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107명 수사… 66명 구속·41명 불구속
사회일반2025.02.0712:52:49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107명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7일 서울경찰청은 “서부지법 침입 등 불법행위와 관련, 7일 현재 기준 107명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며 “그 중 66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달 4~5일 마포경찰서와 서울청 형사기동대가 붙잡은 4명은 이날 오후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이 중 1명은 폭력사태 당시 검은 복면을 쓰고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20대 남성 1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의 혐의는 폭력행위등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라이프
2024.11.12
08:25: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존재에 무심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쓰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콘택트렌즈입니다. 포장재까지 합쳐도 작고 귀여운 부피지만 엄연한 플라스틱인 물건입니다. 다행히 콘택트렌즈 회사들도 알게 모
서초동 야단法석
尹·내란 핵심 관계자 재판 본격화… 바빠진 법원[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1
09:00:00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형사재판을 담당할 재판부가 배정됐다.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시작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비상계엄 핵심 관계자들의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건 발생 두 달 만에 법원 시계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예정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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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2.01 00:01:00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내란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새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특검법안에 담았던 수사 대상 가운데 논란을 샀던 외환죄 혐의를 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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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1.31 22:13:22임용 두 달 만에 숨진 충북 괴산군 공무원 사건과 관련, 그의 상급자가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31일 괴산군에 따르면 충북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3월 숨진 괴산군 공무원 A(38)씨 사안과 관련해 상급자 B씨가 A씨에게 과도한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일부 부조리가 있었던 사실을 그해 10월 확인했다. 감사관실은 이를 토대로 B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충북도는 지난 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3월 4일 오전 11시38분께 괴산군 괴산읍의 한 원룸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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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1.31 22:01:24전국 주요 대학들이 줄줄이 등록금을 인상하는 가운데 고려대도 학부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다. 31일 고려대에 따르면 이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는 이날 4차 회의를 열어 올해 학부 등록금을 전년 대비 5.0% 인상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고려대가 학부 등록금을 올리는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당초 학교 측은 5.49%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논의 끝에 인상률은 5.0%로 정해졌다. 학교 측은 2010년부터 등록금이 동결된 점, 학교 발전을 위한 추가 재원 확보가 불가피한 점 등을 들어 학생 측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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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1.31 20:32:51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반려됐다. 31일 경찰 관계자는 이날 서울서부지검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달 24일 경찰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일주일 만이다. 검찰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 내부 규정을 더 살펴봐야한다는 취지다. 경찰은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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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1.31 19:57:51훈련 중 굴러떨어져 숨진 육군 일병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군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주장하며 분노를 터뜨렸다. 30일 MBC '실화탐사대' 방송에 따르면 故 김도현 일병은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10시쯤부터 이 모 하사, 상병 2명과 함께 훈련장소인 아미산을 올랐다. 이날 산을 오르던 중 상병 1명이 다리를 다치면서 김 일병이 선임 상병 짐까지 지게 됐다. 김 일병은 본인 짐인 25kg 장비와 상병 짐인 12kg 장비를 번갈아 올려놓는 식으로 산길을 오르다 사고를 당했다. 김 일병은 일행들에 의해 산길의 비탈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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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1.31 19:25:12서울 구로구의 한 빌딩 앞에서 여성 2명이 사망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31일 오전 7시쯤 구로구의 한 빌딩 주차장 입구에서 여성 2명이 떨어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숨진 여성은 각각 10대와 20대로, 사망 당시 서로의 손이 묶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해당 빌딩과 관계없는 외부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두 사람의 관계를 비롯한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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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1.31 19:11:11윤석열 대통령 체포 집행 방해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일주일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24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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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1.31 18:40:46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난동 사태에 따른 피해를 딛고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서부지법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의 사법기능에 대한 부당하고 불법적인 공격에도 소송 기록을 비롯한 핵심 기능을 무사히 보존했다”며 "구성원 모두가 흔들리지 않고 원칙과 기준에 따라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본래의 사법 기능을 신속하게 회복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부지법에선 김태업(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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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5.01.31 18:38:26◇대법원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권기훈 이상주 김성수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정용달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박준용 △수원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제정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임상기 <원로법관 전보>△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배기열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수일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병태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상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안동범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임병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박형순 박치봉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용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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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5.01.31 18:38:00◇외교부 <대사>△라트비아 김종한 △불가리아 김동배 △세르비아 김형태 △슬로베니아 배일영 △엘살바도르 곽태열 △우크라이나 박기창 △이탈리아 김준구 △조지아 김현두 △케냐 강형식 △쿠바 이호열 △파나마 한병진 <총영사>△토론토 김영재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국적·통합정책단장 차용호 <부이사관 전보>△출입국기획과장 박상욱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박재완 ◇통일부 <국장급 전보>△정책기획관 김상국 △통일기획관 이종주 △정보분석국장 홍진석 △남북관계관리단장 소봉석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승진>△대통령비서실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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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1.31 18:37:36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해 온 혐의로 민주노총 간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특수잠입?탈출, 회합)를 받는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을 31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된 후 북한 공작원과 중국에서 접선해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 등 받는다. 앞서 법원은 이들과 함께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공범 A 씨에 대해 지난해 11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민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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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1.31 18:25:57본인이 운영하는 카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알바생을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그는 다른 알바생들을 상대로도 수차례 불법 촬영 행각을 벌여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A(49) 씨를 이달 2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21일 오후 7시 20분 본인이 운영하는 인천 동구 소재 카페 탈의실에서 본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옷을 갈아입는 알바생 B 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검은 천으로 휴대폰을 넣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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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1.31 18:25:43각종 주요 사건 재판을 맡는 서울고등법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각각 김대웅(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오민석(26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임명됐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수원·대전·광주고법원장으로 대거 자리를 옮겼다. 고법·지법 인사를 분리하는 ‘법관 인사 이원화’의 마무리를 위한 과도기적 인사로, 제한된 범위에서 일부 고법 부장판사를 지방법원장에 보임했다는 게 대법원 측 설명이다. 대법원은 31일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윤리감사관 등에 대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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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1.31 17:53:26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여전히 어둡고 차갑다”며 “대통령실의 일원으로서 견위수명(見危授命·위기가 보이면 목숨을 던진다)의 자세로 앞으로의 난관을 굳건하게 헤쳐나가 달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 구치소에서 접견하고 온 후 본인 명의로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정 실장은 “오늘 대통령님을 찾아뵙고 왔다”며 “대통령님께서는 아무말 없이 저를 안아주시고는 대통령실 비서관, 행정관들의 안부부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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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1.31 17:49:54성균관대도 14년 만에 학부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하면서 등록금 인상 행렬에 합류했다. 31일 성균관대에 따르면 이달 20일 열린 제5차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학부 등록금을 4.9% 인상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성균관대의 학부 등록금 인상은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이후 2012년 등록금을 인하한 이래 지속적으로 동결해왔다. 이날 열린 등심위에서 학생 측은 재정적 어려움 등 학교 측이 제시한 등록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학교 측이 책정한 등록금에 동의하기로 했다. 학생 측 위원은 “최근 등록금을 인상한 타 대학 현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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