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맞이해 경찰이 최고 수준의 비상근무체제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집회·시위 총력전에 나섰다. 경찰은 4일 자정을 기해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갑호비상은 가용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경찰의 비상근무체제 중 가장 높은 단계에 해당한다. 경찰관들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지휘관은 원칙적으로 정착근무를 시행해야 한다. 경찰은 전국에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 명을 배치했다. 특히 집회와 시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에만 210개 부대 1만40

서초동 야단法석

엇갈린 이재명 선거법 1·2심…예측 불가 대법원 판단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29 09: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정반대의 결과를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이 했다.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하며 즉각 상고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2심 결과가 이례적이라며 대법원 판단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김문수 “경호처, 선출된 대통령 경호가 1번 아니냐”

사회일반 2025.01.06 17:21:39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막고 있는 상황에 대해 동의했다. 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를 지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내용의 질의에 “대통령은 탄핵 재판이 끝나야 하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현재는) 엄연하게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기소도 안 된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경호처의 체포 방해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김 장관은 작년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경기도 학교 차양 설치 수월해진다

전국 2025.01.06 17:17:55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차양(볕가리개)과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으로 전환하는 건축 조례가 경기도 내 31개 모든 시군에서 개정 완료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축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기둥과 지붕으로 이루어진 차양(볕가리개)과 비가림시설은 건축물로 분류돼 건축 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했다. 이 때문에 대지건물비율이 부족한 일부 학교에서는 차양 설치에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전국 159개 기초자치단체 중 82% 이상이 공공의 이용을 전제로 해당 시설을 건축 조례에서 가설건축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속보] 검찰, '내란 중요임무' 문상호 정보사령관 기소

사회일반 2025.01.06 17:15:59

[속보] 검찰, '내란 중요임무' 문상호 정보사령관 기소
경기도, 안성병원장 장영록·이천병원장에 이문형

전국 2025.01.06 17:14:50

경기도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에 장영록 전 한독병원 대표원장을, 이천병원장에 이문형 전 병원장을 각각 임명하고, 6일 임명장을 수여했다. 장영록 신임 안성병원장은 민간병원 대표로서 의료봉사와 보건분야 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전문성과 리더십, 강한 경영혁신 의지를 인정받아 병원장으로 임명됐다. 이문형 이천병원장은 37년간 공공의료 분야에 헌신하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공공병원의 특성화 경영계획 의지와 비전으로 이천병원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병원장으로 임명하게 됐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임명장을 전달하면서 “경기
"검사, 경찰관 지휘는 위법"…'검경수사권 조정' 덫에 걸린 공수처

사회일반 2025.01.06 17:10:1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권한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되 수사권은 유지하기로 했다. 공수처가 앞장서 진행하던 체포영장 집행에 제동이 걸린 배경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바뀐 사법 생태계에 대한 수사기관 간 시각차가 자리하고 있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을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일임·촉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찰은 ‘공수처 검사의 수사지휘 등 위법 논란이 있다’며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법률에서 사라진 ‘검사의 수사지
시민·요리사·의료진 등 5509명 유가족 지키러 한달음…무안공항 '온정의 손길'

사회일반 2025.01.06 17:08:41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을 위해 전국에서 5509명의 자원봉사가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시민, 유명인, 의료진, 작가 등 많은 이들이 공항으로 한달음에 달려왔다. 유족과 자원봉사자를 위한 선결제 릴레이도 이어지는 등 현장에는 슬픔과 따뜻함이 공존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사고 발생 이후 유가족 지원과 교통 안내, 식사 지원, 환경 정화, 재난 심리 상담, 방역, 식사 지원 등을 위해 총 5509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 목포에 거주하는 한 청각장애인 부부는 사고 이후 매일 커피·유자
계엄에 제주항공 참사까지…'이곳' 찾는 관광객 발길 '뚝' 끊겼다는데

사회일반 2025.01.06 16:42:12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어들었다. 6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튿날부터 지난 5일까지 한 달여간 제주를 방문한 전체 관광객은 106만 177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0만 1465명보다 3.6% 감소했다. 전체 관광객이 감소한 원인은 내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내국인 관광객은 94만 6451명으로 작년 101만 9328명보다 무려 7만 2877명(7.1%)이나 감소했다. 특히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광주·전남 지자체, 제주항공 무안 참사 특별 모금 나선다

