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2심 재판 주심 법관인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 부인인 신숙희(연수원 25기) 대법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부부판사가 5년 가까이 끌어온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라이프 2024.11.12 08:25: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존재에 무심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쓰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콘택트렌즈입니다. 포장재까지 합쳐도 작고 귀여운 부피지만 엄연한 플라스틱인 물건입니다. 다행히 콘택트렌즈 회사들도 알게 모

서초동 야단法석

이재용 사법리스크…서울대 CC '부부판사' 손에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8 14:28:49

조규홍 복지장관 “계엄은 위헌…선포 직전 국무회의서 반대했다”

사회일반 2024.12.05 11:15:01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계엄이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냐”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3일 오후) 10시17분께 국무회의 말미에 도착해 10시 45분께 회의실에서 나왔다”며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고
인천문화재단, 총 8권의 ‘인천문화예술 40년 사’ 발간

전국 2024.12.05 11:06:22

인천문화재단이 ‘인천문화예술 40년 사’를 발간한다. 인천문화예술 역사를 집대성한 이 책은 총 8권으로 예술 분야 외에도 문화예술교육, 시민문화, 문화다양성 등 2000년대 이후 새롭게 대두된 문화 영역까지 포함한다. 이는 예술과 문화 영역을 종합적으로 다룬 최초의 사례다. 재단은 2021년 예비토의를 거쳐 2022년부터 3년간 편찬 과정에 들어가 2024년 그 성과물을 내놨다. 50여 명에 이르는 필자들과 10여 명에 이르는 감수와 편집진 노력으로 책이 완성됐다. 재단은 후속으로 내년에는 사진집과 연표집, ‘한 권으로 읽는 인천문
용인시, 동백지구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신규 선정

전국 2024.12.05 11:05:55

경기도 용인시는 기흥구 동백지구가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됐다고 5일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와 시범 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지정되면 관련법 등에 따라 여객의 유상 운송과 함께 자동차 안전기준, 화물 운송 특례 등을 적용 받는다. 시에서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곳은 동백2동 일원으로 동백역~동백이마트~동백도서관~동백역을 아우르는 3㎞ 구간과 용인세브란스병원 정문~후문 0.6㎞ 구간이다. 시는 우선 용인경전철 동백역을 교통거점으로 용인세브란스병원, 동백
충남도, 보령 3개 섬 드론·로봇 배달

전국 2024.12.05 10:54:26

충남도는 주소 기반 드론·로봇 연계 섬 지역 물품 배송서비스를 도내 3개 섬에 구축했다.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와 고대도, 삽시도 등 3개 섬 지역을 대상으로 구축됐다. 복지회관, 보건소, 선착장 등 주민 접근이 편한 곳 30곳에 드론배달점을 설치했다. 드론·로봇 연계 배달서비스는 드론이 육지에서 섬내 드론 배달점으로 물품을 수송하면 드론 배달점의 환적 스테이션을 통해 로봇이 물품을 인계받아 각 가정과 펜션 등으로 배달하는 방식이다. 섬 주민과 섬을 방문한 관광객 등은 앱 또는 전화 주문을 통해 물품 배달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발표 직전 오류 확인…공표 연기

사회일반 2024.12.05 10:44:52

통계청이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발표 시점을 연기했다. 일부 통계에서 오류가 발견됐다는 이유에서다.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같은 주요 국가승인통계의 공표가 갑자기 미뤄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통계청은 5일 기자단에게 문자 공지를 통해 “보도 예정이던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보도자료 중 수치 오류로 인해 보도 계획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앞서 통계청은 이날 오전 8시 30분 기자단에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자료를 배포하고 오전 10시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보도 및 공표 시점은 낮 12시였다. 하지만 공포 자료에서 문제가 발
[단독] 明 "시골 군수나 시의원, 발로 차도 공천된다"며 현금 요구…검찰, 공소장에 적시

사회일반 2024.12.05 10:43:22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그가 “시골 군수나 시의원은 발로 차도 공천이 된다”는 등 공천 대가를 요구한 정황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명 씨 말에 동조한 부분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5일 서울경제신문이 확보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명 씨는 지난 2021년 5월께 배 모 씨가 경북 고령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서 자신은 물론 이 모 씨가 지방선거에 출마한다고 말하자 이들에게 유력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했다. 함께 자
인천도시공사, 검단2일반산업단지 내년 본격 추진

전국 2024.12.05 10:38:26

인천도시공사(iH)가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생산거점지구 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2025년 중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검단2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해당 개발사업은 서구 오류동 1179번지 일대 약 77만㎡ 규모이다. iH는 토지보상과 단지조성공사를 거쳐 2027년 이후 공장입주 및 제품생산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소규모 구역에 대학·연구소·공기업 등 주요 거점을 집약한 고밀도의 연구개발(R＆D) 구역으로 기술이전·사업화&mid
경기도 내 구제역 백신 접종 결과 항체양성 100% 육박

전국 2024.12.05 10:34:38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는 구제역 일제백신 접종 후 모니터링 검사결과 소나 염소 등 도내 우제류 사육농가의 구제역 백신항체양성률이 99.1%로 높은 항체양성률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는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해 우제류(소·염소 등) 45만 마리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일제 백신접종을 실시했다. 이번 항체양성률 결과는 일제 백신접종 이후 도내 우제류 농가 198호 2,013두를 대상으로 항체검사를 실시한 결과다. 올해 상반기 백신항체양성률 98.1%보다 1%p, 2023년 98.4%보다도 0
조규홍 복지장관 "계엄 위헌·위법성 동의… '전공의 처단' 포고령, 정부 방침 배치돼"

사회일반 2024.12.05 10:32:17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나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담긴 ‘전공의 48시간 이내 미복귀 시 처단’ 언급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국무회의 관련 질의에 대해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이 위법이며 위헌이라는 점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계엄 선포를 결정한 국무회의 당시 몸을 던져 막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 노조 총파업 대응 지침 수립…파업률 50% 이상이면 대체식

전국 2024.12.05 10:24:56

경기도교육청은 6일로 예정된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 총파업과 관련,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 대응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총파업 예고 이후 교육공무직원 직종별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파업 대응 지침을 수립했다. 지난달 26일 도내 모든 학교에 지침을 안내하고, 28일에는 본청과 교육지원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달 교육을 시행했다. 지침에는 학교 업무 공백과 학사 운영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대책, 부당노동행위 예방을 위한 노동관계법 준수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겨있다. 도교육청은 특히 학교급식과 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