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98일 만에 상처만 남은 채 직무에 복귀했다. 이 검사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야당 의원 돈봉투 사건 등의 수사에 우선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렇게 허무한 결론이 나는 동안 주요 수사는 사실상 마비됐다”며 “차장·부장검사까지 겨냥한 야당의 탄핵은 해도 너무 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 지검장은 13일 오전 10시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기각 결정을 받아들고 곧장 중앙

서초동 야단法석

법원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있나"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08 10:48:4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한 데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절차적 문제가 있으며, 내란죄 수사권 유무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며 윤 대통령 형사 재판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그동안 "무엇보다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하기 노력했다"고 했는데 중앙지법이 이를 일부 부인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공수처는 7일 중앙지법인 윤 대통령 측의 구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울주 영남알프스, 산악레저 메카로

전국 2024.12.15 19:18:03

울산시 울주군은 산악레저 중심지로 도약을 위해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부지 내에 산악 익스트림센터를 건립한다고 15일 밝혔다. 울주군은 총 395억 원을 들여 연면적 6260㎡, 지하 1층, 지상 2~3층 규모로 센터를 건립한다. 체험 시설로는 영남권 최대 규모로 날씨와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실내 카트 레이싱’을 조성할 예정이다. 친환경 전기 레이싱 카트를 도입해 다양한 코스를 운영한다. 또 코스 길이가 총 200m에 달하는 전국 최대 연장의 ‘동력형 짚코스터’를 설치하며, 영남권 최대 높이·최다 코스의 ‘테마 클라
"산업안전 솔루션 '에지 AI', 대전TP 지원에 특허 출원"

전국 2024.12.15 19:17:56

“에이아이솔루션즈는 산업안전에 특화된 에지 인공지능(Edge AI) 하드웨어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전테크노파크(대전TP)의 지식재산 연구＆개발(IP-R＆D) 기획 지원을 통해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시장성을 분석해 회사의 미래 먹거리를 확실히 찾았고 성장을 위한 큰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AI전용 하드웨어 및 모델개발 전문기업인 에이아아솔루션즈의 김보식 대표이사는 15일 “산업 분야에 따라 세부적인 기술 적용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 특허의 통향을 통해 관심의 정도를 파악하고 진출 분야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비수도권 첫 광역철도 개통…'TK 르네상스' 가속화

전국 2024.12.15 19:17:49

비수도권 첫 광역철도인 대경선이 개통한 가운데 대구?경북이 행정통합과 통합신공항 개항에 대비해 철도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5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 구미에서 대구를 거쳐 경북 경산을 잇는 대구권 광역철도(대경선, 연장 61.9㎞)가 14일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대경선 개통에 따라 대구?경북 시?도민도 수도권처럼 광역전철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정차하는 7개 역 가운데 동대구역과 대구역은 도시철도 1호선과 환승이 가능하다. 구미~칠곡~대구~경산 전 구간을 1시간 이내로 연결하며 평일 기준 하루 최대 왕복 1
[속보] 국수본, 문상호 정보사령관·노상원 前정보사령관 긴급체포

사회일반 2024.12.15 19:14:13
[속보] 검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구속영장 청구

사회일반 2024.12.15 19:10:01
탄핵 불똥에…수도권매립지·국립의대 '표류'

전국 2024.12.15 19:04:40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정부의 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기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핵심 정책도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공약한 지역 핵심 사업들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15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4차 공모가 지난 6월 3차 공모 무산 이후 반년 가까이 공모기간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4차 공모의 경우 올해를 넘기면 사실상 대체매립지 확보는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총리실 산하 대체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설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12&middot
[영상] 탄핵 대신 '파면' 외친 시민들…헌재까지 '다만세' 부르며 행진 [르포]

사회일반 2024.12.15 18:23:51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퇴진을 촉구하는 형형색색의 응원봉이 15일에도 거리를 환하게 비췄다. 전날까지만 해도 ‘탄핵’을 외치던 참가자들은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날부터는 구호를 바꿔 윤 대통령의 ‘파면’과 ‘체포’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윤석열 체포 김건희 구속 촛불대행진’을 진행했다. 당초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불허 통보를 받아 이날만은 부득이하게 인근 다른 장소를 택하게 됐다. 강풍이 몰아치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날 집회에는 7000명(주최
민주당, 점령군이 돼선 안된다 [여명]

