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 준비 절차가 진척 없이 40분 만에 종료됐다. 청구인인 국회 측의 증인 신청 등이 이뤄졌을 뿐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용 파악과 문서 검토가 되지 않았다”며 재판부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다. 헌재는 27일 정형식·이미선 수명재판관 주재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었다. 변론 준비 기일은 변론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쟁점·증거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윤 대통령 측은 시작 전부터 기일 연기를 신청했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기후위기 '조별과제', 한국의 역할은…COP29 요점정리[지구용]

사회일반 2024.11.01 11:16:58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용사님들이라면 '캅15', 'COP21'이란 말을 스치듯이라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여기서 COP(Conference of the Parties)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의미합니다. 전 세계가 모여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 논의하고 약속하고 서로 독촉하는 국제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에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열릴 예정이라 관심이

서초동 야단法석

"올해 3월부터 계엄 논의" 尹 향한 수사 시계 빨라지나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4.12.28 10:00:00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적어도 올해 3웗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뒀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이 모인 자리에서 “비상대권 밖에 방법이 없다”고 수차례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이번 ‘12·3 계엄 사태’를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 폭동으로 판단한 만큼 내란 우두머리로 지속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

'군의관 블랙리스트'도 있었다…"파견 연장 신청" 허위 정보도 유포

사회일반 2024.10.02 23:51:48

정부 명령으로 대학병원에서 파견 근무를 했던 군의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조리 돌림’을 당했다며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정부에 반발하는 의료계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들의 신상을 공개한 ‘의료진 블랙리스트’에 이어 ‘군의관 블랙리스트’까지 드러난 것이다. 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군의관 A씨는 지난달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성명불상자 21명을 고소했다. A씨는 동료 군의관으로 의심되는 성명불상자들이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군의관 게시판에 자신의 이름
“‘TV쇼 진품명품’ 그분”…양의숙 전 고미술협회장, 문화재 밀반출 혐의로 송치

사회일반 2024.10.02 23:44:40

문화유산 해외 불법 유출 의혹을 받아왔던 양의숙 전 한국고미술협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은 구 문화재보호법(국가유산기본법) 위반 혐의로 양 전 회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양 전 회장은 지난해 국내 문화유산 유물 10여점을 국가유산청(전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호주 빅토리아국립미술관에 밀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유산기손법에 따르면 제작된 지 50년이 넘은 미술품과 공예품 중 상태가 양호하면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닌 작품은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해외로 반출할 수
맨발 도주→운동화 신고 유유히 활보…박대성, 이해 안 되는 행동에 ‘공분’

사회일반 2024.10.02 23:04:31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박대성(30)이 범행 직후 맨발로 도주했다가 본인 가게에서 운동화를 갈아신고 거리를 다시 활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주 과정에서 맨발을 개의치 않고 거리를 유유히 활보하며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기까지 하는 등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보였다. 2일 전남 순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박대성을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2시43분께 순천시 조례동 한 도로변에서 A(17)양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양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A양은
"세상 너무 무서워" 몽둥이·식칼 들고 어슬렁…등골 서늘하게 만든 이 남성, 무슨 일?

사회일반 2024.10.02 22:40:59

한밤중 대구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에서는 ‘새벽 2시 집 앞 골목에 경찰차가 5대? 경찰관 총출동'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은 지난달 2일 새벽 2시 40분께 대구 북구의 한 골목에 일어난 사건을 담았다. 당시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낀 한 남성이 양손에 나무 몽둥이와 식칼을 들고 골목을 서성거렸고 남성을 본 시민들은 다급히 경찰에 신고했다. 이내 경찰이 현장에 긴급 출동했다. 남성은 잇따라 출동한 경찰차를 보자 흉기로 위협했고 경찰관들
'대통령실 이전공사 비리의혹' 경호처 간부 구속기소

사회일반 2024.10.02 21:52:26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리고 공사 브로커를 협박해 경호처 시설 공사비용을 대납하게 한 경호처 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2일 경호처 시설 담당 공무원 정 모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방탄창호 공사 브로커 김 모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인테리어 공사업자 A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씨는 2022년 5∼7월 A씨와 함께 대통령실 건물의 경호처 사무공간 개선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를
음주운전 직원에 수천만원 성과급 지급한 SR "공기업 도덕적 해이"

사회일반 2024.10.02 21:49:47

수서고속철도(SRT)를 운영하는 공기업 에스알(SR)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 수천만원에 이르는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R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 및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직원 2명에게 2500만 원 상당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SR은 올해도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과 견책 처분을 받은 직원 3명에게 2000만 원 상당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SR의 내부 규정(보수규칙 시행세칙 22조)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 중대 비
검찰, '불법 선거 운동 의혹' 안도걸 민주당 의원 기소

사회일반 2024.10.02 21:05:34

지난 총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갑)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서영배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안 의원을 이날 기소했다. 검찰은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안 의원의 사촌 동생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선거사무소 관계자 12명도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안 의원은 A 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지지호소 문자 5만 1346건을 발송한 혐의를 받
아들 뺏은 학폭, 베풂·용서로 감싼 ‘참 기업인’…이대봉 회장 별세

