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 준비 절차가 진척 없이 40분 만에 종료됐다. 청구인인 국회 측의 증인 신청 등이 이뤄졌을 뿐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용 파악과 문서 검토가 되지 않았다”며 재판부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다. 헌재는 27일 정형식·이미선 수명재판관 주재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었다. 변론 준비 기일은 변론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쟁점·증거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윤 대통령 측은 시작 전부터 기일 연기를 신청했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기후위기 '조별과제', 한국의 역할은…COP29 요점정리[지구용]

사회일반 2024.11.01 11:16:58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용사님들이라면 '캅15', 'COP21'이란 말을 스치듯이라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여기서 COP(Conference of the Parties)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의미합니다. 전 세계가 모여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 논의하고 약속하고 서로 독촉하는 국제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에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열릴 예정이라 관심이

서초동 야단法석

헌재 앞에 놓인 '탄핵 심판 고차방정식'

사회일반 2024.12.21 09:00:00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탄핵 의결서 수신을 세 차례나 거부하면서 당초 23일까지로 기한을 뒀던 의견서 제출도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유무를 두고 여야간 갑론을박도 끊이지 않는다. 이미 한 차례 선출 지연으로 헌재는 '6인 체제', 그야말로 비상 체제로 운영중이다. 내년 4월엔 두

중기중앙회 부울본부,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안전문화 확산키로

전국 2024.09.30 13:48:38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는 30일 중기중앙회 부산회관에서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와 부산지역 중소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의식 고취와 사고 예방, 안전문화 확산에 힘을 모은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안전의식·문화확산 캠페인, 안전보건공단 재정지원사업에 중소기업 참여 확산,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및 안전점검 지원, 산업재해 예방 홍보활동 전개 등이다. 양측은 협
'지옥철' 김포골드라인 5대 추가 투입…혼잡률 낮춘다

전국 2024.09.30 13:48:14

이른바 ‘지옥철’ 오명을 쓴 김포골드라인에 전동차 5대가 추가 투입돼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지방선거 당시 김병수 김포시장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김포골드라인 최우선 증차 및 배차간격 30% 단축’도 현실화 됐다. 30일 김포시에 따르면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날 오전 양촌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출근길 열차에 탑승해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전동차 5대를 추가 배차함에 따라 배차 간격도 2분 30초로 기존에 비해 1분 단축됐다. 이날 현장 점검은 배차 간격 단축과 추가 투입 완료를 축하하는 의미로 새롭게 출범한 김포골드라인SRS의 생일자
국내 연구진, 세계 최초 광학 촉각 센서 개발…이미지 하나로 필적 감정

전국 2024.09.30 13:40:50

차세대 생체 인식 기술로 주목받는 광학 촉각 센서가 개발됐다. 기존 광학 센서의 한계를 넘어 단일 이미지로 동적 힘까지 분석할 수 있어 필적 감정, 표면 분석, 위조 방지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유니스트(UNIST·울산과학기술원) 에너지화학공학과 이지석·고현협·김동혁 교수와 서울대 김정욱 교수 공동 연구팀은 움직이는 터치 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광학 촉각 센서를 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센서는 정적인 힘만을 측정할 수 있었으나, 연구팀은 정적인 힘과 동적인 힘
다자녀 중학교 우선 배정 연령 제한 없앤다…셋 이상 특례 적용

사회일반 2024.09.30 13:24:53

앞으로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학생이기만 하면 원하는 중학교에 우선 배정된다. 중증 난치 질환 학생도 우선 배정 대상이 된다. 교육 당국은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이 줄어들고, 통학이 어려운 학생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까지는 만 18세 미만인 자녀가 세 명 이상이어야 우선 배정이 허용됐는데, 연령 제한을 삭제했다
지하철 시위 중 역무원 밀친 전장연 활동가…경찰에 체포

사회일반 2024.09.30 13:20:26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지하철 시위 중 역무원을 밀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30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4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전장연 여성 활동가 A 씨가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전장연은 서울시의 중증장애인 공공중심일자리 노동자 400명 해고 규탄을 두고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시위를 진행하고 있었다. 다만 활동가의 행위로 부상을 호소하는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장연은 체포 직후 “서울교통공사의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퇴거과정에서 경찰
'나는 신이다'…불법 다단계로 31억 가로챈 사이비 교주 등 재판행

