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심판 선고일 밝았다… 경찰, 갑호비상 발령해 '총력 대응'
사회일반2025.04.0400:31:43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맞이해 경찰이 최고 수준의 비상근무체제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집회·시위 총력전에 나섰다. 경찰은 4일 자정을 기해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갑호비상은 가용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경찰의 비상근무체제 중 가장 높은 단계에 해당한다. 경찰관들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지휘관은 원칙적으로 정착근무를 시행해야 한다. 경찰은 전국에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 명을 배치했다. 특히 집회와 시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에만 210개 부대 1만40
서초동 야단法석
엇갈린 이재명 선거법 1·2심…예측 불가 대법원 판단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29
09: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정반대의 결과를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이 했다.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하며 즉각 상고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2심 결과가 이례적이라며 대법원 판단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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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3.28 17:41:49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해 북동부 5개 시군으로 확산했던 역대 최악의 산불이 발화 149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번 산불이 역대 최대 피해로 이어진 것은 고온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결정적 영향을 끼쳤으나 인재로 볼 수 있는 요소도 적지 않았다. 최초 발화 자체가 성묘객의 실수였고 진화 차량 진입에 필수적인 임산도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기름기를 머금은 침엽수림은 활활 불타오르며 사방으로 불을 옮겼다. 전문가들은 “생태계 보호도 중요하지만 괴물 산불이 한번 발생하면 더 큰 환경 파괴로 이어진다”면서 “임도를 전향적으로 확충하고 침엽수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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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3.28 17:30:00검찰이 음주 상태에서 시속 159㎞로 과속운전하다 경차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낸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2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51)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A씨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상태로 과속운전해 중대한 교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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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3.28 17:12:5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이재민들을 만나러 간 자리에서 한 행인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항의를 받기도 했다. 27일 이 대표는 경북 의성 산불 피해 이재민 대피소인 점곡체육회관을 찾아 "최대한 빨리 (복구)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위로했다. 이 대표는 '집도 재산도 아무것도 없다', '하루아침에 다 잃고 오갈 데가 없다'며 눈물을 흘리는 이재민들을 만나 "얼마나 힘드시겠나"라며 &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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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3.28 17:06:25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영덕까지 옮겨가면서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한 주민이 얼굴을 물에 적시면서 1시간을 기어 대피한 사연이 알려졌다. 27일 KBS는 영덕 산불 이재민의 딸 A씨가 산불이 번지던 중 통신 마비로 연락이 닿지 않았던 어머니의 이야기를 전했다. A 씨는 "영덕군 화천리에 대피하라는 안내가 없었다"며 "집에 홀로 있던 어머니는 '아직 멀었구나'라는 생각이었는데 천천히 귀중품을 챙기던 중 산불이 몰려왔다"라고 전했다. 이어 “연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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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3.28 17:03:43관세청이 다음 달 2일 미국 상호관세 발표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조직을 구성했다. 관세청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대응본부가 출범했다고 28일 밝혔다. 특별대응본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 이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청 차장이 본부장을 맡는다. 특별대응본부는 무역안보특별조사단, 위험점검단, 기업지원단으로 구성됐다.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은 불확실성이 커진 통상환경을 악용해 무역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총괄한다. 원산지 세탁, 전략물자&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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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3.28 17:01:05경북 의성에서 시작한 산불이 영덕까지 번지면서 두 지자체가 피해 복구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지정기부) 모금을 시작했다. 27일 고향사랑e음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모금을 시작한 영덕군의 '경북 영덕 산불 긴급 모금'에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1억 7500여만 원의 기부금이 모였다. 이날 지정기부를 시작한 의성군의 '역대 최악 의성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긴급 모금'에는 약 200만 원 정도의 모금액이 기부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은 지역에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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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3.28 16:56:28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8일 오후 산청 산불 피해 현장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복구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표단은 이날 산청군 단성면 산불현장지휘소를 방문해 산불 진화 경과, 피해 규모, 복구 계획 등을 듣고 현장에 투입된 진화대원과 자원봉사자를 격려했다. 