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2심 재판 주심 법관인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 부인인 신숙희(연수원 25기) 대법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부부판사가 5년 가까이 끌어온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라이프 2024.11.12 08:25: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존재에 무심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쓰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콘택트렌즈입니다. 포장재까지 합쳐도 작고 귀여운 부피지만 엄연한 플라스틱인 물건입니다. 다행히 콘택트렌즈 회사들도 알게 모

서초동 야단法석

이재용 사법리스크…서울대 CC '부부판사' 손에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8 14:28:49

“군홧발에 사이렌 소리, 헬기까지”… 트라우마 떠오른 ‘계엄 경험’ 세대들

사회일반 2024.12.04 16:25:40

“경찰의 사이렌 소리와 군인의 군홧발 소리, 그리고 헬기가 날아가는 소리까지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몸서리 쳐졌습니다.”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은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이 선포된 즉시 군인이 현장에 출동했고, 국회 상공에는 계엄군이 탄 헬기가 굉음을 내며 지나다녔다. 도로를 통제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는 시민들의 혼란과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이날 60년생 유 모 씨는 1979년 10월 18일을 떠올렸다. 부마민주항쟁과 10·26사태, 5·17 쿠데타에 의한
"모르고 더 낸 세금, 카톡으로 환급"

사회일반 2024.12.04 16:25:14

서울시가 지방세를 잘못 납부해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편리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서울시는 환급금을 신속하게 안내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시작한 ‘카카오톡 알림 발송’을 더 편리하게 바꿨다고 4일 밝혔다. 환급금이 있다고 카톡 화면에서부터 안내하고 열람하기를 누르면 ‘이택스’로 연결해 계좌번호를 적어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2019~2023년 발생한 지방세 미환급금은 환급 발생액의 0.025%다. 미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시 세입금으로 편입된다. 시스템은 환급받는 대신 사랑의열매에 납세자 명의로 기부할
헌재 '6인 비상체제'지만…법률상으론 심리·의결 가능

사회일반 2024.12.04 16:24:26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면서 판단의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게다가 헌재는 야 6당이 제출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최종 판단에 대한 부담도 지게 됐다. ‘6인 체제’라는 비상 상황에서 헌재가 비상계엄에 대한 법적 판단은 물론 윤 대통령 운명까지 결정해야 하는 과제만 떠안게 된 셈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윤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재에 4일 청구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령관 포고령 등 후속 조치가
대학가도 '폭발'…尹 비상계엄에 연쇄 시국선언 발표

사회일반 2024.12.04 16:21:47

지난밤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 비상계엄 선포로 각 대학 교수들과 학생들도 황급히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비상 회의에 돌입하는 등 행동에 나섰다. 앞서 꾸준히 이어지던 대학가의 대통령 비판이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계기로 연쇄 폭발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시국선언을 발표한 서울 주요 대학은 서울대, 고려대, 동국대, 서울과기대 등이다. 이날 고려대는 교수와 연구자 370명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파괴를 획책한 윤석열을 즉각 직무 정지, 탄핵하라”면서 긴급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비상계엄
민주당 광역단체장 5명 "실패한 쿠데타 시도…윤석열 대통령 즉시 퇴진하라"

전국 2024.12.04 16:20:54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5명은 4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즉시 퇴진”을 촉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의 제안으로 공동성명에 참여한 광역단체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이다. 이들 단체장은 공동성명에서 “계엄의 밤은 저물고, 심판의 날이 밝았다”며 “지난밤 대통령의 실패한 ‘쿠데타 시도’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질 자격과 능력이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즉시 퇴진 뿐이다”고
포천시, 분쟁 이어지던 '운천5지구' 경계 설정

전국 2024.12.04 16:18:52

경기 포천시가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분쟁이 잇따르던 ‘운천5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경계를 설정했다. 포천시는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인 임태혁 의정부지법 포천시법원 임택혁 판사를 포함한 8명의 위원이 참석, 운천5지구 총 568필지, 23만 4004㎡의 경계 설정에 관한 결정을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운천5지구는 과거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이웃 간 경계 분쟁이 발생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던 지역이다. 시는 실제 이용현황을 반영하고, 현장 입회를 통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해 경계를 설정했
내각·참모 총사퇴에도 뒷감당 안되는 '뜬금포 계엄'…尹은 침묵

