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맞이해 경찰이 최고 수준의 비상근무체제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집회·시위 총력전에 나섰다. 경찰은 4일 자정을 기해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갑호비상은 가용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경찰의 비상근무체제 중 가장 높은 단계에 해당한다. 경찰관들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지휘관은 원칙적으로 정착근무를 시행해야 한다. 경찰은 전국에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 명을 배치했다. 특히 집회와 시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에만 210개 부대 1만40

서초동 야단法석

엇갈린 이재명 선거법 1·2심…예측 불가 대법원 판단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29 09: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정반대의 결과를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이 했다.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하며 즉각 상고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2심 결과가 이례적이라며 대법원 판단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경찰 "경호처, 체포저지선 구축에 경호부대 사병 동원 확인"

사회일반 2025.01.06 15:01:24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일반 병사(사병)를 동원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6일 브리핑에서 "현재 채증한 것을 토대로 사병이 어느 정도 동원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인원은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 등의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닌지 규명하기 위해 박 처장 등 지휘부 4명을 입건하고 소환을 통보했다. 경찰은 경호처 지휘를 받는 33군사경찰대와 55경비단 사병들이 윤 대통령 체포를
경남 의령군, 두 자녀 이상 1인당 18세까지 매월 10만 원 지원

전국 2025.01.06 14:53:44

경남 의령군이 올해부터 두 자녀 이상 가구 자녀에게 자녀 1명 당 매달 10만 원을 지원하는 복지 정책을 시행한다. 군은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 일종의 '의령형 부모수당'인 다자녀가정 튼튼수당 사업을 지난 2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으며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취학 이후 8세부터 18세까지 두 자녀 이상 자녀에게 다자녀 혜택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의령군이 전국 처음이다. 군은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이 8세까지만 혜택이 한정되는 것을 8세 이후 18세까지 초중고 전체를 아우르며 직접적으로
울주군, ‘일반숙박업→관광숙박업’ 최대 2억 지원

전국 2025.01.06 14:50:06

울산시 울주군이 올해부터 일반숙박업을 관광숙박업으로 전환하는 지역업체에 대해 시설개선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울주군은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관광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숙박업 전환 시설개선비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역 숙박업소가 더 높은 수준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돕고, 국내외 관광객들이 더 편리하고 쾌적하게 체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올해는 시설개선비의 70% 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 규모를 늘렸다. 지난해는 시설개선비의 50% 내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했다.
[속보] 경찰 "정진석 출석 조율…경호처장 출석의사 아직 안 밝혀"

사회일반 2025.01.06 14:40:47

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특수단)이 내란 혐의로 고발 당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 “현재 연락하며 출석 여부를 조율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앞서 3일 민주당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경호처장 등 8명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같은 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특수단이 공동으로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경호처의 방해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이에 특수단은 "박종준 경호처장과 경호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홍준표 “내란죄 뺀 尹 탄핵…짜장 없는 짜장면”

사회일반 2025.01.06 14:38:39

홍준표 대구시장이 6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짜장면에서 짜장을 빼면 짜장면이 되냐”며 탄핵 무효를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소추의 핵심이었던 내란죄가 철회됐다면 어떤 내용으로 소추서를 변경하더라도 사건의 동일성이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도 무효이고, 윤 대통령 탄핵도 무효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직무정지도 무효이고 한 총리 직무정지도 무효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정국 혼란을 마냥 방치할 게 아니라 일단 가처분을
[속보] 경찰 "2차 영장집행 시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 체포 검토"

사회일반 2025.01.06 14:37:52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맡긴 것과 관련해 경찰이 “경호처 직원이 막아설 경우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6일 오후 2시 경찰청 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오늘 오전 7시께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건 이첩 없이 조사 등은 공수처가 그대로 진행하되 체포영장 집행만 경찰이 담당해 달라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취재진이 “체포영장을 연장하든, 재청구하든 경
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서 '무죄'…24년 만에 뒤집혔다

사회일반 2025.01.06 14:36:30

수면제 탄 술을 아버지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김신혜(47) 씨가 사건 발생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6일 김씨의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서 아버지(당시 52세)에게 수면제를 탄 양주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그는 자신과 이복 여동생을 성추행한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 수면제를 양주에 타 '간에
[속보] 경찰 "2차 영장집행 때는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 체포 검토"

