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사이에 둔 헌법재판소와 윤 대통령 측 ‘신경전’이 격화일로(激化一路)를 치닫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정치적 편향을 이유로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이 탄핵심리를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헌재가 ‘재판관 개인 성향이 아닌 헌법·법률에 따라 판단이 좌우된다’는 입장이라 윤 대통령 측 회피 촉구가 수용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를 내부에서 문제가 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라이프 2024.11.12 08:25: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존재에 무심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쓰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콘택트렌즈입니다. 포장재까지 합쳐도 작고 귀여운 부피지만 엄연한 플라스틱인 물건입니다. 다행히 콘택트렌즈 회사들도 알게 모

서초동 야단法석

尹·내란 핵심 관계자 재판 본격화… 바빠진 법원[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1 09:00:00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형사재판을 담당할 재판부가 배정됐다.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시작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비상계엄 핵심 관계자들의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건 발생 두 달 만에 법원 시계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예정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내

대학생·무직자 대출 알선해 수수료 9억원 챙긴 불법 대부중개조직 적발

전국 2024.11.07 13:24:21

수백 명을 대상으로 ‘작업 대출’을 해 수수료를 30%를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작업 대출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회초년생과 대학생 등의 자격과 서류를 위조해 저축은행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금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챙기는 수법을 말한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총책 3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불법 대부 중개조직은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이나 SNS 광고 등을 통해 무직자, 대학생 등을 모집한
“풍족한 삶보다는 비워내는 삶을 실천” 12년째 익명 기부…올해 2000만 원 전달

전국 2024.11.07 13:19:30

“풍족한 삶보다는 비워내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2년째 익명으로 기부해 온 40대 남성이 올해도 기부금을 전달했다. 7일 울산시 북구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0시 쯤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후문으로 찾아와 복지팀장을 찾았다. 그는 밖으로 팀장을 불러내 자신이 누군지 밝히지는 않고 주머니에서 수표 한장을 꺼내 전달했다. 수표에는 20,000,000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팀장은 그가 해마다 이 맘 때 기부금을 전달하는 익명의 기부자임을 알아 차렸다. 지난 2013년부터
부산시·국민의힘, 내년 국비 확보에 힘 모은다

전국 2024.11.07 13:05:00

부산시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 확보와 주요 시정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형준 시장과 박수영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제2 대티터널 도로개설, 자연재해 위험지 정비사업, 핵심전략산업 대응 탄성소재 재도약 사업, 차세대 항공 기체 부품 첨단 제조 실증 지원 기반 구축,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 등 내년도 주요 국비 사업과 신속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아
심재철, '김대중 내란음모 허위자백 보도' 손배소 최종 패소

사회일반 2024.11.07 12:43:41

심재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자신이 거짓 자백했다는 보도를 한 언론사 및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심 전 의원이 한겨레시문 및 기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라
일주일 새 3번째 킨텍스 테러 예고글…"경찰 등 인력 낭비 심각"

전국 2024.11.07 12:24:05

대규모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전시장을 대상으로 한 테러 예고글이 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컨벤션센터인 킨텍스 행사를 두고 일주일 새 3차례나 테러 예고글이 올라와 경찰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께 코믹 페스티벌 행사 진행 관련 수요조사 트위터 게시글에 사제총기 사용과 칼부림을 예고하는 댓글이 달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킨텍스 행사와 관련한 협박 게시글은 최근 일주일 새 3번 째다. 앞서 지난달 31일부터 킨텍스에서 열린 중국 게임사 호요버스의 게임쇼에
‘OO카드 해외승인 91만원’…불법 스팸 28억건 뿌린 전송업자 무더기 검거

사회일반 2024.11.07 12:00:00

범죄조직과 결탁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성매매·도박 광고 등 수십억 건의 불법 문자를 뿌린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피싱범죄수사계는 문자전송업체 6곳의 관계자 20명을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ㄱ문자’ 대표 A(39)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5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등의 의뢰를 받아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불법 의약품, 성매매·도박 광고 등 정보통신망법상 발송이 금지된 불법 문자 총 2
김보라 안성시장, 국회 예결위원장 찾아 국비 보조사업 재정지원 확대 건의

전국 2024.11.07 11:48:20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김보라 안성시장이 국비확보를 위해 박정 국회 예산결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을 만나 시 주요사업들을 설명했다. 7일 안성시에 따르면 김 시장은 전날 오후 국회에서 박 위원장을 만나 교부세 감소와 물가상승에 따른 고정지출 증가 상황에서 가용재원이 부족해 지는 시의 현실을 설명하고 국도비 보조사업들에 대한 비율조정, 재정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비율이 정해져 있지만 사업을 추진 과정서 지자체가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복지교사, 아동센터 운영비 등을 예로 들
중랑구, 무안군과 우호교류 협약

사회일반 2024.11.07 11:46:06

서울 중랑구는 전남 무안군과 상생발전을 위한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행정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자원을 공유해 지역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 교류 △지역 관광자원 연계 △우수 농·특산물 홍보 △민간 차원의 교류 확대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토대로 망우역사문화공원과 황토갯벌랜드 등 서로의 특색있는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해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중랑구는 현재까지 불가리아 카잔루크시·일본 메구로구·중국 동성구 등 해외 3개 도시, 전남
강북구, 야간 무료 법률상담 확대 운영

사회일반 2024.11.07 11:35:04

서울 강북구는 구민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 운영한다. 직장인 등 주간 무료 법률상담실을 이용하기 어려운 구민들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야간 법무사 상담을 추가한다. 야간 법무사 법률상담은 민원여권과 내 무료 법률상담실에서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진행된다. 강북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회당 6명까지 민사·가사·행정·형사·노무 등 각종 생활 법률서비스를 20분 내외의 대면 상담으로 받을 수 있다. 상담을
대구TP, 지역혁신 유공…장관 표창

전국 2024.11.07 11:29:51

대구테크노파크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역기업육성 분야 지역혁신 유공 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중기부가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 정책 수립’을 기반으로 성장사다리형 기업육성사업 운영을 통해 지역혁신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특히 대구TP는 지역 혁신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 데이터 기반의 성과분석을 통해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지원, 규제자유특구 신산업 발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역기업 투자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지역혁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한식 대구TP
울주군 ‘불법 해루질 감시드론’ 범죄 예방효과 톡톡

전국 2024.11.07 11:21:45

울산시 울주군이 서생 어촌 일대에서 운영 중인 감시드론이 범죄 예방에 톡톡히 기여하고 있다. 7일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생면 대송리 송정공원 앞바다에서 스쿠버 장비를 입고 야간 해루질을 하던 일행 3명이 감시드론에 포착됐다. 울주군은 불법 해루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역 어촌계와 울산해양경찰서에 즉시 신고한 뒤 드론을 활용해 계속해서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촬영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경이 확인한 결과, 이들에게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해 계도 후 귀가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지역 어촌계 어민들은 불법
‘불가리스 코로나19 예방 효과 있다’ 허위 발표 남양유업, 1심 벌금 5000만 원

사회일반 2024.11.07 11:17:10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003920)과 전·현직 임직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7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연구소장으로 일한 박 모 씨에게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실제로 범죄행위를 한 사람 외에 관련 있는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해서도 형벌을 과할 것을 정한 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남양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