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맞이해 경찰이 최고 수준의 비상근무체제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집회·시위 총력전에 나섰다. 경찰은 4일 자정을 기해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갑호비상은 가용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경찰의 비상근무체제 중 가장 높은 단계에 해당한다. 경찰관들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지휘관은 원칙적으로 정착근무를 시행해야 한다. 경찰은 전국에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 명을 배치했다. 특히 집회와 시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에만 210개 부대 1만40

서초동 야단法석

엇갈린 이재명 선거법 1·2심…예측 불가 대법원 판단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29 09: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정반대의 결과를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이 했다.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하며 즉각 상고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2심 결과가 이례적이라며 대법원 판단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檢, '공천 헌금 의혹' 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청구

사회일반 2025.01.07 15:02:23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
"주사파 민주당이 예산 독점"…'인간시장' 김홍신 작가, 사칭글 고소

사회일반 2025.01.07 14:59:58

장편소설 ‘인간시장’의 저자 김홍신 작가가 자신을 사칭한 게시글의 작성자를 고소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김 작가의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김 작가는 서울경찰청에 ‘김홍신의 외침’이라는 글의 작성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에는 “표면적으로만 볼 때 작금의 탄핵정국은 마치 파멸을 목전에 둔 국가적 파탄을 연상케 한다” 면서 "부정선거로 국회를 장악한 주사파 민주당이 예산안을 독점해
워케이션·한 달 살기 겨냥…하이원리조트, '롱 스테이 인 하이원' 출시

전국 2025.01.07 14:59:37

강원랜드가 운영하는 하이원리조트는 체류형 여행을 선호하는 고객을 위해 ‘롱 스테이 인 하이원’를 출시해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패키지는 일과 휴식을 동시에 누리는 ‘워케이션(Work+Vacation)’의 유행과 보름 또는 한 달 살기 등 장기 숙박 수요 증가 등 국내 여행의 트렌드를 반영해 기획됐다. 이 패키지는 고객 선호에 맞춰 투숙기간을 7일, 15일, 30일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하이원리조트의 그랜드호텔, 팰리스호텔, 마운틴콘도 가운데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가격은 팰리스호텔 기준 7일 39만 9000원부터부터
47년 방치된 포천 '태봉공원'…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탈바꿈'

전국 2025.01.07 14:51:57

경기 포천시가 47년간 장기 미집행 공원으로 남아 있던 태봉공원을 시 최초로 민간 자본을 유치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지자체의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추진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시민의 정주여건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7일 포천시에 따르면 태봉공원은 지난 1974년 공원으로 결정된 이후 토지보상과 개발비용 문제로 47년간 장기 미집행 공원으로 방치된 데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공원지정 해제 위기에 처하면서 난개발 우려가 있었다. 수백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 사업에 시는 재정 부담을 덜
법원, 김용현 전 장관 접견 금지 불복 준항고 기각…“위법성 없어”

사회일반 2025.01.07 14:45:38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외부인 접견·서신 수수금지에 대한 불복 준항고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7일 김 전 장관이 제기한 수사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에 대해 “이 사건 준항고는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헌법상 영장주의 및 절차적 요건 위법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는 기소 이전에 법관의 영장 발부나 결정 없이 독자적인 결정에 의해 구속피의자의 접견 및 서신 수수를 금지할 수 있다고 해석된
김문수, 대선후보 거론에 “우리같은 사람 잊어달라”

사회일반 2025.01.07 14:44:37

“우리 같은 사람은 좀 잊어먹고, (저에게) ‘고용노동부일만 잘하면 좋겠다’는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오르내리는 상황에 대해 난감해했다. 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대선후보 여론조사에 등장하는 상황에 대해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치를 한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과거 대선 출마 등 정치 이력 탓에 탄핵 정국에서 보수층으로부터 여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김 장관은 국무총리에 이어 기획재정부 장관으
경남 김해시 600억 규모 소상공인 자금 지원

전국 2025.01.07 14:38:56

경남 김해시가 올해 600억 원 규모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업체당 5000만 원 이내 2~5년 상황을 조건으로 대출 실행 후 2년간 이자차액 연 2.5%와 신용보증수수료 6개월분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상반기 융자 규모는 300억 원이다. 착한가격업소,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 할인업소는 2년간 이자차액 연 3%를 지원하고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이자차액을 1년간 0.5% 추가 지원한다. 동상전통시장 청년몰 입점 소상공인에게는 2년간 연 3% 이자차액을 지원해 청년몰 활성화도 꾀한다. 또 만 20세 미만 3명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양주시,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최우수'

