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우리나라의 공무집행방해죄 법정형 기준이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 아님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법원이 상대적으로 관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권력 약화와 집회·시위 양상의 변화 등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현실이 바뀌고 있는 만큼 2017년 개정 이후로 변동이 미미한 공무집행방해 양형 및 집행유예 기준을 현실에 맞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4일 법원행정처의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판결을 받은 인원은 8495명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라이프 2024.11.12 08:25: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존재에 무심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쓰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콘택트렌즈입니다. 포장재까지 합쳐도 작고 귀여운 부피지만 엄연한 플라스틱인 물건입니다. 다행히 콘택트렌즈 회사들도 알게 모

서초동 야단法석

법원, 尹 구속 연장 불허…공수처 '빈손' 송부했는데 검찰 비상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1.25 09:00: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면서 공수처 수사는 일단락 됐지만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51일 간의 수사 과정에서 숱한 논란을 야기하고, 수사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며 사실상 ‘빈손 송부’를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공수처 무용론까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지난 24일 윤 대통령 구속 연장을 불허하면서 검찰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업 10곳 중 7곳 "정년연장 부담… 퇴직 후 재고용 선호"

사회일반 2024.11.06 09:13:59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자 고용 확대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기업 10곳 중 7곳은 연공·호봉급 체계에 기반해 정년이 연장될 경우 경영에 부담 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고령자 고용정책에 관한 기업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5일 밝혔다. 이 조사는 국내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 인사노무 분야 담당자(응답 121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정년연장이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연공&midd
수원시의회 청사 건립 새 시공사 선정해 재개

전국 2024.11.06 09:11:54

수원시는 시의회 청사 공사를 중단한 도급사와 계약 해지 후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재개한다고 6일 밝혔다. 시의회 신청사 건립 사업은 공동 도급사 중 하나인 동광건설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또 다른 도급사인 삼흥은 공기 연장과 공사비 증액 등을 요구하며 공사 재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수원시는 이에 시의회청사 T/F 정책추진단을 구성해 두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한 후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삼흥은 계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최근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수원시는 소송과
김진열 군위군수 "세계 최대 180홀 파크골프장, 생활체육 성지 될 것"

전국 2024.11.06 09:06:11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문을 열고 공항까지 이전을 마치면 군위는 그야말로 전 세계 동호인들이 즐겨 찾는 스포츠 메카, 생활체육의 성지가 될 것입니다.” 김진열 대구 군위군수는 5일 어깨동무파크골프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추진 중인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을 설명하며 이렇게 자신했다. 군위군은 의흥면 31만 ㎡ 부지에 180홀 규모의 산지형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1단계로 12만 ㎡에 81홀을 만들어 오는 2025년 안에 부분 개장할 계획이며 2단계 99홀은 2027년 이후 조성한다. 김 군수는 “둔치, 공터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 내진설계로 진도 9 강진도 견딘다

전국 2024.11.06 08:56:05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가 내진 설계를 통해 튼튼한 건축물로 거듭난다. 경기도교육청은 노후된 조원청사의 공간 재구조화 추진에 내진 설계를 적용, 더욱 안전한 건축물로 보수·보강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올해 6월 조원청사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용역을 실시한 결과 조원청사 본관과 후관, 신관 모두 지진 등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결과를 반영해 주요 구조부에 대한 보수·보강을 강화하고 철골 경사재(브레이스)를 설치해 구조 성능을 안전히 확보하기로 했다. 기존의 청사 공간을 최대한
[단독] 전국 단위 기업형 헬스장 '먹튀' 의혹 '또' 터졌다…경찰 수사 착수

사회일반 2024.11.06 08:48:47

지난달 말 전국 지점 수십 곳을 둔 기업형 헬스장이 갑작스럽게 폐업하면서 남은 회원권을 환불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경찰이 본사 대표 등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 6일 서울 방배경찰서는 최근 연달아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기업형 헬스장 A 사 대표 B 씨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A 사 지점장 등에 대해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A 사는 한때 전국 곳곳에 70여 개 지점을 둔 바 있는 대형 헬스장 브랜드로, 현재는 대구·경북·서울·경기 등 지역에서 지점을 운영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69억 국비 확보한 전남도

