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맞이해 경찰이 최고 수준의 비상근무체제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집회·시위 총력전에 나섰다. 경찰은 4일 자정을 기해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갑호비상은 가용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경찰의 비상근무체제 중 가장 높은 단계에 해당한다. 경찰관들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지휘관은 원칙적으로 정착근무를 시행해야 한다. 경찰은 전국에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 명을 배치했다. 특히 집회와 시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에만 210개 부대 1만40

서초동 야단法석

엇갈린 이재명 선거법 1·2심…예측 불가 대법원 판단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29 09: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정반대의 결과를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이 했다.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하며 즉각 상고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2심 결과가 이례적이라며 대법원 판단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e경남몰 설 명절 기획전 최대 30% 할인

전국 2025.01.07 14:04:01

경남도가 설 명절을 맞아 물가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e경남몰에서 8일부터 27일까지 할인 기획전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설 기획전에는 쌀, 떡, 차, 김, 달걀, 한우, 전통주 등 e경남몰에 입점 중인 다양한 상품과 선물 세트 등을 판매하고, 30% 할인쿠폰(최대 2만 원)을 발행한다. e경남몰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라인 전용 상품권 ‘경남e지’를 이용할 수 있다. 설 명절 전에 배송받으려면 이달 23일까지 결제를 완료해야 하며, 그 이후 결제 건에 대해서는 명절 이후 순차 배송된다. 정연보 경남도 소상공인정
'강서구 오피스텔 살인' 40대 혐의 인정…유족 "두 번 죽였다" 오열

사회일반 2025.01.07 14:03:25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7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44)씨에 대한 1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계획·준비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은 “(범행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본인 주거지로 찾아오라고 했다는 정황은 없다. 피고인이 주거지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갑작스레 찾아
서울시, 중장년 채용박람회 확대 개최하고 유망 직종 발굴 나서기로

전국 2025.01.07 14:00:55

서울시가 초고령사회를 맞아 중장년부터 시니어까지 아우르는 연령대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세대별 맞춤 서울형 일자리를 발굴하고 연계해 중장년이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장년 사업 계획을 7일 발표했다. 재단은 올해 △연령대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확대 △직업전환을 위한 리스킬링 강화 △권역별 특화사업 추진 △중장년 고용 생태계 패러다임 전환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연령대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 자치구와 협력해
창원시, 키오스크·서빙로봇 등 소상공인 지원

전국 2025.01.07 13:55:39

경남 창원시가 최근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자 9일부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및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7일 창원시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사업'은 시에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사업계획, 경영현황 등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지원 항목은 옥외 간판 교체, 내부 인테리어, 안전시스템 정비 등 경영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시설개선비 중 공급가액의 70%를 지원받으며 최대 지원 금
'옥상옥'의 참혹한 대가 [기자의 눈]

사회일반 2025.01.07 13:50:1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일자리 창출 효과만 있는 것 아닌가요. 국민의 혈세로 그런 허수아비 조직을 만들어준 정당이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권 경쟁에서 사실상 패한 검찰 관계자의 말이지만 최근 공수처의 행보를 보면 어쩐지 고개가 끄덕여진다. 공수처는 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에 ‘예상대로’ 실패했다. 턱없이 모자란 인력과 부족한 수사 경험은 그간 꾸준히 지적돼온 공수처의 만성질환이다. 그렇기에 “그 정도로 저항이 강할지 몰랐다” “200명이 스크럼을 짜는데 어떻게 뚫냐”는 변명은 현직 대
'따뜻한 큐레이션' 롯데백화점 광주점 설 선물센트 '상생' 가치 빛났다

전국 2025.01.07 13:49:14

설 사전 예약부터 ‘따뜻한 큐레이션’을 키워드로 삼고, 맞춤형 상품제안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2025년 설 선물세트 본 판매’를 진행한다. 지속되는 장기 불황과 내수 침체 등의 어려운 국내 정세를 감안해 상품 선택에 들어가는 고민과 수고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새해를 맞아 따뜻한 마음을 담은 의미 있는 상품으로 엄선해 선보이겠다는 취지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축산과 청과, 수산 등 신선 식품은 믿고 선물할 수 있도록 우수 산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했다. 특히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우리 고장에서 생산된 선물세트를
"열심히 일한 당신 누려라"…지역경제 위해 이렇게 돈 써도 남는다고? 전남 예산 1위 위용

