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탄핵심판, 40분만에 끝났다
사회일반2024.12.2717:45:03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 준비 절차가 진척 없이 40분 만에 종료됐다. 청구인인 국회 측의 증인 신청 등이 이뤄졌을 뿐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용 파악과 문서 검토가 되지 않았다”며 재판부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다. 헌재는 27일 정형식·이미선 수명재판관 주재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었다. 변론 준비 기일은 변론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쟁점·증거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윤 대통령 측은 시작 전부터 기일 연기를 신청했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기후위기 '조별과제', 한국의 역할은…COP29 요점정리[지구용]
사회일반
2024.11.01
11:16:58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용사님들이라면 '캅15', 'COP21'이란 말을 스치듯이라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여기서 COP(Conference of the Parties)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의미합니다. 전 세계가 모여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 논의하고 약속하고 서로 독촉하는 국제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에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열릴 예정이라 관심이
서초동 야단法석
"올해 3월부터 계엄 논의" 尹 향한 수사 시계 빨라지나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4.12.28
10:00:00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적어도 올해 3웗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뒀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이 모인 자리에서 “비상대권 밖에 방법이 없다”고 수차례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이번 ‘12·3 계엄 사태’를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 폭동으로 판단한 만큼 내란 우두머리로 지속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
-
사회일반 2024.10.02 11:57:34비행기에 탑승했다가 이륙 직전에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자발적 하기(下機)' 사례가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2500건 가량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실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전국 공항에서 발생한 하기는 총 296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기체 결함, 지연, 운항 취소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하기' 417건을 제외한 자발적 하기는 2548건으로 전체의 85.9%를 차지했다. 자발적 -
사회일반 2024.10.02 11:48:15대리운전기사도 '노동 3권' 행사가 가능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부산 소재의 대리운전업체 에프엔모빌리티(옛 친구넷)이 대리기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
사회일반 2024.10.02 11:41:15대표적 의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 회원 가운데 임현택 현 회장과 집행부 불신임에 찬성하는 비율이 80%를 웃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설문은 임 회장 불신임을 정식 청원하려는 목적이었지만 발의 조건을 채우지 못해서 불신임안 제출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그럼에도 임 회장에 대한 강한 반감이 수치로 드러난 것은 의협 집행부에 이는 리더십 위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일 설문조사를 주도했던 조병욱 의협 대의원은 8월28일~9월27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2056명(유효응답 1982명) 중 85.2%가 임 회장의 -
사회일반 2024.10.02 11:30:29한식을 해외에 알리는 정부 산하기관이 엉터리 조리법을 올리고 김치를 중국의 파오차이로 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SBS 보도에 따르면 한식진흥원 홈페이지에는 탕평채와 식혜, 잡채 등 다양한 한식의 레시피가 공개돼 있다. 그런데 김치찌개 레시피를 보면 준비해야 할 재료로 ‘살아있는 미꾸라지’를 비롯해 우거지, 숙주 등이 적혀있다. 또 김치의 중국어 표기를 ‘파오차이’라고 적고 떡갈비의 유래를 전라도 광주가 아닌 경기도 광주라고 설명했다. 이는 모두 잘못된 정보다. 또 메뉴를 영문으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홍합탕을 홍어탕으로 순대를 소
-
사회일반 2024.10.02 11:28:52무릎 관절염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 주사'가 비급여 진료의 주요 원인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손해보험업계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무릎 골수 줄기세포 주사 청구 상위 20개 병·의원의 실손 보험금 청구액이 1년 만에 1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골수 줄기세포 주사', 올 6월 '지방 줄기세포 주사'가 연이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으며 실손보험 보장이 가능해진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수술 대 -
사회일반 2024.10.02 11:26:58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소속 조합원 2명이 건설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국회 인근 광고탑에 올라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2일 건설노조 등에 따르면 건설노조 김선정 경기도건설지부 부지부장과 문승진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사무국장이 이날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2교(파천교) 인근 30m 높이의 광고탑 위에서 고공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살인적인 일당 2만원 삭감안 철회하라!', '현장 갑질 근절하라', '내국인 우선 고용 보장하라', '건설노동 -