전국 2025.01.07 14:37:00

경기 양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4년도 지속가능 교통도시 부문 종합평가’에서 인구 30만 미만 도시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0년부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매년 인구 10만 명 이상 73개 도·시를 대상으로 교통과 관련된 환경, 사회, 경제 부문 현황과 시행 정책을 진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평가는 교통과 관련된 환경·사회·경제 4개 부문의 총 27개 지표로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실시했다. 시는 이번
경북TP 입주 투엔 산업부 장관상…에너지 절감 혁신

전국 2025.01.07 14:36:43

경북테크노파크(경북TP)는 입주기업인 투엔이 최첨단 수처리 기술 및 이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 받아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유수 분리, 폐수 정제, 수전해 기술 등을 기반으로 성장 중인 투엔은 지난해 6월 프리에이(Pre-A) 수준의 투자유치에 이어 미국?일본?싱가포르 등으로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특히 투엔의 핵심기술인 막증류 기술은 에너지 소비를 30% 절감하는 동시에 기존 역삼투압 방식에 비해 80% 이상의 높은 용수 회수율을 자랑한다. 현재 이 기술을 활용한 폐수 정제 및
尹측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80% 철회된 것"

사회일반 2025.01.07 14:36:19

윤석열 대통령 측이 "민주당 탄핵소추 위원이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7일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으로 각하 사유"라며 이 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는 탄핵소추 사유를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 단 두 가지로 구성했다"며 "의결서는 40쪽으로 구성돼 있는데 포고령 등 인
‘무기수’ 김신혜 24년 만에 무죄 이끈 박준영 변호사, 알고보니 영화 ‘재심’ 주인공

사회일반 2025.01.07 14:28:56

영화 ‘재심’의 실제 주인공인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또 한번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김신혜씨의 재심 사건을 맡아 무죄를 끌어낸 박준영 변호사는 6일 "24년간 무죄를 주장해온 당사자의 진실의 힘이 무죄의 강력한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린 김신혜 씨의 존속살해 사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김씨의 억울한 사정을 접하고 재심 개시 결정뿐만 아니라 재심 재판 변호를 맡아왔다. 장기간 복역 등으
월 30만원에 손주 돌본 친정 엄마…"애 그만 낳았으면"

사회일반 2025.01.07 14:25:13

서울 성북구에서 외손주를 돌보는 조 모(61) 씨는 요즘 병원을 자주 찾는다. 외손주를 안고 매일 어린이집을 오가느라 허리 통증을 달고 살기 때문이다. 조 씨는 환갑을 넘긴 나이에 힘에 부친다며 딸에게 둘째는 봐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씨 딸은 둘째 생각을 접었다. 저출생 대책으로 조부모 수당이 확산되고 있지만 도입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부모의 육아 동참이 출생률 반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환갑·칠순의 조부모들은 노후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더 이상 손주를 원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기 때
[인사] 성균관대

피플 2025.01.07 14:20:10

◇성균관대 △삼성창원병원장 오주현
헌재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사회일반 2025.01.07 14:08:0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공정성 우려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겠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여권에서 탄핵 심판 공정성 의심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공보관은 "헌재의 결정을 가지고 새로운 헌법 분쟁 만드는 건 주권자의 뜻이 아니다"라면서 &quot
보잉?MS?아마존 찾은 포항…디지털 혁신전략 모색

전국 2025.01.07 14:06:05

경북 포항시는 세계적인 빅테크 허브 클러스터인 미국 시애틀을 방문, 스타트업 창업생태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했다고 7일 밝혔다. ‘CES 2025’ 참관을 위해 미국을 찾은 포항시 방문단은 5일과 6일 제2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시애틀을 방문, 보잉과 마이크로소프트(MS)?아마존 본사의 주요시설을 둘러보고 포항시 접목 방안을 모색했다. 보잉에서는 항공기 팩토리를 찾아 항공기 제조공정의 글로벌 디지털전환(DX) 우수사례를 둘러보고, 포항이 역점 추진 중인 스마트팩토리 및 제조공정 DX 사업과의 접목 방안을 구상했다. 또 MS에서는 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