사회일반 2024.09.30 13:12:57

불법 다단계판매 조직을 운영하고 신도들을 판매원으로 끌어들인 사이비 종교단체의 교주와 측근 등 5명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승훈)는 ‘은하교(가칭)’의 교주 A(63·남)씨, B(71·여)씨를 비롯해 종교단체 핵심 관계자 5명을 사기죄 및 방문판매법위반죄로 26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판매 업체의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그중 500여 명으로부터 대리점 가입비 등 명목으로 약 31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
한전원자력연료, 직원 물품 기부 캠페인으로 ESG경영 실천

전국 2024.09.30 13:03:36

한전원자력연료는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물품 70여점을 아름다운가게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전원자력연료 임직원들이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지만 실생활에 유용한 물품을 모아 아름다운가게 전달했다.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자원 재활용 기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마인드를 제고하고 실천했다. 기부된 물품은 아름다운가게에서 판매하고 판매 수익금은 지역사회 이웃을 돕는 데 쓰일 예정이다, 한전원자력연료 정창진 사장은 “자발적인 나눔문화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에
한국외대, 인조잔디 구장 개장…동대문구와 협력해 '생활체육 공간' 만들어

사회일반 2024.09.30 12:56:07

한국외대가 친환경 인조잔디 구장 개장 공사를 마무리 짓고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30일 한국외대는 지난 28일 한국외대 인조잔디 구장에서 ‘한국외대 운동장 시설개선 공사 준공식 및 인조잔디 구장 개장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박정운 한국외대 총장,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안규백 국회의원, 이태인 동대문구의회 의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한국외대는 올해 5월 동대문구와 운동장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인조잔디 구장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후 지난 7월 공사를 착공해 이달 마무리짓고
정읍 신태인파크골프장, 전북 최초 ‘공인구장’ 인증

전국 2024.09.30 12:48:24

전북 정읍시 신태인파크골프장이 전북 구장 최초로 대한파크골프협회의 공인구장 인증을 받았다. 신태인파크골프장은 지난 8월 공인구장 인증을 위한 현장 심사와 시설·설치물 기준에 대한 40개 항목의 점검을 마치고, 이달 중 지적사항 보완 절차를 거쳐 지난 24일 최종 공인구장 인증을 받았다. 이번 인증으로 신태인파크골프장은 파크골프 지도자 자격증 시험장으로 활용될 수 있고, 전국 규모 대회 유치와 개최가 가능해졌다. 신태인파크골프장은 동진강변 12만 100㎡ 부지에 36홀 규모로 조성돼 뛰어난 자연경관과 쾌적한 시설을 자랑한
‘의료인력 추계기구’ 제안에도…의협 “정부 사과가 먼저”

사회일반 2024.09.30 12:45:29

대통령실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며 의료계의 참여를 요청했지만 의사단체가 정부의 사과와 입장변화 없이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정부의 입장 변화를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들은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등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행해 현재의 의료대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먼저 사과하라&q
경찰, 텔레그램 관련 812건 접수, 387명 검거… “프랑스 국제공조 검토”

사회일반 2024.09.30 12:10:11

경찰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음란물 유통과 관련해 텔레그램 운영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30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이달 25일까지 총 812건을 접수해 387명을 검거했다”며 “이 중 집중 단속을 시작한 지난달 8월 18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총 367건을 접수해 120건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텔레그램과 면담을 통해 수사 협력과 관련한 소통을 진행하고 있으며,
'슬라이스'로 부상 입힌 박태환, 법원 "배상 책임 없지만 도덕적 비난 마땅" 이유는

사회일반 2024.09.30 12:08:40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전(前) 수영선수 박태환(35)이 3년 전 골프장에서 ‘슬라이스’(휘어져 날아간 공)으로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으나 박태환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신성욱 판사는 부상을 입은 A씨가 박태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26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태환은 지난 2021년 11월 강원도 춘천시의 한 골프장에서 드라이버로 친 공이 슬라이스가 되면서 옆 홀에서 골프를 치던 A씨 왼쪽 눈 윗부분에 맞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