사회일반 2024.12.15 18:20:01

다시 탄핵의 시간이 왔다. 8년 만이다. 온 국민의 시선이 헌법재판소로 다시 쏠릴 일이 이렇게 빨리 올 줄 상상도 못 했다. 그것도 현직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로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고 심판대에 올랐다. 그가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2021년 6월 29일 이후 1264일, 대통령이 된 지 950일 만이다. 입만 떼면 ‘법치’를 부르짖던 지도자가 한순간에 헌법을 유린하고 독재의 길을 선택한 결과다. 윤 대통령은 ‘2시간의 계엄’으로 취임식 때 공언한 ‘자유·인권·공
尹, 검찰 소환 거부…16일 檢 2차 소환 통보

사회일반 2024.12.15 18:17:46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불응했다. 검찰은 16일에도 2차 소환 통보를 할 방침이다. 연이은 소환 요구에도 불응하면 검찰도 강제수사를 통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지 따져보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실은 이 같은 공문을 확인했고 이르면 16일 다시 소환 통보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계속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할 것
국수본 “계엄 때 군인 1500명 동원”… 군 관계자 43명 조사

사회일반 2024.12.15 17:58:18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번 사태에 군인 1500여명이 투입됐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1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달 3일 선포된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방부,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1500여 명이 동원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현재까지 확인된 인원만 1500여 명이며, 추가 수사를 할 경우 인원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1500여 명 중에는 일반 사병도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국수본은
[속보] 檢, 윤석열 대통령 "소환 불응"…내일 2차 통보

사회일반 2024.12.15 17:53:05

[속보] 檢, 윤석열 대통령 "소환 불응"…내일 2차 통보
‘계엄 헌법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국무회의 절차 준수도 따져볼듯

사회일반 2024.12.15 17:52:14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운명을 가를 180일 동안의 대장정에 돌입하면서 우선적으로 법적 잣대를 들이댈 부분은 ‘12·3 비상계엄’의 위법·위헌 여부다. 헌재는 비상계엄이 헌법상 요건을 충족했는지와 함께 선포·해제 절차와 포고령의 위법성까지 꼼꼼히 따져볼 수 있다. 헌재가 심판 준비, 변론 기일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기각할지 결정을 내릴 수 있으나 과정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형사소추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로봇·IT·바이오 등 특화교육…첫발 뗀 '경기형 과학고'

사회일반 2024.12.15 17:48:29

부천, 성남, 시흥, 이천 등 4곳이 과학고등학교 설립 지역으로 선정됐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의 숙원 사업 첫 단추가 꿰진 셈이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이달 11일 오전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기형 과학고 1단계 예비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과학고 설립 절차는 1단계 예비지정, 2단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3단계 교육부장관 동의 요청을 거쳐 교육감 지정·고시로 이뤄진다. 앞서 이번 과학고 예비지정 심사 공모에는 이들 4곳을 비롯해 고양, 광명, 구리, 김포,
국교위, 수능 '서·논술형 도입' 논의 본격화

사회일반 2024.12.15 17:47:43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능 서·논술형 도입 등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이달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39차 회의 및 2024년 제4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교위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미래 사회 대비 대학입시제도 개선 방안 연구 주요 결과가 공개됐다. 연구진은 현행 대입제도가 학교 내신의 신뢰성, 선다형 수능의 평가 타당성, 대학의 선발 자율성 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국민 설문조사와 해외
"초중고 교육, 입시에 지배돼선 안돼…수능 객관식 재검토 필요"

사회일반 2024.12.15 17:47:15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탐구하며 성장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입시 경쟁으로 고교 교육의 본래 역할과 가치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제 초·중·고 교육이 대학 입시에 종속되지 않고 본연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서울시교육청 본청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고등학교가 더 이상 입시를 준비하는 곳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과거 교육청 차원에서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해 충분히 목소리를 내지 못한 면이 있지만 앞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