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최근 경찰관들이 업무 과중에 시달리는 등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거나 과로사 한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찰이 대응에 나섰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러한 경찰청의 대책에 “너무 대책이 늦은 것 아니냐”는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환영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20일 경찰청은 지난 7월 경찰관들이 잇따라 사망하자 지난 7월 30일부터 경찰청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현장근무여건 실태진단팀’을 구성하고, 한 달에 걸쳐 일선 현장 근무여건을 진단하고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실태진단은 경찰관 사망사고 등이 발생했던 경찰서에 대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건면만 10여종…다양한 식재료 갖춘 홍콩의 제로웨이스트숍

라이프 2024.07.04 14:21:01

얼마 전 짧게 홍콩을 다녀왔습니다. 간 김에 홍콩의 제로웨이스트숍에 들러봤는데, 한국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들이 꽤 많았습니다. 에디터가 다녀온 홍콩 제로웨이스트숍은 홍콩섬 센트럴 지역에 위치한 센트럴 마켓 2층에 자리잡은 슬로우드입니다. 센트럴 마켓은 과거 시장이었던 건물을 리모델링한 아담한 쇼핑몰인데, 지금은 젊은층이 좋아할 만한 소품류나 식음료 매장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방대한 식재

서초동 야단法석

상한가 주문·폭락시 고가 매수…도이치 방조범 혐의 김 여사도 적용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4.09.21 13:17:34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받은 '전주(錢主)' 손모씨에 대해 법원이 "(단순하게) 돈을 빌려준 전주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전주' 역할을 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처분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손모씨와 김 여사가 비슷하게 전주 역할을 한 만큼 손씨에 대한 2심 판결 결과에 따라 김 여사 처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하지만 손씨는 단순하게 전주

대마초를 대량으로 밀수입 후 수령하다 적발됐다면[법조새내기의 판사체험]

사회일반 2024.06.23 14:00:00

＜편집자주＞ 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양형체험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판사를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어려운 양형절차를 실제사건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에 새내기 법조기자로서 직접 선고를 해보면서 독자분들과 함께 양형 판단에 대한 개념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강남 학원가에서 미성년자에게 마약음료를 시음하게 하는 사건이 생길만큼 유독 마약 관련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올해 3월 기자가 마와리(기자들의 은어로, 사건 취재를 위해 관할 경찰서를 도는 일)를
대통령실 "개 식용 금지 '김건희법'에 年 2000통 민원 편지 사라져"

사회일반 2024.06.23 13:23:54

대통령실은 이른바 ‘개 식용금지법’ 제정 이후 전 세계에서 대통령 앞으로 오던 2000통 이상의 민원 편지가 사라졌다고 23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또 2주년을 맞은 온라인 소통창구 ‘국민제안’에 총 13만4000여 건의 제안이 접수될 정도로 관심이 높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23일 “올해 2월 별칭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 관련 민원 편지들이 완전히 사라져 한 통도 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매년 세계 각국의 외국인으로부터 윤석
"에어컨 청소 때문에 쉰다는 병원?"…집단휴진 처벌 가능할까

사회일반 2024.06.23 13:16:39

"병원 환경 개선으로 전체 에어컨 청소 작업을 위해 휴진합니다." "병원 대청소로 인해 6월 18일 화요일 휴진합니다." 일부 동네 병원이 휴진을 알리며 내건 문구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에 동참하면서도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사유를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비판 여론이 쏟아졌고, 정부도 집단 휴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처벌은 어려울 전망이다. '에어컨 청소' 등 휴진 사유 진위를 가리기 쉽지 않은 탓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3
112신고처리법, 내달 3일 시행… 67년 만에 법률적 기반 마련

사회일반 2024.06.23 12:46:46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해당 법안은 그간 경찰청 예규로 운영돼 오다가 67여년 만에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23일 경찰청은 지난 1월 2일 제정된 112신고처리법이 내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경찰관은 타인의 토지·건물·물건의 일시사용·사용제한·처분을 하거나 긴급출입을 할 수
최상목 부총리 "전기차 구매혜택·투자 인센티브 등 전반 지원 검토"

사회일반 2024.06.23 12:00:00

정부가 친환경·디지털 선박 연구개발(R＆D)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극복을 위한 인센티브 및 지원 방안 개선을 검토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선 및 전기차 현장을 잇따라 방문한 뒤 이 같이 조선, 전기차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최 부총리는 국내 최초 전기차 전용공장(EVO(이보) 플랜트)이 들어선 기아 오토랜드 광명을 방문해 전기차 생산라인을 시찰하고 전기차 관련 업계·협회·전문가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
폭염 속 실종자 하루에 2명 구조…기특한 '고고'

사회일반 2024.06.23 12:00:00

119 구조견이 폭염 속에서 하루에만 2명의 실종자를 찾아냈다. 주인공은 중앙119구조본부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소속 119구조견 ‘고고’. 23일 소방청에 따르면 고고(독일산 세퍼트)는 지난 20일 아침 충북 단양의 실종자 수색 활동에 투입됐다. 실종자는 50대 남성으로 16일 실종 신고 접수 이후 5일간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다. 고고는 수색에 투입된지 25분만인 10시 10분 구조대상자를 발견했다. 고고의 활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같은 날 원주시에서 치매증상이 있는 70대 어르신이 실종됐다는 신고에 고고가 또다시 투입됐
훈·포장 불법 매매 어떻길래…행안부 칼 뺀다