사회일반 2024.10.02 20:50:57

학교폭력으로 아들을 잃은 뒤 아들이 다니던 학교를 인수해 키우는 등 장학 사업에 헌신한 이대봉 참빛그룹 회장이 1일 별세했다. 향년 83세. 1941년 경남 합천에서 태어난 고인은 고교 1학년 때 집안 형편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신문 배달, 부두 하역, 고물 장사 등을 했다. 어렵게 모은 돈으로 1975년 동아항공화물을 세웠고 이를 기반으로 참빛가스산업·참빛동아산업 등 여러 계열사를 운영했다. 한국항공화물협회 회장도 지냈다. 베트남에서 호텔·골프장 사업도 벌였다. 고인이 교육 사업에 관심을 두게 된 건 37년
공수처 박석일 부장검사 임명 1년 만에 사의 표명

사회일반 2024.10.02 19:55:4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의 박석일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가 임명 1년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공수처 수사3부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해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부서다. 2일 공수처에 따르면 박 부장검사는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박 부장검사가 지난해 9월 부장검사로 임명된 지 약 1년 만이다. 박 부장검사는 2005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도 근무했다. 2013년 서울남부지검 검사로 공직 생활을 마
전남도교육청, 읍·면 고3 수험생 위해 '꿈대로 이동 진학상담'

전국 2024.10.02 19:39:59

전남도교육청은 진로진학상담센터는 14일~11월 20일까지 2025학년도 수시모집 대비 ‘꿈대로 이동 진학상담(모의면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정보 소외 지역인 읍·면 단위 지역 3학년 수험생을 위해 대입지원관이 직접 학교로 찾아가 학교생활기록부를 활용한 서류 기반 모의면접을 실시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입지원관은 대학에서 평가를 실시한 경험이 있는 입학사정관 출신으로, 학생 한 명당 대입지원관 2명이 모의면접을 진행한다. 모의면접이 끝난 후에는 개별
전남, 재생에너지 특화 '70kV급 신송전 시스템' 선점 나선다.

전국 2024.10.02 19:29:31

정부에서도 전략적으로 키우며 에너지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70kV급 신송전 시스템’을 선점하기 위해 전남도가 총력전에 돌입했다. 2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70kV급 신송전 시스템은 기존의 송·배전망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전압 기준이다. 기존 154kV 송전망과 22.9kV 배전망은 각각 100MW이상의 대용량 전력 송전과 20MW이하의 소규모 전력 배전에 적합하다. 자주 사용되는 중간 전력 용량의 송·배전에서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에서 생산되는 40MW~100MW
전문직 성범죄자 절반은 '의사'…같은 기간 면허 취소 사례 '0'건

사회일반 2024.10.02 19:14:20

최근 6년간 성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른 전문직은 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로 인한 면허 취소는 한 건도 없었다고 전해졌다. 2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 범죄 검거 현황(2018~2023년)’에 따르면 의사·변호사·교수·종교인·언론인 등 전문직 성폭력 범죄자 1747명 중 의사가 962명으로 가장 많았다. 종교인(642명), 교수(228명), 언론인(115명), 변호사(1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범죄 종류를 보면 강간·강제추
"너무 지쳤다" 말기암 아내 목 조른 70대 남편,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

사회일반 2024.10.02 18:42:40

말기암을 앓는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7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 자신의 집에서 잠들어 있는 60대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A씨는 직접 경찰에 자수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위중한 상태라고 알려졌다. A씨는 신고 당시 "말기 암을 앓고 있는 아내를 십수년간 병간호해왔으나, 더는 할 수 없을 거 같아
"소주 네 병 마셨다? 말도 안돼" 순천 여학생 살해범 박대성, 이수정 교수 의견은

사회일반 2024.10.02 17:42:37

지난달 26일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10대 여학생 살인 사건의 범인 박대성이 범행 후 보인 행동에 대해 “인사불성이 된 사람의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범죄 심리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대성의 “소주를 네 병 정도 마셨다. 범행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에 대해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 교수는 박대성의 진술과 행동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들이 너무 많고 기존 살인 사건의 전형에서도 좀 벗어난 부분이
생후 40일 아이 안고 '횡설수설'…새벽 2시 경찰들이 '분유 동냥' 나선 이유

사회일반 2024.10.02 17:26:14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신생아를 안고 배회하며 횡설수설하던 20대 여성을 경찰이 발견해 파출소에서 보호하다 가족에게 인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 관수파출소 소속 임현호 경위는 지난달 19일 새벽 2시 30분쯤 종로구 도심에서 생후 40일 된 신생아를 안고 노상에서 혼잣말로 횡설수설하는 A 씨를 발견했다. A 씨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정신을 차려보니 여기에 있었다", "현재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다"고 말했다. 임 경위는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