전국 2024.11.06 08:46:19

전남도는 인력 부족 해소와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농기계 임대사업 등에 국비 69억 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농기계 임대 주요 사업은 농업인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소 설치, 임대 노후 농기계 대체 구입, 파종부터 수확까지 일관기계화에 필요한 농기계 시·군에 지원 등이다. 전국 농기계 임대사업비는 국비 275억 원을 포함한 554억 원이다. 이 중 전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 69억 원과 함께 지방비 포함 138억 원을 확보했다. 세부 사업별로 ‘
'기온 뚝' 오늘 서울서 첫 서리 관측…평년보다 9일 늦어

사회일반 2024.11.06 08:40:35

6일 아침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기온이 뚝 떨어진 가운데 서울 등에서 첫 서리가 관측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 송월동 서울기상관측소에서 첫서리가 관측됐다. 이날 서울의 첫 서리는 지난해보다 2일 빠르고, 평년보다는 9일 늦었다. 수원과 대전, 청주, 안동, 북춘천 등에서도 이날 첫 서리가 관측됐다. 우리나라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이날 아침 경기 북부와 내륙 지역의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곳곳에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나타나고 있다. 오전 6시 기준 아침 최저기온은 경기 포천 이동 영하 3.9도
태양광발전 20년 폐패널 우려에 차영수 전남도의원 "선제적 매뉴얼 마련 시급"

전국 2024.11.06 08:37:50

태양광 폐패널 급증이 예상되면서 전남도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은 전날 열린 제386회 제2차 정례회 환경산림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태양광발전 시장이 시작된 지 20년이 지나 폐패널이 쏟아지기 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태양광 폐패널 급증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부족하다”며 "당장이라도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처리 매뉴얼 마련 등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사대란 앞둔 부산시, 부산추모공원 봉안당 증축사업 착공

전국 2024.11.06 08:37:31

부산시가 공설장사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부산추모공원에 봉안시설 5만기를 추가 확충한다. 6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부산추모공원 인근 주민과 협상을 마무리하고 이번 달 안으로 봉안당 증축사업을 착공한다. 시는 부산추모공원에 봉안당 증축, 벽식 봉안당 설치, 자연장지 조성 등으로 2026년까지 5만기를 추가로 확충한다. 영락공원의 경우 2033년까지 노후 봉안시설 3만기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부산추모공원은 2033년까지, 영락공원은 2041년까지 각각 장사시설 운영이 가능할 전망이다. 시는 2009년 부산영락공원
수능 끝나도 등교 원칙…딥페이크 예방·경제 교육 강화

사회일반 2024.11.06 08:29:06

교육부는 6일 ‘2024학년도 초·중·고 학년말 학사 운영 및 학생 안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출결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예술·체육계를 포함한 학원 수강,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 초과,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은 모두 미인정 결석 처리된다. 내실 있는 학사 운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올해는 딥페이크·마약·온라인 도박 등 사회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일선 학교에 제공할 계획이다.
노조 단톡방서 대리점주 비방한 조합원…대법, 모욕죄 확정

사회일반 2024.11.06 08:28:40

대법원이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대리점주 비방에 가담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리점주는 조합원들의 태업 등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끝에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8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5∼7월 택배노조원 등 40여명이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집배점 대표 B씨를 겨냥해 "까도 까도 끝이 없는 비리, 횡령 외 수없는 불법적인 일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
울산시, 2024 라스베이거스 자동차부품 전시회 참가

전국 2024.11.06 08:27:03

울산시는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와 함께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2024 라스베이거스 자동차부품 전시회(AAPEX 2024, 이하 전시회)’에 참가해 울산관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전시회는 지난 1969년부터 개최된 북미 지역 최대 자동차부품 후속 시장으로 11월 5일부터 7일까지 개최된다. 세계 40여 개국, 기업과 기관 2500여 개, 참관객 13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는 이번 전시회에 울산지역 중소기업 6개사 엑소루브, 코리아비티에스, 바른기술, 산양화학, 에스아이에스, 한국몰드와 함께 울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