 아기 판다 ‘루이바오’와 ‘후이바오’ 등 바오패밀리, 크리스마스 공연, 스노우 액티비티 등 다양한 즐길거리로 구성된 '윈터토피아' 축제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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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23 14:27:15에버랜드 캐릭터 연기자들이 23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깜짝 퍼레이드를 선보이던 중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에버랜드는 내년 3월 3일까지 글로벌 캐릭터 '무민'과 쌍둥이 아기 판다 ‘루이바오’와 ‘후이바오’ 등 바오패밀리, 크리스마스 공연, 스노우 액티비티 등 다양한 즐길거리로 구성된 '윈터토피아' 축제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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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23 14:13:59‘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보낸 2차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23일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에 보낸 요구서는 '수취 거절'인 것으로 현재 시점 우체국 시스템상으로 확인된다"며 "전자 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했다. 공조본은 지난 20일 윤 대통령이 있는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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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4.12.23 14:10:49대전테크노파크가 대전 6대 전략산업 육성 및 고도화를 위해 체계적 방안 마련에 나섰다. 대전테크노파크(대전TP)는 23일 대전 6대 핵심 전략산업과 미래 신산업 집중육성을 위해 중단기 육성전략과 내년도 중점업무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ABCD+QR 전략산업 육성전략 수립 연구’는 △우주·항공(Aerospace) △바이오헬스(Biohealth) △나노·반도체(Chips) △국방(Defense) △양자(Quantum) △로봇(Robot) 등 대전 6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대전TP의 역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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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4.12.23 13:59:294차례의 민자공모에 실패했던 유성복합터미널이 마침내 첫삽을 떴다. 대전시는 23일 이장우 대전시장,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대전시 교육감, 유성구청장, 시·구의원과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내 BRT환승센터에서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개최했다. 유성복합터미널은 대전도시철도 1호선 구암역 인근에 총사업비 441억 원을 투입, 대지면적 1만5000㎡, 건축 연면적 3700㎡ 규모로 건설된다. 현재 운영중인 유성시외버스 정류소는 리모델링을 통해 계속 활용할 계획이다.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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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23 13:47:27내년부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건강보험료 조정과 정산 신청 대상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의 신청 대상 소득과 사유가 확대된다고 23일 밝혔다. 소득 부과 건보료 정산제는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이듬해 11월부터 건보료가 산정되는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와 월급 이외 부수입을 올리는 일부 직장 가입자가 현 시점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낼 수 있게 한 제도다. 2022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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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4.12.23 13:46:59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환율 급등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부산·울산 중소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코로나19 펜데믹 때보다 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본부가 발표한 ‘2025년 1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울산 중소기업의 경기전망지수(SBHI)는 67.6으로 앞선 달 78.6에 비해 11.0p 하락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 74.8 보다 7.2p 떨어졌다. 이는 코로나19 펜데믹이 진행되던 2020년 9월(68.1)보다도 낮은 수치다. SBHI가 100 이상이면 긍정적으로 응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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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4.12.23 13:43:11400g으로 태어난 초미숙아가 4개월가량 치료를 받고 최근 건강하게 퇴원해 엄마품에 안겼다. 연말연시 가천대 길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일어난 훈훈한 얘기다. 23일 가천대 길병원에 따르면 산모 A씨는 지난 8월 2일 길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아기를 출산했다. 임신성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악화된 A씨는 가천대 길병원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로 전원해 임신 23주 4일에 조금 일찍 아기를 출산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아기는 400g의 초극소 저체중 이른둥이로 태어나 고난도 집중치료가 요구됐다. 1000g 미만의 초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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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23 13:32:09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대표 측과 유 전 이사장 측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지난 4일 내려진 판결이 확정됐다. 민사 재판의 경우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상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판결이 확정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지난 4일 한 전 대표가 유 전 이사장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허위 사실 보도 5건 중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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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23 13:16:31남편이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까지 때린 50대 아내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공용물건손상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오후 7시 15분쯤 강원 홍천군 한 도로에서 남편이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들에게 다른 차량을 지목하며 “저 차량은 왜 단속하지 않느냐”며 욕설했다. 그는 도로 중앙으로 뛰어들어 지나가던 차들을 멈춰 세우려고도 했다. 이에 경찰관이 제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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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4.12.23 13:10:13경남도가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문화가 있는 행복산단 조성사업' 대상지 1곳을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경남 농공단지 81곳 중 착공 10년이 넘은 농공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도비 5억 원, 공모에 선정된 시군이 5억 원을 지원하고 농공단지 입주 기업체가 일부 자부담을 하는 형태로 낡은 농공단지의 문화·여가·편의공간을 리모델링해 입주기업 근로자 삶의 질과 근무 환경 개선을 꾀한다. 지자체와 입주기업협의체 및 참여 입주기업이 행복동행협의체를 구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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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4.12.23 13:02:06충남도가 올해 정부예산 확보와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에서 사상 최고 기록을 세우는가 하면 지지부진했던 도정 현안을 해결하고 정부 공모 사업과 기관 유치에서도 타 시도에 밀리지 않고 성과를 올렸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송년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는 충남의 미래를 위한 도정 5대 핵심 과제를 공고히 다지며 도정 각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이뤄낸 해였다”며 “올해를 성화약진(成和躍進·성과와 도민의 뜻을 모아 큰 도약을 이룸)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지켰다고 자평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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