사회일반 2025.01.06 14:34:49

[속보] 경찰 "2차 영장집행 때는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 체포 검토"
강동경희대병원, 새 척추수술법 고안…“고위험군 대안 찾았다”

사회일반 2025.01.06 14:33:53

강동경희대병원 척추센터 조대진·배성수·안재범·최의돈 신경외과 교수팀이 성인 환자의 척추수술에서 후방 접근을 통한 전방용 케이지 삽입 수술 방법을 세계 최초로 발표했다. 6일 강동경희대병원에 따르면 척추 유합술은 척추 퇴행성 질환 및 척추 변형을 치료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수술법이다. 수술 후 완전 유합을 위해 척추의 병리 및 변형 상태, 환자의 기저질환에 따라 다양한 디스크 접근법으로 시행한다. 특히 전방을 경유하는 경사 요추 유합술은 대형 체간 이식편을 사용할 수 있고 시상면과 관상면
노사발전재단, 이달 말까지 ‘중장년 일자리 상담버스’ 운행

전국 2025.01.06 14:31:34

노사발전재단은 이달 말까지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4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중장년 일자리 상담버스’를 운행한다고 6일 밝혔다. 중장년 일자리 상담버스는 중장년 일자리 상담 지원 및 중장년 고용 기업 발굴을 위한 이동식 상담실이다. 중장년내일센터의 전문 컨설턴트가 중장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직전략을 점검해주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컨설팅, 맞춤형 교육 안내 등을 진행한다. 재직자도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의 경력 특성을 이해하고 경력 준비 가이드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은 중장년 인력을 채용할
병원도 못 가는데…17개 시도 절반, 장애인 이동차량 부족하다

사회일반 2025.01.06 14:29:12

전국 17개 시도 중 절반은 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를 위한 전문 차량을 법정 기준 보다 아래로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은 이동이 어려워서 병원에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6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최근 발간한 ‘2024 장애인 통계’를 보면 작년 17개 시도의 총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은 101.4%를 기록했다. 법정기준대수인 4535대 보다 65대 많은 4600대가 운행되고 있었다.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 고령층 중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차량이다. 이 차량에는
전국 강추위…충청이남 서해안 폭설 비상

사회일반 2025.01.06 14:28:43

7일부터 충청 이남 서해안 쪽에 많은 눈이 쏟아지고 전국에는 강추위가 닥칠 것으로 예보됐다. 6일 기상청 브리핑에 따르면 7~9일 사이 충청 이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쏟아지다 잦아들기를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북에는 최대 40㎝의 눈이 쌓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눈이 오는 세기가 강약을 반복하되 많이 올 때는 시간당 최대 3~5㎝의 폭설이 내릴 것”이라며 “이는 1시간 안에 대설특보 발령 기준에 준하는 눈이 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7~8일 이틀간 예상 적설은 전북 5~15㎝(많은 곳 20㎝ 이상), 충남&m
'부실복무 의혹' 송민호, 곧 경찰조사 받는다…"근무지 CCTV 분석 중"

사회일반 2025.01.06 14:26:17

경찰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부실하게 근무했다는 의혹을 받는 그룹 위너의 송민호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송민호가 출석해 조사받았냐’는 질문에 “아직 조사받지 않았지만 (CCTV 등 자료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병무청으로부터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그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송민호의 자택과 근무지였던 마포구의 주민편익시설을 압수수색해 폐쇄회로(CC)TV
헌재 "탄핵사유 변경, 명문 규정 없어…재판부 판단 사항"

사회일반 2025.01.06 14:25:31

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과 관련 "해당 부분 명문 규정이 없고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헌재 권유로 내란죄 철회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앞서 국회 측은 3일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계엄 관련 행위에 대해 형법 위반 여부보다 헌법재판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 사실관계를 위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는 탄핵 심판
“사장님 진짜 나빠요”…임금체불 보이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사회일반 2025.01.06 14:18:44

고용노동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임금체불액이 지난해 1~11월 사상 최대인 1조8659억 원을 넘어섰으며 이는 전년 동기(1조7845억 원) 대비 4.6% 증가한 수치다. 12월까지 포함하면 2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는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24일까지 3주간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개설해 상시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장 정보를 비롯해 임금체불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