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의대생과 의사들이 주말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의료개혁 정책 전면 재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석한 김택우 의협회장은 “정부는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사과와 수습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의료개혁 정책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를 파괴한 정권은 책임을 다하라”며 “무책임하게 다음 정권으로 미루려는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특별위

서초동 야단法석

“수사권 폐지” “공소청 격하”…대선 앞두고 檢개혁 논의 재점화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4.19 17:47:26

대선을 두 달 앞두고 검찰 수사권 개편 논의가 재점화하면서 법조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수사·기소 분리와 독립 수사기관 신설을, 국민의힘은 검찰 1차 수사권 폐지 등을 각각 검토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범죄 대응력 약화를 우려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기소 분리가 사법적 견제와 균형을 위한 조치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대선 결과에 따라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내 동기 돈 많아, 한번 만나봐”…이 농담도 성희롱입니다

사회일반 2025.01.28 09:00:00

# A씨는 17년차 팀장이다. 옆 부서 신입사원 환영 회식에 갔을 때다. 신입직원이 사내 기타동호회에 가입했다는 말에 “내 입사 동기도 회원이다, 둘이 한번 잘해봐”라고 제안했다. 신입직원은 야구관람도 좋아한다고 했다. 이 말을 듣고 A씨는 “내 동기가 야구도 좋아해, 천생연분이네”라고 재차 권유했다. 그러자 신입직원은 “저 이제 야구를 안 좋아하는 것 같다”고 사실상 거부했다. 그러나 A씨는 다시 “그 친구 돈도 많아, 한번 만나봐”라고 말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생활노동법률 70선’에 담긴 직장 내 성희롱 사례
수사·기소 불법 주장 尹…공소기각 등 법정 다툼 예고

사회일반 2025.01.28 08:00:00

윤석열 대통령 측이 연일 수사·기소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등 향후 치열한 법정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법적 절차에 따르지 않는 위법 행위인 만큼 검찰의 기소도 법에 어긋난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지적이다. 반면 검찰은 ‘공범 사건의 증거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윤 대통령을 기소함이 상당하다’는 입장이라 양측 사이 첨예한 법정 충돌이 예상된다. 공소의 위법성 여부를 두고 양측이 향후 법정에서 ‘진검 승부’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7일
기업 위한 킬러 규제 발굴·성장 엔진 장착 ‘생태수도’ 역동경제 빌드업[전남톡톡]

전국 2025.01.28 07:30:00

생태수도 순천. ‘기업 성장 사다리’를 통한 역동경제 빌드업이 시작됐다. “기업이 성장을 주저하고 포기하면 경제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와 함께 불필요한 규제 장벽을 해소하는 데 순천이 앞장서겠다.” 노관규 순천시장이 지속적인 기업 성장을 뒷 받침 하기 위해 이 같은 의지를 표명했다. 오로지 순천 만이 할 수 있는 고강도 기업친화정책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리더의 혁신·추진력은 행정력에 더욱 날개를 달며 기업 러시가 이어진다. 생태를 무기로
"대목 왔다" 명절 매출 1위…편의점 '이것' 인기 고공행진

사회일반 2025.01.28 07:00:00

편의점이 설 명절을 맞아 모둠전 등을 담은 각종 도시락을 새롭게 선보인다. 매년 명절마다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CU의 최근 3년간 명절 연휴 기간 도시락 매출은 2022년 13.4%, 2023년 18.5%, 2024년 20.8%로 꾸준히 뛰면서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였다. 매년 명절 연휴 기간 간편식 단품 매출를 찍고 있는 상품 1위 역시 도시락이다. 특히 명절 편의점 도시락은 1인 가구 비중이 높거나 주위에 식당이 많지 않은 입지에서 인기가 더 높다. 실제로 지난해 명절 연휴 기
밀양 나노국가산단 3월 준공…지역 성장 거점[밀양톡톡]

전국 2025.01.28 07:00:00

경남 밀양시가 부북면 일원에 조성 중인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나노산단) 1단계 조성사업이 3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나노산단은 2014년 정부의 지역 특화산업단지 개발 정책에 따라 2017년 7월 국토부의 국가산단 계획 승인 후 2018년 12월 공사를 시작했다. 165만 6000㎡ 규모에 3728억 원이 투입된 1단계는 현재 공정률 99%, 산업시설 용지 분양률 44%를 달성했다. 시는 2007년부터 나노융합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 나노 국가산단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지역 성장을 이끄는 미래 첨단 산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술은 어른에게 배우는 거야” 심장 건강에는 독[헬시타임]

사회일반 2025.01.28 07:00:00

설 명절에는 가족, 친지들과 오랜만에 만나며 술자리가 잦아지기 쉽다. 하지만 과음이나 폭음은 심장박동이 빠르게 혹은 느려지면서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다. 음주 후 체내에서 분해되는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이 심장 수축 능력을 떨어뜨려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게 만들기 때문이다. 심한 경우 심장마비나 급성 부정맥으로 이어져 돌연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긴 연휴에 음주가 이어지다보면 ‘휴일 심장증후군(Holiday heart syndrome)’이 나타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한다. 휴일 심장 증후군은 월요일 혹
가정용 '음쓰 처리기' 9종 성능 비교했더니…드러난 '뜻밖의 차이'

