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107명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7일 서울경찰청은 “서부지법 침입 등 불법행위와 관련, 7일 현재 기준 107명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며 “그 중 66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달 4~5일 마포경찰서와 서울청 형사기동대가 붙잡은 4명은 이날 오후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이 중 1명은 폭력사태 당시 검은 복면을 쓰고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20대 남성 1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의 혐의는 폭력행위등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라이프 2024.11.12 08:25: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존재에 무심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쓰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콘택트렌즈입니다. 포장재까지 합쳐도 작고 귀여운 부피지만 엄연한 플라스틱인 물건입니다. 다행히 콘택트렌즈 회사들도 알게 모

서초동 야단法석

尹·내란 핵심 관계자 재판 본격화… 바빠진 법원[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1 09:00:00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형사재판을 담당할 재판부가 배정됐다.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시작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비상계엄 핵심 관계자들의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건 발생 두 달 만에 법원 시계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예정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내

첨단교통 수혜 약자에게… 서울시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운행 개시

사회일반 2024.11.24 11:15:00

이른 새벽부터 일터에 나가는 환경미화원·경비원들의 출근길 고단을 덜어줄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가 운행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26일부터 도봉산역광역환승센터와 영등포역을 오가는 ‘A160’번 버스가 운행된다고 24일 밝혔다. ‘A160’은 노선 160번 앞에 자율주행을 의미하는 ‘A’(Autonomous)를 붙인 것이다. A160은 새벽 3시 30분부터 기존 160번 노선을 일부 단축한 도봉산역광역환승센터~쌍문역~미아사거리~종로~공덕역~여의도환승센터~영등포역 25.7km 구간을 오간다. 87개 일반 시내버스 정류소에 정
HD현대1%나눔재단, HD현대아너상 대상에 '푸르메재단'

피플 2024.11.24 11:06:56

HD현대1%나눔재단은 제2회 HD현대아너상 대상에 ‘푸르메재단’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HD현대아너상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시민 영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제정됐다. 수상자는 비전·목표, 사회공헌 활동성, 공익·사회적 기여도, 사회문제 해결·헌신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1억 5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2005년 설립된 비영리재단인 푸르메재단은 15개 산하기관과 장애인을 위한 재활의료사업, 장애가족지원사업, 지역사회복지사업, 자립지원사업을
"환자 생명보다 돈이 좋아"…'마약 의사' 역대 최다 전망

사회일반 2024.11.24 11:05:43

마약류 사범으로 경찰에 검거된 의사가 매년 증가해 올해 3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마약류 사범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을 직접 투약·처방·제조·유통·소지한 사람을 통칭한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사는 294명이다. 매달 평균 약 30명이 경찰에 붙잡힌 셈이다. 연말까지 이 같은 검거 추세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올해 ‘마약 의사’
올해 클럽 일대 마약사범 검거 2배↑ …케타민 압수량 '껑충'

사회일반 2024.11.24 10:48:19

경찰이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특별단속을 한 결과 전년 대비 2배 많은 마약사범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9월 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특별단속을 한 결과 마약사범 184명이 검거되고 이중 49명이 구속됐다. 지난해 동기간 검거된 마약사범(94명)과 비교하면 95.7% 증가했다. 구속된 마약사범도 전년(20명)보다 145% 늘었다. 특히 클럽·유흥업소에서 주로 유통되는 케타민, 엑스터시 압수량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케타민 압수량(9592.8g)은 전년 동기(1686.6g
“유언장 없으면 가져갑니다”…국가가 가져간 유산 ‘억’ 소리 난다는데

사회일반 2024.11.24 10:31:36

인구 고령화·1인가구 증가 등 영향으로 홀로 사는 노인의 비율이 늘어나는 가운데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이 국고로 귀속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4~2023년) 국고로 귀속된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이 총 1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 귀속액은 16억6500만 원으로 2014년 1200만 원과 비교해 무려 1만3775% 증가했다. 현행법상 사망자의 재산은 배
"'이혼하면 재산분할 포기' 혼전계약서 썼는데 바람난 남편…정말 포기해야 하나요"

사회일반 2024.11.24 09:31:53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했지만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혼전 계약서 효력을 두고 고민이라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7년 차 주부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이혼을 고민하는 사연이 전파를 탔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손해 보는 걸 싫어해 자기 몫을 꼭 챙기는 성격이다. 이는 작은 노점에서 시작해 외식업계의 대모가 된 시어머니의 영향이 컸다. 결혼 전 시어머니는 A씨에게 '혼전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의료진 없다”며 환자 수용 거부한 병원… 法 “응급의료 기피 해당”