현장에서 박 지사는 "이번 산불로 인명·재산 피해가 매우 커 지역사회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의 실질적인 복구 지원이 절실하다&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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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3.28 16:56:08질병관리청이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가 올해 처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및 전라남도에서 확인됨에 따라 27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제주와 전남에서 이달 24~26일 채집한 모기 42마리 중 10마리가 작은빨간집모기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발견일인 3월 30일보다 사흘 이른 것으로, 질병청은 제주와 완도 지역의 평균 기온이 전년보다 6.2도나 오르면서 모기 활동이 빨라진 결과로 추정했다. 작은빨간집모기는 주로 논이나 웅덩이 등에 서식하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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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3.28 16:51:32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낳은 경북 산불이 발화 149시간 만에 꺼졌다. 이번 불로 축구장 6만3245개, 여의도 156개 면적의 국토가 잿더미로 변했다.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28일 오후 영덕, 영양을 시작으로 피해 5개 시·군의 산불 주불이 잇따라 진화됐다. 지난 22일 오전 11시25분께 의성군 안평면·안계면 2곳 야산에서 시작된 산불은 이후 초속 10m가 넘는 강풍을 타고 북동부권 4개 시·군으로 번졌다. 특히 강풍·고온·건조 등 진화에 악조건인 기상 상황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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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3.28 16:44:29땅꺼짐(싱크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지하 공동(空洞)을 탐색하는 핵심 장비인 지표투과레이더(GPR)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틀어 단 8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 보유한 곳은 서울과 부산뿐이다. 앞서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발생한 싱크홀이 오토바이 운전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비극으로 이어진 가운데 사고를 예방할 수단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기준 GPR을 자체 보유한 지자체는 서울특별시(7대)와 부산광역시(1대) 2곳뿐이었다. 부산시의 경우에도 넓은 지역을 맡는 차량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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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3.28 16:34:40미얀마에서 규모 7.7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은 1000㎞ 이상 떨어진 태국 방콕에서도 느낄 수 있는 정도였으며 이로 인해 건설 중인 고층 빌딩이 무너지는 대형 사고가 벌어졌다. AFP에 따르면 28일(현지 시간) 태국 방콕에서 건설 중이던 고층 빌딩이 무너지면서 수십 명의 노동자가 매몰됐다. 무너진 건물은 방콕 명소인 짜뚜짝 시장 근처로, 현장 구급 인력과 경찰은 사고 장소에 건설 노동자 최소 43명이 갇혀 있다고 AFP통신에 밝혔다. 패통탄 태국 총리는 이날 즉시 비상사태 선포했다. 앞서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는 미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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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3.28 16:33:13인천시가 3월 28일 제10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월미공원 내 해군 2함대 기념탑에서 서해수호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기념식을 열었다. 북한과 맞닿아 있는 인천시는 2016년 서해수호의 날이 정부기념일로 공포된 이후 매년 자체 기념행사를 시행해 왔다. 이 행사는 서해수호 용사들의 고귀한 헌신과 애국정신을 기리고, 민·관·군이 함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자리다. 이날 기념식은 ‘서해를 지켜낸 영웅들! 영원히 기억될 이름들!’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으며, 관계 인사, 인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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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3.28 16:19:41경남 창원시가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희생자를 애도하는 차원에서 진해군항제 공군 블랙이글스 에어쇼 등을 취소한다. 시는 28일 산청군과 하동군을 비롯해 영남지역에서 대형 산불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희생자를 애도하고 국민 정서를 고려해 진해군항제 군부대 개방행사 등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29일부터 4월 6일까지 개방할 예정이던 해군사관학교와 해군진해기지사령부 11부두와 통해로 개방을 취소한다. 또 11부두에서 진행하던 함정견학과 K방산홍보전, 오는 4월 5일 오후 2시 예정된 공군 블랙이글스 에어쇼도 취소한다. 시는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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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3.28 16:10:30경남 창녕군이 내달 5일 남지유채단지 특설무대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KBS 전국노래자랑 창녕군 편' 녹화 일정을 연기한다. 28일 군에 따르면 최근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희생자를 애도하고,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된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산청 산불 진화 과정에서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 3명과 공무원 1명을 비롯해 9명의 사상자가 나온 바 있다. 이후 군은 합동분향소를 운영 중이다. 당초 애도 기간인 27일까지 운영하려 했으나 추모 행렬이 이어짐에 따라 운영 기간을 29일까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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