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98일 만에 상처만 남은 채 직무에 복귀했다. 이 검사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야당 의원 돈봉투 사건 등의 수사에 우선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렇게 허무한 결론이 나는 동안 주요 수사는 사실상 마비됐다”며 “차장·부장검사까지 겨냥한 야당의 탄핵은 해도 너무 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 지검장은 13일 오전 10시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기각 결정을 받아들고 곧장 중앙

서초동 야단法석

법원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있나"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08 10:48:4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한 데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절차적 문제가 있으며, 내란죄 수사권 유무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며 윤 대통령 형사 재판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그동안 "무엇보다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하기 노력했다"고 했는데 중앙지법이 이를 일부 부인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공수처는 7일 중앙지법인 윤 대통령 측의 구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전남서 어린이집 다니는 외국국적 아동 가정 매월 10만원 받는다

전국 2024.12.16 08:48:50

내년부터 전라남도에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국적 아동들도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 받는다. 전남도는 외국국적 아동의 보육 여건 개선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위해 지역 330여 외국국적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거주하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외국 국적 아동이다. 지원을 바라는 영유아 가정은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 신청서와 외국인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시·군에서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현재 유치원에서는 3~
탄핵정국 속 광주경총 "경제 위기 극복 위해 모든 주체 힘 모아야"

전국 2024.12.16 08:39:52

“대한민국 경제가 후퇴하지 않도록 모든 주체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탄핵정국과 관련, 광주경영자총협회(광주경총)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여러 해 국제적 분쟁과 유동성 위기 속에서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자동차, 반도체, 조선산업이 국가 성장을 견인했으며, 광주·전남 주력 산업으로 지역 경제발전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정치적 불안정이 장기화되면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 위축이 생산 감소와 고용 불안으로 이어져 소비와 지역 경기침체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행히 대통령 권한
부산 라이즈 얼라이언스 본격 출범…지역·대학 동반 성장

전국 2024.12.16 08:38:51

대학과 산업계, 지역사회가 동반 성장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부산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라이즈·RISE)를 지원할 얼라이언스가 출범한다. 부산시는 16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라이즈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내년에 시행할 라이즈에 앞서 기본계획안을 대학과 관계기관이 함께 최종 점검하고 31개 기관이 참여하는 '라이즈 얼라이언스’ 협약을 체결하고자 마련된다. 기본계획은 미래인재 확보를 위한 인재혁신과 산업 고도화를 위한 산업혁신, 지역가치 확산을 위한
양평 빌라 화재로 60대 1명 사망…이재민 7명 발생

사회일반 2024.12.16 08:24:23

16일 새벽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소재 4층짜리 16세대 규모 빌라에서 화재로 60대 여성 1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1분께 독거노인이나 어르신 가구에 화재나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에 자동으로 신고되는 서비스인 '유케어 시스템' (U-care system) 대상자의 집에서 불이 났다는 자동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대는 현장에 차량 11대와 인력 30명을 투입해 15분 만에 불을 껐다. 이어 건물 내부로 진입한 뒤 2층의 한 호실 안에서 전신 화상 등으로 인해 숨져 있던
동김해나들목~식만분기점 간 광역도로 개통

전국 2024.12.16 08:17:13

부산시는 16일 동김해나들목(IC) 일원에서 ‘동김해IC~식만분기점(JCT) 간 광역도로’ 개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도로는 동김해IC(김해시 어방동)과 식만JCT(강서구 식만동)을 연결하는 총길이 4.6km로, 교량 연결로 5곳과 교차로 2곳으로 조성됐다. 2019년 11월에 착공, 국·시비 897억 원이 투입됐다. 이번 개통에 따라 동김해IC와 국도 14호선, 신항배후도로인 국지도 69호선이 바로 연결됐다. 상습 정체구간인 남해고속도로와 낙동북로, 김해대로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서부산권 주요 거점시설까지 이동하는
경과원-이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매출액 32%·수출액 82%↑

전국 2024.12.16 08:00:00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이천시와 협력해 추진한 중소기업 맞춤형 성장지원사업을 통해 총 6개사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32%, 수출액 82% 증가를 이끌어 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통해 신규고용 창출도 8% 늘었다. 경과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 2021년부터 이천시 제조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6개 참여기업의 성장을 도왔다. 제조 중소기업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기업진단 컨설팅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는 이천시 소재 6개 기업을
"국민은 계속 승리할 것" 외친 조국, 오늘 구치소로…'2026년 12월 15일' 출소

