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 준비 절차가 진척 없이 40분 만에 종료됐다. 청구인인 국회 측의 증인 신청 등이 이뤄졌을 뿐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용 파악과 문서 검토가 되지 않았다”며 재판부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다. 헌재는 27일 정형식·이미선 수명재판관 주재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었다. 변론 준비 기일은 변론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쟁점·증거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윤 대통령 측은 시작 전부터 기일 연기를 신청했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기후위기 '조별과제', 한국의 역할은…COP29 요점정리[지구용]

사회일반 2024.11.01 11:16:58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용사님들이라면 '캅15', 'COP21'이란 말을 스치듯이라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여기서 COP(Conference of the Parties)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의미합니다. 전 세계가 모여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 논의하고 약속하고 서로 독촉하는 국제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에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열릴 예정이라 관심이

서초동 야단法석

"올해 3월부터 계엄 논의" 尹 향한 수사 시계 빨라지나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4.12.28 10:00:00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적어도 올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뒀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이 모인 자리에서 “비상대권 밖에 방법이 없다”고 수차례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이번 ‘12·3 계엄 사태’를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 폭동으로 판단한 만큼 내란 우두머리로 지속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

"왜곡된 필수의료 보상 개선하면 전공의 돌아올 것"

사회일반 2024.10.03 17:35:53

“(사직 전공의들이) 언제, 얼마나 복귀할지는 알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정부가 왜곡된 필수의료 보상 체계와 의료사고 책임 부담 등 의료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 돌아올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생명을 살리는 자부심, 희열을 느꼈던 의사들은 현장을 떠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김태경 캐나다 토론토대 의대 교수(영상의학과 전문의)는 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공의들이 돌아온 뒤 의료 정상화와 진정한 의미의 의료 개혁을 준비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인 김 교수
추석연휴 의료대란 없었지만…응급실 뺑뺑이 40% 늘었다

사회일반 2024.10.03 17:34:16

올해 추석 연휴에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없었지만 소위 ‘응급실 뺑뺑이’는 지난해보다 4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전문의 부족을 이유로 재이송된 경우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119 재이송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보름 동안 재이송 건수는 총 259건에 달했다. 해당 기간은 정부가 추석 연휴 전후 의료대란에 대비해 운영한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첫직장부터 '파트타임' 내몰리는 청년들

사회일반 2024.10.03 17:17:29

경기 침체 장기화에 청년들의 일자리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힘들게 구한 첫 직장도 안정적인 생활과 미래를 담보하지 못하면서 상당수의 청년은 퇴사와 다시 질 낮은 일자리를 전전하는 굴레에 갇히는 형국이다. ‘괜찮은 일자리’가 한정된 고용시장에서 청년 스스로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월간 노동리뷰 9월호’에 실린 통계청 조사를 기초한 ‘청년의 첫 직장 분석’에 따르면 청년(15~29세)의 첫 직장(임금근로자) 중 전일제 일자리 비
“연봉 6.2억에 모십니다”…공공의료기관 의사, 구인난에 몸값 치솟는다

사회일반 2024.10.03 17:03:53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채용난에 의사 몸값이 치솟으면서 작년 전남의 한 공공의료원은 정형외과 의사를 연봉 6억2000만 원에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전국 공공의료기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공공의료기관 217곳 중 91곳(41.9%)은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전국 공공의료기관은 228곳이고,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을 제외하면 217곳이다
개천절 도심 곳곳서 의대교수·보수단체 대규모 집회… 시민 통행 불편

사회일반 2024.10.03 16:08:45

개천절인 3일 휴일을 맞아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개최돼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는 등 교통 혼잡이 발생했다. 3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에 소속된 의과대학 교수들은 용산 전쟁기념관 앞 광장에서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최창민 전의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의평원에 압력을 가하는 등 의평원을 말살하려고 한다”며 "정부는 의과대학을 말살할 것이 아니라 교육 가능
[단독] 선행학습 부추기는 AI 에듀테크…초등의대반 운영 학원과 제휴도

사회일반 2024.10.03 15:59:39

에듀테크(교육기술) 기업과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 출판사들이 정부의 사교육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 틈을 타 인공지능(AI) 기술력을 앞세워 사교육 과열과 선행 학습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말부터 에듀테크 기업과 출판사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3일 서울경제신문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공동으로 사교육 업체의 광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내 대표 교육·출판 기업인 A사는 홈페이지에서 내년부터
최태원 “50년간 이어온 지식의 선순환, 향후 50년도 지속될 것”

피플 2024.10.03 15:48:08

“50년간 이어져온 지식과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는 선순환이 다음 50년에도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은 3일 경기도 이천 SK텔레콤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한국고등교육재단 50주년 홈커밍데이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한국고등교육재단의 이사장인 최 회장은 환영사에서 “지난 50년 동안 한국고등교육재단을 통해 대한민국의 수많은 지성이 쌓여왔으며 지금도 위상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다”며 “한국고등교육재단은 자발적으로 환원하는 선순환의 플랫폼을 만들고 다음 50년에도 이 기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
연예인 보러 우르르… 인천공항, 인파 운집 대비 안전훈련 실시

