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2심 재판 주심 법관인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 부인인 신숙희(연수원 25기) 대법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부부판사가 5년 가까이 끌어온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라이프 2024.11.12 08:25: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존재에 무심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쓰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콘택트렌즈입니다. 포장재까지 합쳐도 작고 귀여운 부피지만 엄연한 플라스틱인 물건입니다. 다행히 콘택트렌즈 회사들도 알게 모

서초동 야단法석

이재용 사법리스크…서울대 CC '부부판사' 손에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8 14:28:49

윤대통령 '내란' 고소·고발사건, 검찰·공수처 배당

사회일반 2024.12.05 13:07:55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형법상 내란죄로 고소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은 고소장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내려보낼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우선 2021년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내란죄는 직접 수
무려 '6억' 빼돌려 빚 갚고 코인 투자한 공무원의 최후…징역 5년

사회일반 2024.12.05 13:05:18

장기간 대담한 수법으로 청주시 예산과 공적단체 자금 등을 빼돌려 투자 등 사적 용도로 쓴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3일 거액의 공금을 빼돌려 가상화폐·주식에 투자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 된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4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지자체협의회 등 공적단체 4곳의 자금 3억여원을 23회에 걸쳐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2020년 7월부터 올해 5월까
부산신보, 추심불능채권 306억 소각…1594명 재기 지원

전국 2024.12.05 13:04:51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올해 재단 장기 특수채권 채무자의 상환 부담 해소와 사회·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자 추심불능채권 306억 원을 소각해 1594명의 재기를 지원했다고 5일 밝혔다. 재단은 대위변제 후 3년 이상 경과한 특수채권 중 파산·면책결정이 확정된 채권, 주채무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에 대한 구상실익이 없는 채권, 채무조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종결된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을 소각해 왔다. 특수채권 소각 이후 관련 채무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관리정보와 연체기록 등의 불이익 정보가 해제됨에 따라 금융규
조지호 경찰청장 “계엄사령관, 전화로 국회 통제 지시"

사회일반 2024.12.05 12:53:51

지난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경찰이 국회 입구를 봉쇄한 것과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이 “포고령에 따라 통제했다”고 밝혔다. 5일 조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계엄령이 선포됐고,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되면 행정기관은 이를 다룰 의무가 생긴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포고령과 헌법 중 어느 것이 중요하냐는 질문에 “헌법의 수임을 받아 포고령이 만들어진다”고 답했다. 포고령 1조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
[속보]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중앙지검 지휘부 3명 탄핵안 국회 통과…직무 정지

사회일반 2024.12.05 12:53:34

[속보]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중앙지검 지휘부 3명 탄핵안 국회 통과…직무 정지
[속보]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안 본회의 통과…최재해 직무정지

사회일반 2024.12.05 12:44:00
복지부 장관 ‘계엄 위헌’ 발언 정정… ‘전공의 처단’엔 “동의할 수 없어”

사회일반 2024.12.05 12:37:13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가 위헌이라는 데 동의했다가 “법률적 판단은 하지 않겠다”고 정정했다. 조 장관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미복귀 의료인을 처단하겠다는 문구가 담긴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계엄은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느냐”고 재차 묻자 “네 동의합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이후 이어지는 질의에서는 비상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제가 위법·위헌을 판단하기는 어렵
‘불법 선거운동’ 최재영 목사, 첫 재판 진행…“혐의 인정”

사회일반 2024.12.05 12:21:46

외국 국적자임에도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최재영 목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임대호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목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최 목사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최 목사는 올해 4월 5일 여주·양평 지역구에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목사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계엄 발령 후 국회 봉쇄…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국민께 송구” 사과

사회일반 2024.12.05 12:05:59

지난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경찰력을 파견해 국회 입구를 봉쇄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국회에 출석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5일 김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했다. 김 청장은 “초유의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송구하다”라면서도 “경찰은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름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회 인근에 5개 기동대를 배치한 뒤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 다만 오후 11시 6분부터는 국회의원 등
의협 비대위원장 “尹, 망상 기초해 의료인 반국가사범 몰아… 자진 하야하라”

사회일반 2024.12.05 12:01:07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 하야와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미복귀 전공의 처단’ 문구를 넣은 당사자들의 문책을 요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윤 대통령을 향해 “철저히 망상에 기초해 의료인을 반국가사범으로 몰았다”며 “자신을 왕이라고 생각해 행동하는 대통령은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5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전날 열린 비대위 3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이 같은 사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의 자진 하야가 사회에 가져올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물러날
경찰청, ‘내란 혐의’ 고발 2건 병합해 안보수사단에 배당

사회일반 2024.12.05 11:54:01

지난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사상 초유의 비상 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2건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에 배당했다. 5일 경찰청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상식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내란 등 혐의 고발장 2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달 4일 조국혁신당과 민주노총이 각각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경찰청은 이를 병합해 국수본 안보수사단에 배당했다.
철도노조 총파업에 강원도, 비상수송대책 상황실 운영

전국 2024.12.05 11:50:43

강원특별자치도가 5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총파업에 따른 비상수송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5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철도노조가 이날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시작하면서 도는 정부의 비상수송대책본부와 연계, 도민들의 장거리 이동을 위한 대체교통수단으로 시외버스 증회 준비 및 운영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비상수송대책 상황실은 철도노조 파업 종료 시까지 운영되어 도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물류 수송을 지원한다. 이번 파업으로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도내 경춘선, 강릉선, 태백·영동선 구간의 열차 운행 횟수는 평시보다 약 30% 감소
평택시, 농협에 폭설피해 농가 긴급생활 안정자금 지급 요청

전국 2024.12.05 11:47:29

평택시는 지난달 27~28일 폭설로 피해를 본 비닐하우스 및 축사 등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농협평택시지부에 긴급 생활 안정 자금의 신속한 지급을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농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해당 긴급 자금으로 가구당 최대 1000만원을 1년 동안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타 재해 생활 안정 자금을 받은 농업인에 대해서는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는다. 시는 긴급 자금이 이른 시일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농협 측에 요청했고, 농협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해 금융지원에 필요한 서류 등의 행정서비스를 발 빠르게 제공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