사회일반 2025.01.27 21:52:18

시중에서 판매 중인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주요 브랜드 9종 제품의 음식물 감량 성능은 비슷하지만 연간 전기료와 탈취필터 교체 비용이 각각 최대 4배와 3.4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무게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걸린 시간도 3.8배 차이가 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건조·분쇄형 제품 9종의 성능을 비교한 이 같은 내용의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500g의 음식쓰레기를 10시간 간격으로 2회 투입하고 일반모드로 작동한 결과 무게 감소 비율은 9종 모두 76.0∼78.1%로 유의미
김동연, 김문수 대선주자 부각에 "정상적이지 않다…잘못된 평가"

전국 2025.01.27 21:21:24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부각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MBC 라디오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김 장관의 부각에 대해 ‘어떻게 평가 하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촌평했다. 제32, 33대 경기도지사를 지낸 김 장관은 젊은 시절 노동운동을 한 진보진영 출신 인사로서 보수진영 대권주자 반열에 올랐지만 지지율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다 끝내 잊힌 정치인으로 치부됐다. 하지만 전광훈 목사 등 보수진영 인사들과
기자 폭행·카메라 파손…서부지법 난동자 1명 추가 구속

사회일반 2025.01.27 20:44:41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이들 가운데 한 명이 경찰에 추가로 구속됐다. 서부지법 이승은 판사는 27일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취재하던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 장비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구속으로 지난 18∼19일 서부지법 안팎에서 벌어진 집단 불법행위에 가담해 구
오늘밤 11시부터 교통체증 해소…서울→부산 5시간40분

사회일반 2025.01.27 18:10:57

연휴 사흘째인 27일 늦은 오후 귀성 노선 고속도로 정체가 조금씩 풀리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경부선과 서해안선, 중부선, 영동선 등 지방 방향 주요 노선 곳곳은 여전히 정체를 빚고 있다. 교통 정체는 이날 오후 11시~28일 오전 2시 사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부선 부산 방향은 남사진위부근~남사부근 5㎞, 천안 부근~천안 휴게소부근 17㎞, 옥산분기점부근~옥산부근 7km, 청주~남이분기점부근 5km, 청주분기점부근~죽암 휴게소부근 5km, 대전~대전터널 2km, 옥천 휴게소부근~옥천4터널 8km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
강풍에 눈까지…연휴 날씨가 너무해

사회일반 2025.01.27 18:01:26

27일 서울 등 수도권에 강한 눈구름이 시간당 1에서 3cm의 눈을 산발적으로 뿌리며 대설주의보가 발령됐다. 내일까지 강원과 전북 동부에 최고 30cm 이상, 경기 남부는 최고 20cm 이상이 되겠고, 그 밖의 서울 등 수도권에도 최고 15cm 의 큰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등 수도권에는 바람도 강해지고 있다. 현재 서해안을 비롯해 서울과 경기 내륙에 강풍주의보가 확대했고 풍랑특보도 대부분 해상으로 확대하고 있다. 강풍으로 인해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 리모델링 현장 가림막이 쓰러지기도 했다. 강설로 인해 나무가 쓰
‘약한 고리’ 때린 코로나19…年 1.2억 이상 번 개인사업자 늘었다

사회일반 2025.01.27 17:06:41

코로나 19 사태를 겪은 후 개인사업자의 소득 양극화가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 ‘약한 고리’인 저소득층에 더 큰 피해를 줬다는 통설이 재확인된 셈이다. 27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 소득 1200만 원 미만 소득을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2023년 922만185명(신고건)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 전인 610만8751명에서 4년 만에 311만1434명이나 늘었다. 이로 인해 연 소득 1200만 원 미만 신고자는 전체 개입사업자의 약 75.7%를 차지했다. 이
페북 글 고쳤지만…서부지법, 신평 변호사 고발

사회일반 2025.01.27 16:49:54

서울서부지법이 신평 변호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서부지법은 "피고발인은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통해 피해 법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념으로 인해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공공연히 거짓을 드러내고 언론을 호도해 명예를 심각하게 해쳤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꼽혔던 신 변호사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차은경 서부지법 부장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차 부장판사는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전광훈 목사, '뿔 달린' 자신 사진 건 교회 상대 손배소서 최종 패소

사회일반 2025.01.27 15:50:16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뿔 달린 자신의 사진이 포함된 현수막을 건 다른 교회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전 목사가 대전 중구 소재 교회 A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목사는 2022년 9월 강좌 홍보를 목적으로 교회에 대형 현수막을 걸었다. 이 현수막에는 뿔 달린 전 목사의 사진과 함께 ‘아웃’(OUT)이라는 붉은색 글자가 적혔다. 이에 전 목사는 악의적으로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도로 곳곳서 추돌사고…눈길 미끄럼 주의보

사회일반 2025.01.27 15:02:20

눈이 내려 미끄러운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끼리 부딪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경북 상주시 화남면 당진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48㎞ 지점에서 28중 추돌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15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비슷한 시간대 1km가량 떨어진 47㎞ 지점에서도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두 사고 모두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두 사고 모두 눈길에 미끄러짐을 사고 원인으로 일차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11시20분쯤 강원 원주시 가현동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원주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