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심판 선고일 밝았다… 경찰, 갑호비상 발령해 '총력 대응'
사회일반2025.04.0400:31:43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맞이해 경찰이 최고 수준의 비상근무체제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집회·시위 총력전에 나섰다. 경찰은 4일 자정을 기해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갑호비상은 가용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경찰의 비상근무체제 중 가장 높은 단계에 해당한다. 경찰관들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지휘관은 원칙적으로 정착근무를 시행해야 한다. 경찰은 전국에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 명을 배치했다. 특히 집회와 시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에만 210개 부대 1만40
서초동 야단法석
엇갈린 이재명 선거법 1·2심…예측 불가 대법원 판단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29
09: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정반대의 결과를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이 했다.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하며 즉각 상고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2심 결과가 이례적이라며 대법원 판단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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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3.28 11:13:41전남바이오진흥원이 WHO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선정, 첨단산업 바이오특화단지 지정에 이어 천연물전주기표준원까지 국가 핵심 바이오사업을 연이어 유치하며 ‘대한민국 바이오산업 전진기지’로 도약하고 있다. 전남바이오진흥원은 최근 천연물전주기표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고 28일 밝혔다. 국내 그린바이오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 사업은 천연물 기반 바이오 산업의 연구개발(R&D)부터 임상, 산업화까지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로, 전남이 보유한 풍부한 천연자원을 활용해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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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3.28 11:11:55경기 양주시의회가 최근 가납리 무인기 사고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양주시는 가납리 비행장을 포함해 2개의 군용비행장과 10개의 사격장이 위치해 주민 불안뿐 아니라 지난 수십년 간 재산권 피해도 상당하다. 양주시의회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국가안보를 위해 군 훈련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포 사격장, 무인기, 군용비행장, 탄약고 등의 시설은 명칭만으로도 주민들이 심각한 불안감을 느낀다”며 “이는 지역 개발과 시민들의 재산권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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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3.28 11:01:49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의대생들의 대규모 제적 위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에 대해 “학생들이 독립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믿으며, 존중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의협은 선배들이 알아서 투쟁할 테니 학생들에게 돌아오라는 주장에 대해 “그건 의대생들을 못 믿는다는 의미로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의료개혁특위 해체 등 신뢰 회복 조치를 바탕으로 학생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자리를 마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존중한다는 입장을 반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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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3.28 10:55:18백종원 더본코리아(475560) 대표가 28일 첫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 "경영자로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넥타이 없이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주총장에 나온 백 대표는 "창립 이래 최고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최근 불거진 원산지 표기 문제 등으로 주주님들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드려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백 대표가 주주들에게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회사 내부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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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3.28 10:54:24주말인 오는 29일에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수십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개최된다. 28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탄핵 찬성 단체는 29일 사직로·율곡로 일대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종로 방향으로 행진을 실시한다. 탄핵 반대 단체는 세종대로 일대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29일 오후 5시부터 경복궁 앞 동십자각에서 적선로터리까지 집회 및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집회 신고 인원은 10만 명이다. 자유통일당은 29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에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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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3.28 10:44:55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8일 “지구상에서 가장 퇴행적인 북한 정권은 오늘날에도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강력한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2002년 6월) △천안함 피격(2010년 3월) △연평도 포격전(2010년 11월)으로 희생된 서해수호 55명의 영웅과 참전 장병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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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3.28 10:42:18서울시는 28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정을 취소하고 산불피해 지역인 경북 안동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동행은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현장지원 요청에 따른 것이다. 오 시장은 안동 현지에서 권기창 안동시장,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등과 산불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불 진압에 투입된 서울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대원들도 격려한다. 서울시는 산불 발생 직후 소방 및 구조 장비 230대, 소방관 656명을 현장에 투입해 진화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대한적십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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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3.28 10:34:2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의 재판 증인으로 또다시 불참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변호사 남욱·정영학,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등의 17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기일에도 이 대표의 증인 신문이 계획돼 있었지만,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약 8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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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3.28 10:08:27지난해 상반기 급증했던 스팸신고가 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며 전반기 대비 약 3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내 전 분야 감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자스팸의 경우 해외에서 유입되는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스팸 유통현황은 문자, 음성, 전자메일을 통한 ‘1인 월평균 스팸 수신량’과 이용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거나 자체 탐지 시스템을 통해 차단된 ‘스팸 신고?탐지 결과’ 등 두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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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3.28 10:03:27"이재민에 임시주거주택…피해지 신규 마을 조성" "산불대응시스템 대전환…드론·진화로봇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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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3.28 09:56:45부산시는 28일 시청 의전실에서 부산시 의용소방대연합회와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의용소방대원들이 지역사회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부산시 의용소방대연합회는 190개 대 5292명으로, 화재 예방을 비롯해 구조·구급 활동을 수행해온 단체다. 이날 협약에 따라 의용소방대원들은 소방서 관할 구역에서 위기가구 발굴·신고, 복지자원 연계, 동별 특화사업 등에 참여한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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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3.28 09:51:20‘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의 정체성을 담은 대표 상징물(EI·event identity)과 표어(슬로건)가 탄생했다.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는 28일 박람회 상징물과 표어를 최종 선정해 공개했다. 조직위는 세계 최초로 ‘원예치유’를 주제로 박람회를 개최하는 만큼 지난해 12월부터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상징물 및 표어 개발을 추진해 왔다. 조직위는 직원 선호도 조사와 온라인 대국민 선호도 조사, 디자인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디자인을 보완했고 지난 21일 심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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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3.28 09:46:09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27일 프랑스 머큐어 파리 상트르 투르 에펠 호텔 대회의실에서 프랑스 기술사업화 혁신 허브인 SATT Network와 국제공동연구 및 글로벌 기술사업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SATT 네트워크는 프랑스의 기술이전 촉진 기관인 13개 SATT의 연합체로 공공연구성과를 기반으로 과학기술 혁신과 스타트업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양 기관은 △특구기업의 유럽 진출 및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연계 지원 △공동 워크숍, 네트워킹 행사 등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한 양국 혁신기업들과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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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3.28 09:41:54정부가 앞으로 동료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상에 불법적으로 공개하는 의사 등 의료인에 대해 최대 1년간 자격정지 처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최근 의정갈등 속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통해 의료현장에 복귀하는 의사들을 조리돌림하는 행위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의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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