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맞이해 경찰이 최고 수준의 비상근무체제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집회·시위 총력전에 나섰다. 경찰은 4일 자정을 기해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갑호비상은 가용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경찰의 비상근무체제 중 가장 높은 단계에 해당한다. 경찰관들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지휘관은 원칙적으로 정착근무를 시행해야 한다. 경찰은 전국에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 명을 배치했다. 특히 집회와 시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에만 210개 부대 1만40

서초동 야단法석

엇갈린 이재명 선거법 1·2심…예측 불가 대법원 판단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29 09: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정반대의 결과를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이 했다.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하며 즉각 상고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2심 결과가 이례적이라며 대법원 판단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헌재 "내란죄 철회 권유한적 없다"…국힘은 탄핵안 각하 주장

사회일반 2025.01.06 15:54:07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 혐의를 철회한 것에 대해 헌재 측의 권유가 있었다는 의혹에 선을 그었다. 헌재는 처음으로 8인 체제 재판관 회의를 열고 탄핵 심판 변론을 1주에 2회씩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정례 브리핑에서 내란죄 철회를 헌재가 권유했는지 묻는 질문에 “그런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탄핵소추 사유 변경을 위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명문 규정은 없으며 이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청구인 측인 국회는
면접 정장부터 수강료까지…동두천시, 청년 구직비용 패키지 지원

전국 2025.01.06 15:49:39

경기 동두천시가 청년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경감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 구직비용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면접 준비 청년들에게 면접정장 구입·대여 12만 원, 사진촬영 2만 원, 헤어·메이크업 3만 원 등 최대 17만 원을, 시험 준비 청년들에게는 연간 10만 원 범위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수강료 10만 원, 교재비 3만 원)를 선택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신청은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청년들은 지원받고자 하는 서비스에
공수처 "공조본 체제 하에서 집행에 만전 기할 것"

사회일반 2025.01.06 15:47:3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조수사본부 체제 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공수처는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향후 공조본 체제 하에 잘 협의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며 공문을 발송했으나 경찰이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히자 이같이 입장을 바꿨다.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가 분명하다”며 “집행 지휘를 우리에게 일임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고, 공문을 접
GS리테일, 해킹 피해…고객 9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회일반 2025.01.06 15:46:27

GS리테일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4일 사이 웹사이트 해킹 공격을 받아 고객 9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6일 밝혔다.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 정보는 이름,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아이디, 이메일 등 7개 항목이다. GS리테일은 해당 사실을 인지한 후 해킹을 시도하는 IP를 차단하고 고객 계정에 로그인할 수 없도록 잠금 처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 정보가 표시된 페이지를 확인할 수 없도록 임시로 폐쇄했다. 이번에 확인된 해킹 수법은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으로 파악됐다. 여러
폐교 이관 때 공시지가 기준 활용 가능해진다

사회일반 2025.01.06 15:45:01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소유 증권이나 부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7일 공포·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도와 시도 교육청 각 회계 간 재산 이관시 가격 기준을 취득가격 외에도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폐교 재산 가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하고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유도하는 조치다. 현행 공유재산법에서는 각 시도와 교육청이 취득가격으로만 재산을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
워크아웃 졸업 6년만 '신동아건설' 회생절차 신청

사회일반 2025.01.06 15:33:42

아파트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진 신동아건설이 6일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신동아건설은 이날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회생법원 제3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 주심 이여진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는다. 부채 3000억 원 이상이거나 중요 사건은 안병욱 법원장이 사건을 직접 심리한다. 신동아건설은 지난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에 워크아웃에 진입했다. 이후 실적 개선에 성공해 2019년에 워크아웃을 졸업했다. 하지만 워크아웃 졸업 6년 만에 회생절차에 진입했다. 건설 업황의 악화로 유동성 위기를 겪은 것이 주
문화재 찍으려다 실수로?…드론 띄워 '국정원' 촬영한 중국인 결국