사회일반 2024.12.04 16:16:53

대통령실과 정부가 ‘6시간 천하’로 막을 내린 '뜬금포 비상계엄’의 후폭풍을 최소화할 수습책 찾기에 골몰했다.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이 모두 사의를 표명하고 국무위원들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력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입은 정치적 외상이 워낙 커 국정 정상화가 쉽지 않은 형국이다. 윤 대통령은 4일 예정된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침묵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마약류 대응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계엄 선포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면서 윤 대통령은 일정을 순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노총 "尹, 더 이상 대통령 아냐…사회적 대화 상대로 인정 못 해"

사회일반 2024.12.04 16:14:20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 사태' 이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 적극 동참하고 국회 엄호에 집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4일 오후 3시 20분께 중앙집행위원회를 마친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밤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고 “한국노총은 국민에게 총을 겨눈 윤석열 대통령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내란 범죄를 자행한 윤석열을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뜻을
시민단체, 국정농단 이후 8년만에 광화문 광장에 집결…"촛불 밝히고 시민 힘 보여줄 것"

사회일반 2024.12.04 16:09:17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6시간 만에 해제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참여연대 등 시민사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전면적인 저항을 선언하며 이날 오후부터 촛불을 든다. 민주노총·참여연대 등 다수의 노동·시민·종교단체는 이날 ‘윤석열 불법 계엄 규탄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전면적 저항운동 선포 전국민 비상행동’에 돌입해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에서 윤석열 퇴진을 위한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집회는 6시에 동화면세점에서 집결해 용산
올해 대산문학상에 '미래슈퍼 옆 환상가게' 강은교 시인 등 4명

피플 2024.12.04 16:04:03

대산문화재단은 ‘제32회 대산문학상’ 수상자에 강은교 시인 등 4명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4일 밝혔다. 대산문화재단은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32회 대산문학상’ 시상식을 열었다. 대산문학상은 한국문학 창작과 세계화에 기여하기 위해 1993년 제정된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 문학상이다. 올해는 시, 소설, 평론, 번역 4개 부문에서 4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시 부문에서는 강은교 시인의 ‘미래슈퍼 옆 환상가게’, 소설 부문에서는 김희선 작가의 ‘247의 모든 것’, 평론에서는 서영채 평론가의 ‘우정의 정원’, 번
“국민을 적으로 돌렸다”… 경찰 내부서 ‘계엄 대응’ 불만 폭주

사회일반 2024.12.04 16:01:43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 정문 폐쇄에 경찰이 투입된 것과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 일선 경찰관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4일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위원장 등 3명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서울경찰청 공공안전부 차장,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을 내란죄·직권남용죄·직권남용에 의한 체포 및 감금·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접수됐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조 청장은 부당한 계엄령 선포를 승인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자원선순환도시 순천" 시민과 함께하는 제2기 민관협의회 구성 본격화

전국 2024.12.04 15:46:37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발생지 처리원칙,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에 따라 자원선순환도시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전남 순천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제2기 민관협의회 구성을 위한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4일 순천시에 따르면 제2기 민관협의회는 기존 1기와 다르게 민관협력형 협의회 운영을 위해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지난 9월 개정해 시장과 민간위원 1인의 공동위원장 체제에서 위원 중 1인 호선으로, 자원순환 여건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기존 분과명을 삭제하고 3개 분과 이내로 구성하는 안으로 변경했다. 이에 2
“윤석열 퇴진하라” 또 다시 모이는 시민들…전국 곳곳서 촛불 켠다

사회일반 2024.12.04 15:44:07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의 요구로 6시간 만에 해제된 가운데,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윤 대통령 퇴진과 내란죄 체포 등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촛불집회는 ‘박근혜 탄핵 정국’이 이어졌던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군사정권의 비상계엄 당시 5·18 민주화운동을 경험했던 광주에서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광주시민 총궐기대회’가 열린다. 5·18 역사 현장인 광주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광장에서 열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