사회일반 2024.10.03 15:38:34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유명 연예인 출국으로 대규모 인파가 공항에 운집한 상황을 가정해 안전훈련을 진행했다. 3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내 다중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현장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유명 연예인이 출국하는 과정에서 팬 등 500여 명의 인파가 연예인을 따라 이동하던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훈련에는 공사 직원 등 160여 명이 가상 군중으로 참여했다. 혼잡상황 모의 대응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경찰단, 공사 자회사 관계
하반기 예정이었던 서울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 연기될 듯

사회일반 2024.10.03 15:06:08

올해 하반기 예정이었던 서울 지하철 요금 추가 인상이 최근 폭등하고 있는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내년으로 연기될 전망이다. 3일 서울시는 정부의 물가 인상 억제 정책에 발맞춰 연내 예정돼 있었던 지하철 요금 150원 추가 인상을 당분간 추진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7일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올렸다. 당시 서울시는 두 차례에 걸쳐 지하철 요금을 나눠 올리겠다는 방침이었다. 통합환승할인제도와 관련해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 등과 협의를 해온 서울시는 150원 추가
여의도 불꽃축제, 숙박권이 120만원?…웃돈 얹은 유료좌석 '사기 기승'

사회일반 2024.10.03 14:48:17

이달 5일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 예정인 ‘서울세계불꽃축제 2024’를 앞두고 ‘명당’ 차지에 나선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암표가 쏟아지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유료 관람석과 호텔 숙박권, 주차권 등이 많게는 3배 가격에도 팔리고 있어 판매를 빙자한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3일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는 불꽃축제 관람 장소와 관련한 판매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한 판매자는 관람 명소로 알려진 한 호텔의 1박 숙박권을 평소보다 2배가량 비싼 120만 원에 판매했다. 다른 판매자 역
교원평가 14년만 개편…학부모 만족도 조사·서술형 평가 폐지

사회일반 2024.10.03 14:31:39

교권침해 논란이 이어졌던 교원능력개발평가가 14년만에 개편된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서술형 평가가 사라지는 대신 학교평가 등이 도입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원능력개발 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3일 발표했다. 2010년부터 매년 9∼11월 시행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의 학습·생활지도에 대해 학생·학부모와 동료 교사들이 평가하고, 이를 교사 연수에 활용하는 제도다.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초등학교 1학년∼고
"우리 아빠랑 바람난 상간녀, 결혼 축하해" 화환…결혼식장서 엄마와 딸의 '처절한 복수'

사회일반 2024.10.03 13:56:30

사별한 남편의 불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한 여성과 그의 딸이 벌인 파격적인 복수 사건이 화제다.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상간녀를 상대로 한 A씨 모녀의 복수극이 소개됐다. 방송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최근 위암으로 사별한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세컨드폰을 발견, 남편이 직장 후배와 불륜 관계였음을 알게 됐다. 충격에 빠진 A씨가 해당 여성을 찾아가 추궁하자, 상대는 "3년 전 당신이 문자로 '다 알고 있다'며 헤어지라고 했지 않냐"며 오히려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
‘죽음의 공장’ 영풍 석포제련소, 지난달 기준치 이상 카드뮴 배출

사회일반 2024.10.03 13:36:38

잇따른 중대재해 사고로 최근 9개월간 3명의 근로자가 숨져 ‘죽음의 공장’으로 불리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지난달에도 기준치 이상의 카드뮴이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대구지방환경청의 수시 검사에서 석포제련소 혼합시설 3곳에서 기준치 이상의 카드뮴이 공기 중으로 배출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카드뮴은 1급 발암물질에 해당하며, 석포제련소와 같은 시설을 대기 배출 허용량이 0.1mg/S㎥ 이하다. 석포제련소의 지난달 혼합시설 배출량 측정값은 0.189
대통령실, 金여사 불기소에 "혐의없음 명백…몰카공작 사건"

사회일반 2024.10.03 13:30:12

대통령실이 3일 검찰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혐의 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최재영 몰카 공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네며 이를 몰래 촬영한 사건을 ‘몰카 공작’이라고 재차 규정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영부인의 경우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 없음이 명백해 최초
서울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 올 하반기→내년 연기, 이유는

사회일반 2024.10.03 13:03:24

당초 이르면 이달 중 실행될 예정이었던 서울 지하철 요금 150원 추가 인상이 내년으로 늦춰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정부의 물가 인상 억제 기조에 따라 당분간 지하철 요금 추가 인상은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장 인상은 어려운 상황으로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내 지하철 요금 추가 인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난해 8월 12일부터 서울 시내버스 요금을 간·지선(카드 기준) 300원(1200원→1500원) 올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