전국 2025.01.07 13:39:35

‘고진감래’ 생태수도 정책으로 전국을 넘어 세계 속 도시와도 경쟁력을 확보한 생태수도 순천. 일 잘하는 단체장에 일하는 공직풍토가 조성되며 적극행정의 롤모델이 되고 있는, 이곳 순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계엄사태에 이어 탄핵 정국 등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누구보다 특별한 혜택을 누리게 됐다. 전남 22개 시·군 중 인구·예산 1위에 빛나는 생태수도 순천이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전을 펼친다. 계엄사태에 이어 탄핵 정국 등으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역대 최초·최대의 할인율을 적
추모공원·무안공항 정상화…전남도 '제주항공 참사' 후속대책 총력

전국 2025.01.07 13:26:06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전남도가 추모공원 설립, 무안국제공항 정상화 등 후속대책 마련에 총력전을 펼친다. 7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의 정상화를 위해 국가 주도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유가족 일상 회복을 위해서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미 전라남도는 유가족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기존보다 강화된 심리상담과 돌봄서비스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고위험군 유가족에게 민간 전문가를 매칭해 최대 5년 동안 1대 1 전담 심리
울주군,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4억 5100만 원…169% 늘어

전국 2025.01.07 13:25:38

울산시 울주군은 지난해 고향사랑기부 모금액 4억 5100만 원을 달성해 목표액 2억 2000만 원을 205% 초과했다고 7일 밝혔다. 울주군은 2023년에 이어 지난해도 울산 지자체 중 최고 모금액을 달성하면서 2년 연속 모금액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기부내역을 보면 기부자 3683명이 총 4억 5100만원을 기부했다. 시행 첫해인 2023년 기부금 2억 6600만 원 대비 1억 8500만 원 증가했다. 10만 원 이하 기부는 3621명에 3억 5500만 원으로 79%를 차지했으며, 100만 원 이상 기부는 42명에 9000만 원
유아용 부스터 의자, 가격 19배 차이…"일부 제품, 추락·전도 주의사항 표기 없어"

사회일반 2025.01.07 12:32:23

시중에서 판매 중인 일부 유아용 접이식 부스터 의자에 추락·전도 관련 주의사항이 표기돼 있지 않다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12개 제품의 안전성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시험 평가 결과 의자의 강도와 안전벨트 고정성 등 내하중성 평가에서는 모든 제품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가 접촉할 수 있는 부위에서 중금속,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폼알데하이드 등과 같은 유해 물질도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7개 제품은 유아 추락 또는 의자의 전도와 관련한 주의사항이 표시돼 있지
서울의료원, 서울시 ‘우리아이 안심병원’ 2년 연속 선정

사회일반 2025.01.07 11:47:10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은 서울시로부터 ‘우리아이 안심병원’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운영 기간은 올 연말까지다. 우리아이 안심병원 사업은 서울시가 아픈 아이 진료를 위해 부모가 병원을 찾아 헤매는 상황을 방지하고 야간과 휴일에도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울형 소아의료체계’ 운영을 위해 2차 의료기관 대상으로 마련한 사업이다. 365일 24시간 준응급 소아 환자에게 적정 응급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4개 권역으로 나눠 우리아이 안심병원을 공모 절차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동북권에서 서울의료원과 한양대병원이 선정됐고 동남
‘인천 초등학생 상습 학대’ 계모 파기환송심 징역 30년… ‘살해 고의성 인정’

사회일반 2025.01.07 11:33:28

12살 초등학생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계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7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 이와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는 신체적으로 유약한 아동에게 가하는 범죄로, 개인 아동에게 침해를 넘어서 아이가 장차 우리나라 구성원으로 자라는 데 악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중대범죄”라며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대상인 아동을 신체적
질병청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 5주간 3.6배↑… 영유아가 58.8%”

사회일반 2025.01.07 11:32:07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가 최근 5주 동안 3.6배나 급증하며 본격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영유아와 키즈카페·어린이집 등 관련 시설들을 중심으로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210곳에서 수행한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지난해 12월 넷째주 기준 노로바이러스 환자 수는 291명을 나타냈다. 5주 전인 11월 넷째주 80명에서 약 3.6배 늘었다. 특히 12월 넷째주 기준 전체 환자의 58.8%가 0~6세 영유아인 것으로 나타났
통합위, '존엄한 노후를 위한 새로운 길을 묻다' 토론회 개최

사회일반 2025.01.07 11:29:51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노년 정책 토론회 ‘존엄한 노후를 위한 새로운 길을 묻다’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17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 사회 노인의 삶과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인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토론회는 대한노인회, 한국노년학회가 함께 한다. 노인돌봄 관련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 존엄한 노후보장을 위한 ‘재가(在家) 임종제’ 및 노인연령 상향, 노인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찾는다. 토론회 참가 신청은 14일까지 통합위 홈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