사회일반 2024.11.24 09:00:00

병원이 특정 분야의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응급환자를 수용하지 않는 행위는 응급의료 거부 및 기피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A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올 9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법인은 대구에 B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했다. B병원은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상태였다. 지난해 3월 대구에서 만 17세 여성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응급처치 및 진료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25일 李 위증교사 선고인데…도 넘는 발언에 커지는 ‘정치 사법화’ 우려[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일반 2024.11.24 08:00:00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정할 마지막 기관은 사법부입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 훌룡한 판사고, 반대라면 나쁜 판사·정치 판사라고 하면 어느 곳이 국민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법조 1번지’ 서초동에서 잔뼈가 굵은 A 변호사는 최근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정치적 이해 관계로 사법 시스템마저 망가뜨리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사법부를 겨냥한 정치권의 발언·행태가 최근 몇 년 새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환절기 면역력 높이는 법, 한의사에게 물었더니[일터 일침]

사회일반 2024.11.24 07:00:00

어느덧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小雪)'이 지났다. 예년과 달리 영하권 기온이 늦게 찾아오면서 기후위기 현실이 실감 나는 요즘이다. 일본에서는 후지산 첫눈이 130년 만에 가장 늦게 관측됐고 서울의 첫서리 역시 평년보다 9일이나 늦게 나타나는 등 이상기후 현상이 뚜렷하다. 이러한 기후 변화는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의료진으로서 가장 크게 체감되는 점은 계절성 질환의 유행 시기가 바뀌거나 악화되는 현상이다. 급변하는 기온 탓에 면역력 저하와 관련된 다양한 건강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독감,
나이 들어 손아귀 힘 약하다고? ‘이 병’ 위험도 커진다 [헬시타임]

사회일반 2024.11.24 07:00:00

65세 이상 고령자는 손으로 쥐는 힘을 뜻하는 악력이 약할수록 당뇨병이 발병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손여주 이대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2006~2020년 한국 고령화 연구 패널 조사 자료를 활용해 65세 이상 노인 중 당뇨병이 없는 참가자들에게서 반복 측정한 데이터 2만 2016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연구팀은 상대 악력과 당뇨병 발생률 사이의 연관성에 주목했다. 상대 악력은 몸무게(㎏)를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 체질량지수(BMI)와 근력을 함께 고려한 지표다. 절대 악력을
경찰관 종아리 물어뜯은 60대 주취자…제압하자 “독직폭행” 고소

사회일반 2024.11.24 06:00:00

60세 남성이 주취 상태에서 택시 무임승차로 지구대에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소송전에 돌입했다. 경찰 측은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반박하고 나서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 16일 새벽 1시쯤 강원도 춘천의 한 지구대에서 A(64)씨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당일 지구대 인근에서 음주 후 택시 무임승차 건으로 신원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당시 B경감 등 경찰관 3명은 신원확인을 위해 인적사항 작성을 요구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체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미리보는 ‘플라스틱 협약’…핵심은 ‘생산 감축’

사회일반 2024.11.24 05:30:00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협약을 마련하는 마지막 협상이 하루 뒤인 25일 시작된다. 핵심 쟁점인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두고 주요국 간 대립이 계속되고 있어 타결이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게다가 한국 정부대표단 수석대표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현장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정부 협상력도 시험대에 올랐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2022년 3월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2024년까지 ‘해양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 성안’에 합의하고 협상해왔다. 마지막 협상인 제5차 정부 간 협상
아들 사칭범이 ‘신분증 사진’ 도용해 2억 대출…”안 갚아도 됩니다”

사회일반 2024.11.24 05:00:00

인터넷은행이 신분증 사본을 재촬영한 사진만으로 메신저 피싱범에게 대출을 허가했다면 신분증 주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A씨가 케이뱅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건은 2022년 8월 발생했다. A씨는 아들을 사칭한 피싱범으로부터 "휴대폰 액정이 파손돼 수리하려는데 아빠 폰으로 보험금을 신청하려고 한다"는 카카오톡을 받고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했다. 이후 A씨는 사칭범이 시킨대로 운전면허증
보험 사기 재판 중에 '또'…연락처 수백만개 털어 판 20대

사회일반 2024.11.24 03:00:00

보험 사기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인터넷 사이트 회원 정보 수백만건을 털어 이를 5000여만원에 팔아넘긴 2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터넷 사이트 여러 곳을 해킹해 회원 연락처 등 개인정보 640여만건을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에게 5700여만원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1∼5월 로또 정보 제공
‘스토킹’ 피해 창문에 매달리다 숨진 딸…가해자는 징역 ‘3년2개월’로 2심서 감형

사회일반 2024.11.24 00:59:44

이른바 ‘부산 서면 스토킹 추락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부산지법(부장판사 이소연)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이는 원심의 징역 3년6개월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낮춘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초인종을 13시간 누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를 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