사회일반 2024.12.16 07:57:40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수감 생활을 시작한다.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이날 서울구치소로 자진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3일 조 전 대표의 형 집행 연기 신청을 허가하면서 이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대표는 주소지를 고려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될 것으로 보인
인천시, 사회적가치지표 측정전문가 교육 실시

전국 2024.12.16 07:45:15

인천시가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인천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투자시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인재를 양성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약 5개월간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총 15명의 전문가를 양성했다. 이 과정에서는 SVI 측정의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와 같은 개별지표 측정 방법과 도구 구조를 다뤘다. 교육을 이수한 전문가들은 현재 인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측정 증빙자료 작성과 보고서 기반 컨설팅을 진
용인시, 2차 농민기본소득 지급…

전국 2024.12.16 07:18:16

용인시는 지역 내 농가의 소득 안정화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4년 제2차 농민기본소득’을 16일 지급한다. 지원 규모는 총 41억 1750만원이다. 용인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 1만 3266명이 이 혜택을 받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해 지원한다. 이를 통해 농민들은 월 5만원씩 최대 60만원을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받는다. 상반기에 지급받은 농민은 하반기분 30만원을 받고, 추가 신청자와 상반기 소득조회 부저격 대상자 중 하반기 소득조회 결과 적격자로 결정
성남 미래성장 전략 미리 알아본다…19일 시청서 리더십 세미나

전국 2024.12.16 07:13:22

성남시는 오는 19일 오후 3시30분 성남시청 동관 3층 한누리홀에서 4차산업 특별도시 ‘성남 리더십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첨단산업도시인 성남이 세계 속 ‘새로운 성남’으로 성장하기 위한 미래 과제와 기업·지역 간 상생협력 방안을 살펴보는 자리이다. ‘첨단?혁신 1위 도시 성남의 상생과 도전’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이의준 성남산업진흥원장의 개회사와 신상진 시장의 환영사로 시작된다. 이어 이달곤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과 주영섭 14대 중소기업청장의 기조발표가 진행되된다. △정송 KAIST김재철AI대학
법원 “저작권 사용료 중 출판사 귀속부분는 과세대상”

사회일반 2024.12.16 07:00:00

출판사에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는 원저작자에게 귀속되는 부분과 달리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A주식회사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올 10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회사는 일본 출판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일본 출판사가 출간한 만화 원작을 한국어판으로 출판하기 위해 약 55억 원의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했다. A회사는 저작권 사용료 중 원저작자에게 귀속되는 부분은 부가세 면제 대상인 용역으로 보고, 일본 출판
북한, 尹탄핵안 가결 소식 이틀만에 보도

사회일반 2024.12.16 06:58:48

북한 매체들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국회 가결 소식을 이틀 만에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괴뢰 한국에서 지난 14일 윤석열 괴뢰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며 "윤석열 괴뢰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다"고 별다른 논평 없이 전했다. 통신은 윤 대통령 탄핵안이 지난 7일에도 국회 표결이 진행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장 집단 퇴장으로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급해 맞은 윤석열 괴뢰가 12일 거짓과 억지로 엮어진 담화 발표라는 사기극을 벌려놓았지만 비상계엄 망동의 책
신혼부부 10쌍 중 2쌍은 ‘억대 연봉’…대출 잔액은?

사회일반 2024.12.16 06:30:00

지난해 신혼부부 10쌍 중 2쌍은 연간 1억 원이 넘는 소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소득 직종이 몰린 서울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상 비중이 31.4%에 달하며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15일 통계청의 ‘2023년 신혼부부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신혼부부(재혼 포함) 수는 97만4452쌍으로 전년(103만2253쌍) 대비 5.6% 감소했다. 신혼부부가 100만 쌍 아래로 내려온 건 201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전체적인 임금 수준이 오르면서 신혼부부의 평균 소득(근로+사업소득,
[오늘의 날씨] 전국 대체로 흐림…중부지방 눈·비 소식

사회일반 2024.12.16 06:00:00

월요일인 16일 수도권과 강원도, 경상권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과 비 소식이 있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16일 아침 최저기온은 -10∼3도, 낮 최고기온은 2∼10도로 예보됐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영하 4도, 수원 영하 5도, 인천·대전·세종 영하 3도, 대구·청주 영하 2도, 춘천이 영하 9도 등이다. 충남과 전라권은 아침까지, 제주도는 밤까지 눈이나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