사회일반 2024.10.02 11:25:17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 통장 및 신용카드 등을 남에게 넘겨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5년의 징역을 선고받도록 양형 기준이 강화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34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심의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일반 범행은 감경 8개월 이하, 기본 4개월~1년, 가중 8개월~2년으로 상향했다. 또 영업적·조직적·범죄 이용 목적 범행의 경우 감경 10개월 이하, 가중 1~4년으 -
사회일반 2024.10.02 11:10:26경찰이 새벽 거리를 배회하던 20대 여성과 함께 있던 생후 40일 된 갓난아기를 보호하고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되돌려 보낸 사연이 뒤늦게 전해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달 19일 새벽 2시 30분께 생후 40일 된 신생아를 안고 거리를 배회 중이던 20대 여성 A 씨를 보호조치하고 가족에게 인계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로경찰서 관내 관수파출소 임현호 경위는 종로 도심에서 보호 대상자 A 씨를 발견했다. 당시 A 씨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정신과 약을 복 -
사회일반 2024.10.02 11:05:5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휴수당 제도가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제도인 것처럼 잘못 설명했다. 김 장관은 노사 쟁점인 주휴수당에 관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면서도 제도 자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셈이다. 2일 고용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관련한 질문에 “주휴수당은 우리(우리나라)밖에 없다, 전 세계에 사례가 없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휴수당 탓에) 편의점은 근로자를 주 1 -
전국 2024.10.02 11:00:47전남 목포시에서 파크골프의 질적 도약과 전문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파크골프 포럼’이 열린다. 목포과학대와 전남도파크골프협회는 오는 4일 전남 목포시 샹그리아호텔 연회장에서 파크골프 포럼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목포과학대와 전남도파크골프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포럼은 파크골프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파크골프 활성화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통해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포럼의 목적과 기대효과(박경래 전남도파크골프협회장) △파크골프의 현재와 미래(박성수 목포대학교 교수)△파크골프의 -
전국 2024.10.02 10:59:56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이 ‘2024 대전 동구동락 축제’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후원금 2000만원을 기탁했다. 대전 동구는 2일 이동열 하나은행 부행장이 박희조 동구청장을 찾아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후원금은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동광장로 및 대동천 일원에서 개최되는 ‘2024 대전 동구동락 축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동열 하나은행 부행장은 “동구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뜻깊은 행사에 함께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동구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희조 -
사회일반 2024.10.02 10:53:02지난 5월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 30대 A씨가 2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2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베트남에서 붙잡혀 지난달 24일 국내로 송환된 ‘파타야 한인 살인 사건’의 마지막 피의자다. A씨는 지난 5월 3일 태국 파타야에서 공범인 B씨와 또 다른 공범 C씨와 함께 한국인 30대 피해자 D씨를 납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B씨는 지난 5월 12일 전북 정읍에서 긴급 체포됐고, C씨는 5월 14일 -
사회일반 2024.10.02 10:43:2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법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늘고 건설시장도 침체에 빠지면서 민생경제가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위험성이 극히 높아지고 연체율도 치솟고 있어 ‘뱅크런’(예금 대량인출 사태)이 벌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선제적인 예방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국민이 원하고 민주당은 물 -
사회일반 2024.10.02 10:42:14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지난 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해당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회에 재의요구한 법안은 24건이 됐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반헌법적, 위법적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
사회일반 2024.10.02 10:41:33국내에서 폐쇄회로(CC)TV로 널리 사용되는 중국산 IP캠(인터넷 카메라)의 80% 이상이 해킹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킹된 영상은 중국 음란사이트를 통해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주간조선은 중국산 IP캠이 설치된 일반 가정집과 업소, 병원 등 국내 거의 모든 공공장소가 이 같은 문제에 노출됐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한 음란사이트에는 필라테스 및 폴댄스 스튜디오는 물론 룸카페, 코인노래방, 산부인과 분만실, 공간대여 파티룸, 의류매장, 펜션 수영장, 왁싱숍, 피부 마사지숍 등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방문하면서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