사회일반 2025.01.06 15:32:46

한국에 입국한 직후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이 검찰로 넘겨졌다. 경찰청은 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4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지난 2일 군사기지법 및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입국 후 서울 강남구 내곡동 소재 헌인릉(사적 제194호)을 드론으로 촬영하던 중 인근 국정원 건물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공 혐의점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현행
최윤성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 선임

피플 2025.01.06 15:30:48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최윤성(사진) 신임 소장이 6일 취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최 소장은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로체스터대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포스텍 수학과에서 주임교수, 교무처장, 이학장, 수학연구소장 등을 지내며 35년 이상 재직했다. 그는 또 대한수학회의 대표학술지인 대한수학회지 총편집장을 맡았고 2015년 학술상, 2023년 교육상 등 수상했다. 최 소장은 “올해는 연구소가 설립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로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산업수학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연구소로 발전해 왔다”며 “국
기본사회 이끄는 파주시…전국 첫 기본사회팀 신설

전국 2025.01.06 15:28:53

경기 파주시가 시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파주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조직 개편을 통해 기본사회팀을 전국 최초로 신설했다. 6일 파주시에 따르면 기본사회는 기존의 선별적 복지의 한계를 뛰어넘어 모든 시민에게 최소한의 삶이 아닌 기본적인 삶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서 차별 없이 보장되는 사회를 말한다. 파주시는 그동안 전국 최초로 전 세대를 대상으로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1인당 1년 최대 93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전국 최대 수준의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기본에너지’와 ‘기본
이현재 하남시장 "대규모 개발사업 성공 추진 및 기업유치 총력"

전국 2025.01.06 15:13:31

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은 6일 “캠프콜번·K스타월드·교산신도시 개발사업과 기업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은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주요 개발사업과 기업 유치 활성화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교육, 복지, 사회 인프라 확충에 투입해 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시장은 주요
"일임 가능" vs "법적 문제"…尹 체포 놓고 부메랑된 '검사 지휘권’

사회일반 2025.01.06 15:11:4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권한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되, 수사권은 유지한다는 판단을 두고 양측이 이견을 보이는 배경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바뀐 사법 생태계에 대한 시각 차가 자리하고 있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을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일임·촉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찰은 공수처가 발송한 공문에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는 지휘 공문이 바뀐 검경 수사권 조정 체계에서는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속보] 경찰 "경호처, 체포저지선 구축에 경호부대 사병 동원 확인"

사회일반 2025.01.06 15:05:53

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특수단)이 "대통령경호처가 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체포 저지선 구축에 경호부대 사병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6일 긴급브리핑에서 경호처가 일반 군인(사병)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 증거를 채증했고, 어느 정도 일반 사병을 동원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체포 영장 체포 저지선 구축에 동원된 군부대가 어디로 특정됐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제주 참사에 경남 익명 기부천사, 위로와 성금 전달

전국 2025.01.06 15:03:58

해마다 어려운 이웃과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익명으로 성금을 보낸 경남지역 '익명의 나눔천사'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시 피해에도 온정을 보탰다.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6일 오후 익명 기부자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000만 원과 손편지, 국화꽃 한 송이를 담은 상자를 사무국 앞 모금함에 두고 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16일 연말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한지 21일 만에 다시 나타난 익명의 나눔천사는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로 인해 희생된 분들께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슬픔에 빠진 유
사건 24년만에…'존속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서 무죄

사회일반 2025.01.06 15:02:12

수면제 탄 술을 아버지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7)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곧 석방된다. 사건 발생 24년 만이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6일 김씨의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에 대한 재심이다. 김 씨는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서 아버지 A(당시 52세) 씨에게 수면제를 탄 양주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여동생을 성추행한 A씨를 죽이기 위해 수면제를 ‘간에 좋은
부천 음식점 손님 24명 '집단 구토 증상'…인근 병원 분산 이송

사회일반 2025.01.06 15:02:00

경기 부천 한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단체로 구토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분산 이송됐다. 6일 부천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5분께 부천시 원미구 한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구토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소방 당국 확인 결과 총 24명이 구토 증상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음식점 관계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