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법리스크…서울대 CC '부부판사' 손에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2025.02.0814:28:49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2심 재판 주심 법관인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 부인인 신숙희(연수원 25기) 대법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부부판사가 5년 가까이 끌어온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라이프
2024.11.12
08:25: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존재에 무심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쓰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콘택트렌즈입니다. 포장재까지 합쳐도 작고 귀여운 부피지만 엄연한 플라스틱인 물건입니다. 다행히 콘택트렌즈 회사들도 알게 모
서초동 야단法석
이재용 사법리스크…서울대 CC '부부판사' 손에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8
14:28:49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2심 재판 주심 법관인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 부인인 신숙희(연수원 25기) 대법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부부판사가 5년 가까이 끌어온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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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05 08:33:0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따른 정국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윤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계엄 선포 이튿날인 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3.6%, ‘반대한다’는 24.0%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강원(86.9%), 광주·전라(79.3%), 인천·경기(77.3%), 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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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4.12.05 08:30:23성남시는 내년 2월 28일까지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저체온증, 동상 등 한랭 질환자와 한랭질환 추정 사망자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이어 인터넷 ‘질병관리청 홈페이지(건강정보→건강위해정보→한파→한랭질환 건강수칙 및 발생현황)’을 통해 시민과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한랭질환에 대한 주의를 환기 시킨다. 이를 위해 시는 응급실을 운영하는 성남시의료원, 성남정병원, 성모윌병원, 성남중앙병원, 바른마디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분당차병원, 분당제생병원, 국군수도병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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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4.12.05 08:24:48용인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4년 아동보호체계 구축 우수 지자체 평가’ 시?군?구 부문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는 매년 전국 17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아동보호체계 구축 정책을 평가하고 있다. 아동 보호 전담 요원 배치·지원,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계획 수립 및 양육 상황 점검 등을 두루 살핀다. 용인시는 2021년 10월부터 아동보호팀을 운영 중이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가 들어오면 즉각적인 조사에 들어간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는 사례관리를 진행해 체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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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4.12.05 08:17:32전남 나주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 재정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9기 주민참여 예산 위원’을 오는 1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주민참여 예산위원은 공개모집 28명 이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26명 이내,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 추천 21명 이내 등 총 75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공고일 기준(12월 2일) 나주시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영업소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 임직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위원들은 예산교육, 토론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제안사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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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05 08:15:09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흘 연속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회의(F4회의)를 열고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재정·통화 당국은 비상 계엄 사태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유동성 공급을 포함한 모든 시장 안정 조치를 신속히 단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5일 오전 7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F4회의를 개최해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F4 회의는 최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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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05 08:00:00간밤 대학가의 시국선언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비판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이날 새벽 동국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비대위원장·단과대 학생회장 등 명의로 시국선언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6시간가량 이어진 ‘계엄의 밤’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며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크나큰 어둠으로 대한민국을 잠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극악무도하고 반국가적인 비상 계엄령 선포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동국대 단과대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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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4.12.05 07:55:08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4일 본격적인 겨울 한파를 앞두고 홀몸노인 가정을 방문해 건강 상태와 불편사항을 듣고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방문은 박종효 남동구청장과 함께 한파에 취약한 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유정복 시장은 건강 상태를 꼼꼼히 살핀 뒤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다”며 “어르신들이 조금 더 안심하며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취약계층 지원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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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4.12.05 07:53:12부산시는 5일 제14대 부산도시공사 사장에 신창호(사장) 전 시 디지털경제실장을 임명한다. 신창호 신임 사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신 사장은 1994년 제37기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30여 년간 주요 시책을 추진해 온 지역 행정 전문가다. 지난 22일 시의회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에서 경영 능력과 정책 수행 능력, 향후 공사의 비전 계획 등을 검증받았다. 신 사장은 공공개발과 투자유치, 기업지원, 경제 산업 분야의 지역 현안을 풍부하게 다룬 경험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해 도시공사 사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임자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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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4.12.05 07:40:46인천상공회의소가 최근 회의소 7층 의원실에서 ‘인천경제단체협의회 창립 간담회’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을 비롯해 총 20개 경제 단체장이 참석해 협의회의 향후 방향성과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협의회는 내년 1월 창립총회를 열어 총 27개 경제 단체의 참여로 본격 출범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반기별 정기회의와 경제 현안 발생 시 수시로 회의를 열어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주요 역할로는 △협·단체별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 공유 △지역 산업 발전과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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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05 07:28:49'강남 8학군'이라 불리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대학 진학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강남구의 겨우 대학 진학자가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의대 진학을 목적으로 재수를 감수하는 학생들이 늘어난 영향 등으로 풀이된다. 3일 뉴스1과 종로학원에 따르면, 최근 학교알리미와 교육통계서비스에 공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 고교의 대학 진학률은 73.6%로 전년도 72.8%보다 0.8% 포인트(p) 증가했다. 17개 시도 중 서울의 대학 진학률이 61.3%로 가장 낮았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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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05 07:26:23선의로 가출 청소년들을 재워줬다가 성추행 누명을 쓴 한 대학생의 사연이 공개됐다. 3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대학생인 제보자 A씨의 아들은 지난해 4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2살 어린 동네 후배들의 숙박 요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A씨 아들의 원룸에는 여학생 1명과 남학생 2명이 투숙했다. 사건은 다음날 아침 남학생들이 아침을 먹겠다며 먼저 자리를 비운 사이 발생했다. 여학생이 A씨 아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사건 발생 3일 후, 가출 학생들은 "미성년자 성추행은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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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05 07:25:56불법 대부업을 하는 조직폭력배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 누설 및 편의를 제공한 경찰 간부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 심리로 이날 열린 부산경찰청 소속 경감 A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 벌금 1억 6000여만 원, 추징금 3267만 원을 구형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직폭력배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자신이 우범자로 관리하던 조직폭력배로부터 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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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05 07:25:25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베트남 단체 관광객 일부가 귀국편에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비엣젯항공 전세기를 타고 베트남 나트랑에서 제주로 입국한 베트남인 80여 명 중 38명이 귀국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았다. 이들 베트남인은 지난달 17일 귀국 항공편을 타기 전 마지막으로 들른 관광지에서 돌연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무사증 입국해 제주에 머물 수 있는 허가 기간은 30일로, 오는 14일부터는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 이 여파로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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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05 07:24:32태권도장에서 4살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관장이 법정에서 “뇌사상태에서 호흡기를 뗀 건 유족”이라고 주장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유족을 분노케 했다. 3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관장은 3번의 재판에서 "모두 처음부터 장난"이었다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A 관장은 지난 7월 경기도 양주의 한 태권도장에서 4살 B군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돌돌 말아 세워둔 매트 구멍에 거꾸로 넣은 채 방치했다. 27분 동안 방치된 B군은 혼수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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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05 07:24:17보건당국이 술병에 표기되는 음주 경고 문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주류 판매용 용기(술병)에 표기하고 있는 음주에 대한 경고 문구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 남 의원의 서면 질의에 보건복지부도 동의했다. 복지부는 남 의원에게 보낸 답변에서 “한 잔의 술도 건강에 해로운 바 현행 ‘과음’ 경고문구를 ‘음주’ 경고문구로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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