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고소인 측이 오는 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연다. 장 전 의원을 고소한 전 비서 A씨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노지선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자회견에서 고소 배경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고소인 측 기자회견은 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온세상에서 열린다. A씨 측 법률대리인들은 “가해자를 고소하는 데 9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함께 고민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

서초동 야단法석

엇갈린 이재명 선거법 1·2심…예측 불가 대법원 판단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29 09: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정반대의 결과를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이 했다.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하며 즉각 상고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2심 결과가 이례적이라며 대법원 판단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삼각김밥 보다 싸네"…하루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집' 어디길래

사회일반 2025.01.01 11:56:10

하루 1000원의 임대료만 내면 되는 '천원주택'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인천시는 하루 1000원, 월 3만원에 집을 임대하는 '천원주택'을 내년부터 신혼부부에게 연간 1000가구 공급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초 2년부터 최대 6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도시공사가 사들여 임대하는 매입임대와 입주 희망자가 시중 주택(전용 85㎡ 이하)을 선택하면 인천시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지원하는 전세임대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신혼부부의
[속보] 서산 고파도 전복 서해호 실종자 2명 추가 발견

사회일반 2025.01.01 11:28:09
여객기 참사희생자 신원 파악 마무리…179명 전원 확인

사회일반 2025.01.01 11:02:14

제주항공 무안 여객기 참사의 사망자 179명에 대한 신원이 모두 확인됐다. 사고 나흘 만이다. 새해 첫 날 열린 브리핑에서 나원오 전남경찰청 수사본부장은 “신원확인이 안 됐던 다섯 분에 대해서도 확인이 됐다”면서 “이제 추가로 유가족들에게 DNA 추가 채취 요구도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사망자 179명에 대한 신원이 모두 확인됐지만 이들은 바로 유족들이 인도해 외부로 모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훼손된 607편(片)과 희생자 시신의 유전자 정보를 대조해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는 과정이 필요한 탓이다. DNA
“입에 담을 수 없는 글”… 경찰, 제주항공 무안참사 조롱글 수사 [제주항공 무안 참사]

사회일반 2025.01.01 11:02:03

17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제주항공 무안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유가족을 비난하는 온라인 게시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일 무안 항공기 사고 수사본부장인 나원오 전남지방경찰청 수사부장은 무안국제공항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가족을 비난하는 악플 등에 대해 사이버수사대에서 모니터링을 진행, 현재까지 107건에 대해 삭제 및 차단 요청을 했다”며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글도 올라오고 있어 3건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에 착수해 엄정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참사가 발생한 이후 최근까지 각종 온라
복지부 장관 신년사에 있던 ‘개혁’, 고용부엔 없다

사회일반 2025.01.01 11:00:20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노동·교육·의료·연금 개혁) 중 하나였던 노동 개혁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신년사에서 사라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도 의료 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한 신년사와 대비된다. 고용부의 노동 개혁이 빠진 ‘자리’는 저출생 대책이 대신할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는 1일 올해 김 장관 신년사를 배포했다. 부처 신년사는 해당연도의 핵심 정책을 가늠하게 한다. 올해 고용부 신년사 핵심은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일·육아 병행, 임금체불 근절, 노사정 대화, 일터 안
동업해지통고 후 의료 장비 횡령한 의사, 1심 실형에서 2심 집유로… 이유는?

사회일반 2025.01.01 10:55:35

동업자에게 해지통고를 받은 후 병원 내 의료장비를 반출해 횡령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의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송오섭·김선아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와 동업을 하면서 얻은 수입을 보관하던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해 횡령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봉직
[신년사] 검찰총장 "국가의 근간 가치 흔들려…檢 역할 중요한 시기"

사회일반 2025.01.01 10:54:49

심우정 검찰총장이 1일 신년사를 내고 “헌법질서·민주주의·법치주의와 같이 국가의 근간이 되는 가치들이 흔들리고 있다”며 “법치주의를 지키는 검찰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심 총장은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극심한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다”며 “줄어든 인력, 미로처럼 복잡해진 형사사법 절차와 같은 안팎의 어려움만 탓하기에는 주어진 사명과 임무가 무겁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건은 법과 원칙에 의해 오로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검찰 구성원들에게 당부했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피플 2025.01.01 10:43:39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발령＞ △국민소통실 소통정책관실 소통기반과장 신용식
"해외호텔서 내 이름 3번 물어본 적 있나요?"…여권 로마자 성명 기준 변한다