사회일반 2024.06.23 12:00:00

#지난 2021년 중고나라 사이트에 대한민국 충무무공훈장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훈장을 단돈 40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인데, 누군가 구매 했는지 ‘판매완료’ 라는 문구까지 떠 있다. 정부가 이처럼 나라에 기여한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수여하는 훈장과 포장의 불법 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훈장 및 포장의 불법 매매를 사전 예방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온라인 매매 사이트에 올라온 훈·포장 매매 게시물은 올해 1~6월 12건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통합대응 유엔도 인정했다

사회일반 2024.06.23 11:20:00

서울시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디지털 성범죄 통합대응정책’이 ‘유엔 공공행정상(UNPSA)’ 본상을 수상한다. 서울시는 올해 UN 공공행정상에 신청한 73개국 400개의 정책 중 ‘양성평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세계 유일의 본상 수상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유엔 공공행정상을 수상한 15개국 중 국내 수상은 서울시가 유일하다. 유엔 공공행정상을 주관하는 유엔 경제사회국은 “‘디지털 성범죄 통합대응정책’은 양성평등 공공서비스 분야의 매우 탁월한 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음악으로 변화를"…나눔이 만든 '희망 교실'

전국 2024.06.23 10:59:17

경기 가평군 설악면 위곡리의 고갯길에 자리한 학력 인정 기숙형 대안 학교 노비따스음악중·고등학교. 교정에 들어서자 다양한 악기 소리가 교실에서 울려 나왔다. 이곳은 한 아동 양육 시설(고아원) 10대 소녀의 ‘배워서 뭐 하냐’는 넋두리를 접한 천주교 서울대교구 송천오(안드레아) 신부가 설립을 주도한 음악 대안 학교다. ‘음악을 통해 아이들에게 변화를 주자’는 제안에 2020년 봄 중1 신입생 12명을 받아들여 개교했다. 음악에 재능이 있는 아동 양육 시설 출신 여학생들이 주축이었지만 현재는 다문화가정·한부모
?아버지 빚 대신 갚아준 박세리,..증여세 ‘폭탄’ 맞을수도

사회일반 2024.06.23 10:49:51

사문서위조 혐의로 부친을 고소한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부모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박 이사장은 지난 18일 부친 박준철 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채무를 제가 다 변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경매가 들어와 급한 대로 아버지 채무를 변제하고 지분을 샀다"며 "그런데 채무 문제는 하나를 해결하면 마치 줄이라도 서 있었던 것처럼 다음 채무 문제가
퇴사 17년 지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法 "재직 당시 규정 기준"

사회일반 2024.06.23 10:44:49

퇴사한 직원이 직무발명보상금을 뒤늦게 청구한다면 현행이 아닌 재직 당시 규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삼성전자 연구원으로 일했던 A 씨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삼성전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세탁기 필터와 관련한 기술 10건을 발명해 1997년 8월 회사에 특허권을 넘겼다. 회사는 특허출원을 한 뒤 1999년부터 A 씨가 개발한 필터를 장
"KT 멤버십으로 서울형 키즈카페 20% 할인받으세요"

전국 2024.06.23 10:39:56

KT(030200)가 서울시의 ‘서울형 키즈카페’에 대한 멤버십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할인 혜택 제공은 지난달 KT와 서울시가 체결한 ‘아동 놀이권 보장 및 가치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조치다.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객은 KT 멤버십으로 입장료와 돌봄 비용을 포함해 총 금액의 2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생활권 근거리에서 미세먼지와 날씨 등 제약 없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서울시가 조성을 추진하는 실내놀이터다. 올해 130개소가 운영되는 가운데 2026년까지 400개소로 확대될
"자리 4칸 차지하고 꿀잠 자더라"…부산에 나타난 '지하철 빌런'

사회일반 2024.06.23 10:27:59

부산 2호선 지하철 안에서 좌석 4칸을 차지하고 드러누운 여성의 모습에 대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KNN에 따르면 한낮에 부산 지하철 2호선에서 4칸을 모두 차지한 여성의 모습이 온라인상에서 퍼졌다. 여성은 등을 돌린 채 곤히 잠들어 있었다. 바닥에는 신발과 가방이 널브러져 있었다. 지하철 소음 시끄러운지 뒤척이기도 했다. 옆좌석 승객들은 당황해서 차마 깨우지 못하고 불편하게 여성을 바라보고 있었다. 해당 여성은 이 상태로 7구간가량을 더 가다가 한 정거장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지하철에 탑승
올해 6월 폭염일수 '2.4일'…최악의 더위 2018년 웃돌아

사회일반 2024.06.23 10:16:49

때 이른 무더위를 보인 올해 6월 폭염일수가 최악의 더위로 기록된 2018년을 넘어섰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더위가 잠시 누그러질 것으로 보이지만 한여름인 7~8월에는 지금보다 더 강한 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23일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에 따르면 6월 1~20일 폭염일수는 2.4일로 평년(1991~2020년 평균) 6월 한 달 푝염일수인 0.6일을 크게 웃돌았다. 폭염일수는 일 최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의 수를 의미한다.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확충돼 각종 기상기록 기준이 되는 1973년 이후 여름철(6~8월) 폭염일수가 최다였던 2
산림청 산사태 피해지 복구 6월말까지 완료 총력

전국 2024.06.23 09:50:56

산림청은 지난해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으로 발생한 산사태 피해 지역에 대해 모든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6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해 전년 대비 약 2배 많은 2410건 459헥타아르(㏊) 규모의 산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특히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발생해 경북·충북·충남지역에 산사태가 집중됐다. 산사태로 인해 13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기도 했다. 산림청은 산사태 피해 발생 당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즉시 복구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2차 피해 우려지에 대한 응급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