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 준비 절차가 진척 없이 40분 만에 종료됐다. 청구인인 국회 측의 증인 신청 등이 이뤄졌을 뿐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용 파악과 문서 검토가 되지 않았다”며 재판부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다. 헌재는 27일 정형식·이미선 수명재판관 주재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었다. 변론 준비 기일은 변론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쟁점·증거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윤 대통령 측은 시작 전부터 기일 연기를 신청했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기후위기 '조별과제', 한국의 역할은…COP29 요점정리[지구용]

사회일반 2024.11.01 11:16:58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용사님들이라면 '캅15', 'COP21'이란 말을 스치듯이라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여기서 COP(Conference of the Parties)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의미합니다. 전 세계가 모여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 논의하고 약속하고 서로 독촉하는 국제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에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열릴 예정이라 관심이

서초동 야단法석

헌재 앞에 놓인 '탄핵 심판 고차방정식'

사회일반 2024.12.21 09:00:00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탄핵 의결서 수신을 세 차례나 거부하면서 당초 23일까지로 기한을 뒀던 의견서 제출도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유무를 두고 여야간 갑론을박도 끊이지 않는다. 이미 한 차례 선출 지연으로 헌재는 '6인 체제', 그야말로 비상 체제로 운영중이다. 내년 4월엔 두

한의협 "한의사 2년 추가교육 후 의사면허 부여하자… 지역·공공·필수의료 한정"

사회일반 2024.09.30 14:37:15

대한한의사협회가 지역·공공·필수의료 분야 의사 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한의사들에게 2년간 추가 교육을 거쳐 해당 분야에 한정한 의사면허를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 간 유사성이 75%에 이를 정도로 한의대생들도 의대에서 가르치는 상당부분을 배우는 만큼 추가 교육을 통해 단기간에 의사 수를 늘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3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의사 추가교육을 통한 의사 부족 조기 해결방안’을 공개했다. 윤
"여성 민원인 앞에서 '바지' 내린 양양군수, 당장 사퇴하고 수사 받아라"

사회일반 2024.09.30 14:31:44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여성 민원인 앞에서 바지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29일 논평을 통해 "지난해 12월 김진하 양양군수가 본인의 차량에서 민원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수차례 성추행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보도가 사실이면 경악스러운 범죄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여성 민원인이 운영하는 카페 CCTV 영상에는 김진하 군수가 카페 안에서 바지를 내리고 본인의 차량 뒷자리에서 내릴 때 바지춤을 정리하
고령자 고용 확대하려면… 김명중 연구원 “기업 선택지 늘리고 단계적 접근한 日 참고”

사회일반 2024.09.30 14:27:52

“일본 정부는 왜 정년을 늘리는 대신에 고령자에 대한 ‘고용 확보 의무’ 같은 조치를 시행했을까요? 이는 선택지를 다양화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회 리워크 컨퍼런스’에서 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일본이 전개하는 고령자 고용정책에서 주목할 부분으로 ‘기업 부담 최소화’를 꼽았다. 김 연구원은 이날 ‘일본 정부의 고령자 고용정책 현황 및 문제점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은 1994년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시점을 65세부
미래 신산업 혁신 아이디어 '눈길'…경과원, 10개 유망 스타트업 선발

전국 2024.09.30 14:27:02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2024 변화와 기회의 경기 창업 공모’에서 최종 현장 발표를 거쳐 대상 에어빌리티 등 총 10개 우수팀을 최종 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유망한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역량 강화와 경기도 스타트업 붐 확산을 목표로 진행돼 총 421개 팀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공모전은 지난 2월부터 시작해 약 8개월간 진행됐으며 기술 및 지식산업형 사업화 아이템을 대상으로 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바이오, 친환경 등 미래 신산업 트렌드와
부산 도시가스 요금 2% 인상…11월부터

전국 2024.09.30 14:24:51

부산지역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된다. 30일 부산시에 따르면 오는 1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이 용도별로 2% 오른다. 이번 인상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원료비 인상, 기온상승에 따른 소비량 감소, 인건비·재료비 상승 등에 따른 공급비용 증가, 고지대·원거리 등 경제성 미달지역의 투자재원 마련에 따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전체의 85~90%를 차지하는 도매요금과 15~10% 소매 공급비용을 합산해 결정된다. 도매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하고 시·도시사
'인천 청년 미래를 위한 이야기'…인천시 ‘청년 공감토크 콘서트’ 성료

전국 2024.09.30 14:13:14

인천시는 최근 인천시민애(愛)집에서 ‘청년 공감토크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4년 인천 청년주간'의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세 가지 주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참가자들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선사했다. 1부에서는 ‘청년과 함께하는 이야기'로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듣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천시의 정책을 공유했다. 사
영호남 8개 시도지사·국회의원, 남부권 성장거점 구축 공동결의문 채택

전국 2024.09.30 14:00:01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결의문을 내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성장거점 구축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30일 부산시에 따르면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이날 오전 서울 한국경제인협회(FKI) 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호남 8개 시도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1998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응해 영호남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을 다짐하자며 지난 7월 박형준 시장이 제안한 것으로, 영호남 8개
KAIST 우주연구원 개원…‘한계를 넘는 꿈의 실현’

전국 2024.09.30 14:00:00

KAIST가 우주를 향해 더 높이 도약하는 인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KAIST의 우주기술 역량을 총집결한 ‘우주연구원’을 개원했다. KAIST 30일 대전 본원 대강당에서 개원식을 개최하고 KAIST 우주연구원의 비전 선포식과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KAIST 우주연구원은 우주 연구와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해 국가 우주개발을 이끄는 우주 연구 집결체로 자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AIST 우주연구원은 뉴스페이스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우주 임무 및 융합·핵
警, 태국 경찰과 공조해 투자 리딩방 사기 일당 8명 검거…??합동 송환

사회일반 2024.09.30 14:00:00

경찰이 태국에서 사무실을 차린 뒤 투자 리딩방 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원 8명을 검거해 우리나라로 강제송환했다. 30일 경찰청은 지난 8월 태국 방콕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투자 리딩방을 빙자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뒤 태국 경찰청 이민국에게 붙잡힌 한국인 조직원 8명을 이달 27일부터 28일 양일에 걸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태국 방콕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짜 증권거래사이트를 개설했다. 이후 우리나라 국민을 상대로 공모주 등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줄 것처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다. 지난 7월 태국
서울 근로자 월급 460만원 '1위'…월급 320만원 최하위 지역은?

사회일반 2024.09.30 13:54:13

서울 근로자의 임금이 가장 높고 제주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은 서울이 459만9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제주는 322만8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두 지역 간 임금 차이는 무려 137만1000원에 달했다. 서울의 높은 임금 수준은 대기업과 금융업 등 고임금 업종의 집중도가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제주도는 관광업과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
창원시, 내년 종료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 추진

전국 2024.09.30 13:52:53

경남 창원시가 2010년 옛 창원·마산·진해 통합 이후 받고 있는 정부 재정 인센티브인 자율통합지원금 종료를 앞두고 재연장을 추진한다. 창원시는 30일 자율통합지원금이 내년 종료되는 만큼 재연장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고 밝혔다. 자율통합지원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자율 통합을 완료한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지는 재정 특례다. 시는 2011년부터 10년간 1466억 원을 교부 받았으며, 2020년 한 차례 연장해 추가 5년간 440억 원을 지원받았다. 이를 통해 시는 도로 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