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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사법리스크…서울대 CC '부부판사' 손에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2025.02.0814:28:49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2심 재판 주심 법관인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 부인인 신숙희(연수원 25기) 대법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부부판사가 5년 가까이 끌어온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라이프 2024.11.12 08:25: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존재에 무심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쓰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콘택트렌즈입니다. 포장재까지 합쳐도 작고 귀여운 부피지만 엄연한 플라스틱인 물건입니다. 다행히 콘택트렌즈 회사들도 알게 모
서초동 야단法석
이재용 사법리스크…서울대 CC '부부판사' 손에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8 14:28:49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2심 재판 주심 법관인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 부인인 신숙희(연수원 25기) 대법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부부판사가 5년 가까이 끌어온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 성균관대 총학생회도 시국선언…"평범한 일상,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가"
    사회일반 2024.12.04 22:08:49
    4일 윤석열 대통령이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을 해제한 것을 두고 대학가에서 비판이 쇄도하는 가운데, 성균관대 총학생회도 윤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성균관대 총학생회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명을 내고 “(비상계엄은) 절차와 내용 모두 헌법을 위반한 비민주적 행태라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포고령을 발표하며 민주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정치적 자유를 억압했다”면서 “언론과 출판을 통제하고 파업과 집회를 금지하며, 계엄에 반하는 모든
  • 가뜩이나 위태로운데 北 자극?…김포시, '접경지' 애기봉서 레이저쇼 추진 논란
    사회일반 2024.12.04 21:57:53
    지난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김포시가 최접경지역인 애기봉에서 레이저쇼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김포시는 오는 21일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서 성탄절 트리 점등 행사와 함께 레이저쇼를 기획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강현 김포시의원은 "레이저쇼를 하면 남북의 긴장 관계를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며 "시기적으로 현재 애기봉이 주목받을 수 있는 행사는
  • 이재명 "6일 대장동 재판 출석 어렵다"…사유서 제출
    사회일반 2024.12.04 21:57:2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등을 이유로 6일 예정된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공판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4일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은 "엄중한 상황인 데다 6일 국회 표결들이 예정돼 있는 만큼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불출석 이유를 발혔다. 민주당은 5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 [영상]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정 못해”… 촛불 든 시민들 광화문서 용산으로 행진
    사회일반 2024.12.04 21:54:42
    사상 초유의 비상 계엄 선포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가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개최됐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촛불집회가 일어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인 2016년 이후 약 8년 만이다. 4일 오후 6시께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윤석열 불법 계엄 규탄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전면적 저항운동 선포 전국민 비상행동’ 집회를 개최했다. 광화문 앞에 모인 1만여 명(집회 측 추산)의 참석자들은
  • '韓 명예훼손' 유시민에 3000만원 배상 판결
    사회일반 2024.12.04 21:22:36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가짜뉴스 유포를 이유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4일 한 대표가 제기한 소송에서 “허위 사실 보도 5건 중 3건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부터 다음 해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라디오 방송 등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
  • 1조 시대 연 하남시…이현재 "시민 행복·미래 성장 동력 확보 이룬다"
    전국 2024.12.04 21:06:45
    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이 4일 “역대 최초 1조 원 규모의 예산으로 시민 행복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모두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열린 제336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해 내년 시정과 본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시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민생예산과 미래 하남에 영향을 줄 경제예산을 고르게 반영해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정책이 2025년에는 결실을 맺게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내년도 하남시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11억 원으로, 주요 세원인 지방소득세 100억 원이 감소하는 등 올해 3차 추경 예산 대비
  • 코레일·철도노조 협상 결렬…내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사회일반 2024.12.04 21:01:45
    임금인상과 임금체불 해결, 성과급 정상화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지난해 9월 이후 1년 3개월만의 파업이다. 철도노조는 4일 오후 4시부터 코레일 서울본부 대강당에서 코레일과 막판 절충을 시도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해 예정대로 5일 오전 첫 열차 운행 시간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내일 정오 서울역(4호선) 12번 출구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하고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한다. 같은 시간 부산역 광장과 대전역 국가철도공단 앞, 경북 영주역 광장, 광주