사회일반 2025.01.01 10:35:36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31일 외교부는 여권 로마자 성명 정정·변경 관련 고시를 개정해 한글 성명과 발음이 불일치하는 로마자 성명의 변경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권의 로마자 성명은 국제적으로 여권 명의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기초정보이기 때문에 변경을 엄격히 제한해왔다. 정부는 '여권의 로마자 성명이 한글 성명의 발음과 명백히 불일치하는 경우' 등 여권법 시행령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변경을 허용했다. 한글 성명과 발음이 불일치하더라도 동일 한글 이름 사용자의
'제주항공 참사' 새해 첫날 현장서 제사 지낸다…분향소에도 시민 발걸음

사회일반 2025.01.01 10:34:40

지난달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해 179명이 숨진 가운데, 새해 첫날 유가족들이 사고 현장을 답사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유가족들은 먼 길을 떠난 가족과 친구를 향해 마지막 인사를 건넨다. 1일 박한신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순차적으로 가족당 4명씩 현장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가족들이 공항 탑승동이 아닌 사고 현장까지 이동해서 직접 둘러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전 희생자 179명의 신원도 모두 확인됐다. 유가족들은 현장에서 희생자들을 향해 떡국과
오유경 식약처장 "안전·배려·성장·혁신 정책 핵심 구현할 것"

사회일반 2025.01.01 10:28:37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일 신년사에서 “안전·배려·성장·혁신 네 가지 정책적 핵심을 구현해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나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 대외 교역 불확실성 증가 등의 환경 변화는 올해도 새로운 정책적 수요를 제시하고 해결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내 온라인 시장 감시와 불법 해외직구 검사를 철저히 하고 비만치료제나 문신용 염료 등 국민 관심 품목도 엄격히 관리할 것”이라며 “의료용
[신년사]최대호 안양시장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위해 최선"

전국 2025.01.01 10:07:01

최대호 안양시장은 1일 을사년 (乙巳年) 새해 아침 신년사를 통해 “2025년에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행복 증진과 안양의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지난해 FC안양의 1부 리그 승격,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스마트도시 국제표준 인증, 덕현지구?비산초교 주변지구 청년임대주택 공급(238세대), 장애인복합문화관 개관 등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다양한 결실을 언급하면서 이 같은 의지를 드러냈다. 최 시장은 민선 8
[영상]"제주항공 참사 179명 신원 모두 확인"…유가족, 오늘 사고현장 기체 처음 찾아

사회일반 2025.01.01 10:04:31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로 사망한 179명 전원의 신원이 확인됐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오전 6시 기준 경찰청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밝혔다. 탑승객은 승객 175명,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이다. 이번 사고로 당초 구조됐던 승무원 2명을 제외한 승객 179명 전원이 사망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사고 직후 중대본을 가동하고 이달 4일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이달 초 여객기 사고 수습을 위해 전남에 재난특교세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신년사]신상진 성남시장 "세계 선도하는 글로벌 명품 도시 만들 것"

전국 2025.01.01 09:57:54

신상진 성남시장은 1일 을사년 (乙巳年) 새해 아침 신년사를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명품 도시 성남을 만들겠다”며 민생경제 회복, 혁신성장, 글로벌 인재 육성 등에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신 시장은 우선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얼어붙은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겠다” 며 올해 1분기 성남사랑상품권 5000억 원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특별 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성남에서 꿈을 펼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글로벌 혁신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판교유니콘펀드’를
[신년사]이상일 용인시장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기틀…도약의 길 계속 걸을 것"

전국 2025.01.01 09:52:20

이상일 용인시장은 1일 을사년 (乙巳年) 새해 아침 신년사를 통해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의 기틀을 확고히 다진 용인시는 2025년에도 도약의 길을 계속 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2025년인 올해에는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속도가 더 붙을 것"이라며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해 조성하는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서 첫 번째 생산라인(팹) 건설이 시작돼 반도체 중심도시 용인의 위상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qu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