전국 2025.01.06 16:35:28

광주·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자체와 함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을 위해 특별 모금을 한다. 6일 모금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31일까지 26일간 광주·전남 지자체를 중심으로 특별 모금을 진행한다. 모금회의 의뢰를 받아 각 지자체는 공직자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모금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지자체는 특별 모금 기간을 운영하고 공직자들의 참여를 이끌 계획이다. 모금된 기부금은 유족들의 심리 치료 지원, 학생 자녀들의 장학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광주모금회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고통을
주낙영 “APEC 정상회의 역대 최고 행사로…SMR 세계 시장 진출 발판”

전국 2025.01.06 16:30:45

주낙영(사진) 경북 경주시장은 6일 “올해 경주에서 개최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역대 가장 성공적인 행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신년 기자간담회을 갖고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 발전상과 문화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라며 이같이 전했다. 시는 이번 행사에서 한류, 전통주, 종가음식, 한식, 한복, 한옥, 한자, 한글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 경주가 적극 육성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전(SMR), 미래자동차 소재·부품·장비의 세계 시장 진출을
전국민이 유튜브 ‘삼매경’…계엄 후 구독자 2050% 증가도

사회일반 2025.01.06 16:26:38

12·3 비상계엄 이후 정치 유튜버 및 정치인들의 인터넷 방송 채널 조회 수와 구독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계엄 후폭풍을 주목하는 가운데 정치인, 정치 유튜버들이 스타 반열에 오르면서 계엄 후 탄핵 정국의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12·3 비상계엄 이후 진보·보수 진영 모두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와 조회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진보 성향의 목소리를 내는 유튜브 채널들의 영상 조회 수와 구독자 수가 폭증했다. 특히 이번 계엄 사
“지역 랜드마크 설계 기대”…인천 굴포천역 복합사업 ‘신진 건축사’ 참여

전국 2025.01.06 16:22:59

인천도시공사(iH)가 ‘굴포천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굴포천역 복합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 공고에서는 신진 건축사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자격을 확대했다. 6일 iH에 따르면 굴포천역 복합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동 895-2번지 일대에 공공주택과 상업시설 조성이 주요 골자다. 2021년 ‘공공주도 3080+ 4차 후보지’로 선정된 후 2023년 7월 복합지구로 지정돼 추진되고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해 새롭게 마련한 제도다. 공공기관의 사업 주도로 용적률 상향과 같은 혜택으로 양질
현대百그룹, 설 앞두고 중소협력사에 3240억 조기지급

사회일반 2025.01.06 16:14:26

현대백화점그룹이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들의 결제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현대백화점그룹은 현대백화점과 거래하는 4500여곳과 현대홈쇼핑·현대그린푸드·한섬·현대리바트·현대L＆C 등 14개 계열사와 거래하는 7000여곳 등 중소협력사 1만 1700여개에 총금액 3240억 원을 조기 지급한다. 결제대금은 당초 지급일보다 최대 7일 앞당겨 설 연휴 전인 오는 24일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경기침체 장기화에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영향으로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한국여성기자상’ 기획 부문 수상자에 서울신문 이은주·홍희경·김성은 기자

피플 2025.01.06 16:04:47

한국여성기자협회는 ‘제22회 한국여성기자상’ 기획 부문 수상자로 ‘계절 실종: 식물은 답을 알고 있다’ 시리즈를 보도한 서울신문 홍희경·이은주·김성은 기자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해당 기획에 대해 “일상으로 다가온 기후변화를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해 공론화했다”면서 " 식물이 기후 위기를 감지해서 ‘소리 없는 경고’를 할 뿐만 아니라 치유의 힘을 갖고 있음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랙티브 디지털 기사로 업그레이드한 후속 작업도 훌륭했다”고 덧붙였다. 시상식은 오는 23일 한
'헌법책' 불티나게 팔린다…너도나도 계엄發 '법·역사 삼매경'

사회일반 2025.01.06 16:04:36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과 정치학 등 관련 분야 책 판매량이 최대 11배 늘어나는 등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본격화되고 헌법·법률 해석을 두고 논란이 잇따르면서 계엄령의 적법성과 그 여파를 심층적으로 학습하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인터넷 서점 알라딘에 따르면 지난달 4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헌법 분야 도서 판매량은 2023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158% 폭증했다. 계엄 전 3주와 비교해도 226% 상승하는 등 헌법에
비급여 진료비 年 22조6천억 원…정부 ‘도수치료’ 칼 빼든 이유?

사회일반 2025.01.06 16:00:36

작년 3월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1조 90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간 규모로 환산하면 비급여 진료비는 22조 642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기관 규모에 관계없이 비급여 진료액이 가장 많은 의료 행위는 '도수치료'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6일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현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