  • [속보] 코레일·철도노조 협상 결렬…"내일 출근길 어쩌나"
    사회일반 2024.12.04 20:58:33
    임금인상과 임금체불 해결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철도노조는 4일 오후 4시부터 코레일 서울본부 대강당에서 코레일과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해 예정대로 5일 첫 열차 운행 시점부터 파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파업은 지난해 9월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노조 관계자는 "오늘 사측과 임금인상, 임금체불 해결, 성과급 정상화, 안전 인력 충원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실무교섭을 벌였지만, 입장차가 워낙 커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 '지옥철' 악명 높은 9호선 파업 부분 철회…노사협상 타결
    사회일반 2024.12.04 20:52:27
    서울교통공사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서울메트로 9호선 지부와 노사협상을 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메트로 9호선 지부는 6일 예정된 서울지하철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2·3단계 구간(신논현역~중앙보훈병원역) 운행은 평소와 같이 운영될 전망이다. 노사는 합의서를 잠정 체결했으며 추후 인준 찬반 투표를 할 예정이다. 투표일은 미정이다. 노사 간 주요 쟁점은 임금 인상과 인력 증원이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28일 경고 파업 철회 후 노조 측과 여러 차례에 걸쳐 합의한 결과, 주요 안건 사항인 임금
  • 완도서 양식하던 70대, 갯바위서 숨진 채 발견
    사회일반 2024.12.04 20:49:25
    4일 오후 6시께 전남 완도군 금당도 인근 갯바위에서 7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해경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가족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서 A씨의 시신을 발견 인양했다.A씨는 다시마 양식 작업을 위해 이날 오후 1시께 홀로 출항했다. 해경은 양식 작업을 하던 중 A씨가 발을 헛디뎌 해상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르포]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정 못해”… 촛불 들고 광화문 모인 시민들
    사회일반 2024.12.04 19:41:26
    45년 만에 사상 초유의 비상 계엄 선포 사태로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개최됐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인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4일 오후 6시께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윤석열 불법 계엄 규탄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전면적 저항운동 선포 전국민 비상행동’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 측 추산 1만 명의 참석자들은 한 손에는 ‘계엄 반대’, ‘윤석열 퇴진’ 등
  • "헌정 질서 파괴하는 비상계엄" 대학가 강력 반발…서울대 등 대자보 쏟아져
    사회일반 2024.12.04 19:35:01
    전국 대학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발령된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 각 대학 총학생회와 학생들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반민주적 조치"라며 강력 규탄했다. 4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김민규 총학생회장과 김보희 부총학생회장을 비롯한 18개 단과대 학생회장 공동명의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이들은 "4·19 민주 이념을 무참히 짓밟은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
  • "카톡 차단될 수도 있대"…괴담에 놀란 시민들 '텔레그램'부터 깔았다
    사회일반 2024.12.04 19:29:23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여파에 텔레그램 가입자가 급증했다. 3일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고, 정부나 법원 권한 관련 특별 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네이버카페·블라인드 모바일 앱과 뉴스 댓글창 서비스 등이 트래픽 급증으로 접속 장애·긴급 점검 등에 들어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졌다. 이에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시민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텔레그램 다시 설치했다" "우리 회사 사람들 텔레그
  • '실패한 계엄' 尹, 갈등접고 한동훈 만났지만 인식차 확인
    사회일반 2024.12.04 18:58:57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비상계엄 수습책을 찾기 위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만났지만 소득은 없었다.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은 일괄 사의를 표명하고 국무위원들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이 입은 정치적 외상이 워낙 커 국정 정상화가 쉽지 않은 형국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약류 대응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계엄 선포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면서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공개 행보를 자제하는 대신 계엄 사태 타개책 마련에 집중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총리와 국민의힘의 한 대표,
  • 신문방송편집인협회, “민주주의 위기 초래한 윤 대통령, 스스로 책임져야”
    사회일반 2024.12.04 18:58:22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 윤 대통령이 스스로 책임질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4일 발표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10·26 사태 이후 45년 만에 계엄이 선포된 것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일이자, 상상할 수 없는 민주주의 후퇴”라며 “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것에 대한 엄정한 정치적, 사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마땅히 그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법을 위반해 민주주의 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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