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조기 대선이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라남도의 핵심 정책인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주력 산업인 철강·석유화학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성장’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의 위기에 대응한 긴급 지원을 위해 전남 여수·광양 등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제안했고, 에너지고속도로 건설과 함께 전남 신안·영광 등을 에너지산업 중심으로 발전시킬 것”을 역설했다. 전남지역 경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라이프 2024.11.12 08:25: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존재에 무심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쓰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콘택트렌즈입니다. 포장재까지 합쳐도 작고 귀여운 부피지만 엄연한 플라스틱인 물건입니다. 다행히 콘택트렌즈 회사들도 알게 모

서초동 야단法석

이재용 사법리스크…서울대 CC '부부판사' 손에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8 14:28:49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2심 재판 주심 법관인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 부인인 신숙희(연수원 25기) 대법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부부판사가 5년 가까이 끌어온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안성시, 폭설 피해 농가에 100만원 안팎 긴급 지원

전국 2024.12.09 12:05:20

안성시는 지난달 27~28일 폭설로 피해를 입은 관내 농업인에게 파손된 시설하우스 등 농업시설 철거에 소요되는 장비대를 농가당 100만원 안팎으로 긴급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피해사실이 입력된 농업인이다. 신청기간은 9일부터 20일까지다. 긴급 복구 장비대를 지원받기 희망하는 농업인은 철거 작업을 완료한 후 ‘거주지의 권역별 농업기술상담소’에 청구서,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작업확인서, 작업사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축산농가 긴급복구 지원은 별도 추진한다. 안성
"내란죄 수사는 경찰이" 못박은 국수본… 이상민 등 출국금지

사회일반 2024.12.09 12:00:26

이달 3일 발생한 초유의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영역이라고 못 박았다. 경찰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검토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고 있다. 9일 오전 10시 우종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국가수사본부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었다. 우 단장은 “이달 12월 4일부터 6일까지 비상계엄 관련 고발장 5건을 접수해 안보수사단에 배당했고, 안보수사단 소속 수사관을 중심으로 120여 명으로
딥페이크 가짜뉴스 판별 불가 41.9%…인격피해 우려

사회일반 2024.12.09 12:00:00

딥페이크 가짜뉴스가 일반 가짜뉴스보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84.9%에 달하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가짜뉴스 자체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응답도 94.5%로 나왔다. 그런데도 응답자 41.9%는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없다고 밝혀 예방대응책이 절실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10월부터 2개월 여 동안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을 주제로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 같은 공론화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우선10월10일부터 11월8
尹 강제 수사할 수 있지만…물리 충돌, 혼란 따라 사실상 불가능

사회일반 2024.12.09 11:49:53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한 검경 수사가 ‘속도전’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등 강제 수사는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헌법상 내란죄의 경우 현직 대통령이라고 수사·기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아직 재직 중이라 체포 등 강제 수사에 나설 시에 경호처등 과의 충돌까지 고려해야 해 시도 자체가 쉽지 않다. 9일 헌법·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에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되지 않는다. 내란죄가 적용된다면
檢특수본, 국군방첩사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4.12.09 11:47:07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9일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야권 등에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 배후에 방첩사령부가 핵심 역할을 했다고 이미 사전 준비 작업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속보]檢특수본, 국군 방첩사 등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4.12.09 11:33:47

[속보]檢특수본, 국군 방첩사 등 압수수색
[속보]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TF 구성…팀장 이대환 수사3부장

사회일반 2024.12.09 11:33:41

[속보]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TF 구성…팀장 이대환 수사3부장
연말 서울 심야택시 1000대 늘린다

사회일반 2024.12.09 11:31:28

연말 택시대란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심야 택시 공급을 1000대 늘린다. 서울시는 12월 한 달간 연말 교통대책을 가동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택시업계·플랫폼사와 협업해 심야시간대 택시 1000대를 추가로 공급한다. 강남·종로 등 심야 승차수요가 많은 4개 지역에 임시 택시승차대를 설치하고 택시와 승객을 1대1로 연결한다. 개인택시업계는 택시 수요가 집중되는 목·금요일에 심야 운행을 독려하고, 법인택시업계는 근무조 편성 시 야간 근무조에 우선 배치하는 식으로 심야 택시 공급에 적극 협조할
“사측·정부, 대화 제안 없다”…꽉 막힌 철도노조 파업

사회일반 2024.12.09 11:29:14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이 점점 길어질 상황이다. 파업을 풀 노사 대화가 시작되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9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전까지 사측인 한국철도공사와 정부로부터 교섭 제안을 받지 못했다. 노조는 실질적인 예산·정책권을 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까지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파업은 이날까지 닷새째다. 철도노조의 요구 사항은 정부 임금 가이드라인 2.5% 수준의 기본급 인상, 노사 합의에 따른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성과급, 인력 감축 중단 및 충원, 4조 2교대 승인 등이다. 노사는 7월부터
전남개발공사, 여수 죽림1지구 초등학교용지 무상 공급

전국 2024.12.09 11:27:43

전남개발공사는 여수 죽림1지구 초등학교용지(가칭 우리초등학교)를 전남도교육청에게 12일 무상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여수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일원 9만 8000㎡, 계획인구 약 1만 4000명 규모로 조성된다. 사업지구 내에 초등학교 1개소(2만 7㎡), 중학교 1개소(1만 5038㎡)가 계획돼 있다. 신설될 초등학교는 2027년 개교 시 초등학교 19개 학급, 유치원 1개 학급으로 시작해 향후 초등학교 31개, 유치원 3개 학급 규모로 확대될 계획이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전남도도교육청, 여수
문형배 "책임총리제 위헌 여부, 헌재부터 완성돼야 판단"

사회일반 2024.12.09 11:14:51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9일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책임총리제' 위헌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완료돼야 신속하고 공정한 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책임총리제에 헌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헌재가 완성됐을 때 신속하고 공정한 답이 가능하다"며 "다시 한번 입법부와 행정부에 헌재를 조속히 완성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주장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지려면 발언 당사자가 헌
"다케시마 탈환 기회" 비상계엄에 日 극우 세력 망언 이어져

사회일반 2024.12.09 11:12:49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비상계염 사태를 이용해 독도 관련 망언을 쏟아내는 일본 극우 세력을 비판했다. 9일 서 교수는 SNS를 통해 "일본 극우 정치인들이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를 이용해 독도에 관한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누리꾼들 제보를 받아 이들의 SNS를 확인해 보니 충격적인 발언을 내뱉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서 교수에 따르면 일본 중의원을 지낸 나가오 다카시는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서 "한국의 비상계엄 해제, 어떤 의미에서 다케시마 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