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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변호인단 없이 첫 재판…'헌재 6인체제' 장기화 우려도
사회일반2024.12.2618:16:39
헌법재판소가 27일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 착수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윤 대통령이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는 등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다 여야가 평행선을 걸으면서 3인의 헌법재판관 추가 선임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헌재가 6인 체제로 심리에 나설 경우 윤 대통령 측이 ‘불완전 합의체’를 이유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는 등 이른바 ‘시간 끌기’ 전략에 나설 수 있어 향후 탄핵심판 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헌재는 26일 연 정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기후위기 '조별과제', 한국의 역할은…COP29 요점정리[지구용]
사회일반 2024.11.01 11:16:58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용사님들이라면 '캅15', 'COP21'이란 말을 스치듯이라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여기서 COP(Conference of the Parties)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의미합니다. 전 세계가 모여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 논의하고 약속하고 서로 독촉하는 국제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에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열릴 예정이라 관심이
서초동 야단法석
헌재 앞에 놓인 '탄핵 심판 고차방정식'
사회일반 2024.12.21 09:00:00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탄핵 의결서 수신을 세 차례나 거부하면서 당초 23일까지로 기한을 뒀던 의견서 제출도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유무를 두고 여야간 갑론을박도 끊이지 않는다. 이미 한 차례 선출 지연으로 헌재는 '6인 체제', 그야말로 비상 체제로 운영중이다. 내년 4월엔 두
  • "소름 돋네…누가, 왜 설치?" 아파트 복도에 의문의 소형 카메라…경찰 수사 나서
    사회일반 2024.09.27 20:57:47
    대전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외부인이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형 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대전 대덕구 한 복도식 아파트에서 입주민 A씨가 아파트 복도를 향해 설치된 검은색 소형 카메라를 발견했다. A씨가 경비실에서 방범용 목적으로 설치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경비실이 설치한 것이 아니었다. 이에 A씨는 해당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카메라를 회수해 확인한 결과 2시간 분량의 영상이 녹화돼 있었다. 화질이 좋지는 않았지만 영상에 녹화된 사람의 성별과 행동 등은 식
  • '손태승 친인척 부당대출' 연루 우리은행 전 본부장 구속
    사회일반 2024.09.27 20:42:40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 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임 모 전 본부장이 구속됐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임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손 전 회장의 처남인 김 모씨와 친분을 쌓고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 마약 투약 후 7명 수술 집도한 의사 정체…‘빅5’ 안과 전문의였다
    사회일반 2024.09.27 19:24:30
    대학생 연합동아리 ‘깐부’에서 마약을 받아 투약한 당일 7명의 수술을 집도하다가 구속 기소된 30대 의사가 서울 ‘빅5’ 대학병원의 안과 전문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지난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해당 동아리 회장 염모(31)씨로부터 마약을 매수, 3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염씨에게 마약을 사기 위해 새벽 시간대 약 30km를 운전해 그의 주거지 인근에서 현
  • '20대 연인 사상' 마세라티 뺑소니범 경찰서 한 말…"술 마셨고, 경찰 사이렌 무서워 도망"
    사회일반 2024.09.27 18:59:28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 사고' 운전자가 경찰 조사에서 사고 전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27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30대 마세라티 운전자 A씨는 조사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실에 대해 인지했지만, 술을 마셨고 경찰 사이렌 소리가 무서워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3시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서울 소재 법인 명의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지인의 차량을 고속으로 따라가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 이일규 전 참사, "북한 당 우선주의 배경에 쿠데타 우려 있어"
    사회일반 2024.09.27 18:32:22
    이일규 전 주쿠바 북한대사관 참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우선주의를 채택한 배경에 쿠데타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 11월 탈북한 이 전 참사는 27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주최한 '김정은 실정 평가와 북한 체제 변화 전망' NK 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서 "김정은 정치의 '규율'과 '기강 잡기'에 비례해 전반적 민심은 김정은에 완전히 등을 돌렸다"며 "간부들 연속 경질, 좌천으로 측근 포함 엘리트 계층의 불만과 불안이 정점에
  • 울산시, 주소 이전 대학생에게 최대 90만 원 지원
    전국 2024.09.27 17:48:54
    울산시는 10월 2일부터 ‘2024년 관내 대학 경쟁력 강화 특화사업’ 2차 추가 모집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울산대학교, 유니스트(UNIST·울산과학기술원), 울산과학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등 지역 대학 5곳 재학생 중 2024년 1월 1일 이후 울산시로 주소를 이전한 대학생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90만 원으로 최초 전입 시 20만 원을 지원하고, 울산시에 주소를 6개월 이상 유지하면 10만 원씩 최대 8학기까지 추가 장학금을 지원한다. 선착순 총 1000명을 선발하고
  • 韓日 훈풍 지속 기대에도 '방위력 증강'은 변수
    사회일반 2024.09.27 17:48:53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자민당 총재는 경쟁자였던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이나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한일 역사 문제 인식에서 전향적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총리 취임 후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등의 갈등을 최소화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일본의 방위력 증강에 적극적인 태도는 변수로 꼽힌다. 이시바 당선인은 과거 역사 문제와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일본의 태평양전쟁을 ‘침략 전쟁’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적도 있으며 A급
  • "모칠라 가방으로 시작된 문화외교 상상 못했죠"
    피플 2024.09.27 17:37:19
    “모칠라 가방으로 시작돼 10년 동안 이어온 콜롬비아와의 인연이 문화 외교로 확장될 줄 상상도 못했어요. 패션과 외교의 경계를 넘나들며 ‘민간 외교관’으로 불리게 된 제 모습을 10년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주한 콜롬비아 대사관(주한 콜롬비아 대사 알레한드로 펠라에즈 로드리구에즈)으로부터 공로상을 수상한 김정아(사진) 스페이스 눌 대표이사(CEO)는 최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감격에 벅찬 표정으로 이같이 말했다. 지난 9일 김정아 대표는 최근 출간된 ‘라틴 아메리카의 보석, 콜롬비아’와 ‘모칠라 스토리’로 콜롬비아 문화를
  • [부고] 김정호씨(반도건설 홍보팀 부장) 부친상 외
    피플 2024.09.27 17:36:36
    ▲김용규씨 별세, 김정호(반도건설 홍보팀 부장)·김정운(안택건설 차장)·김정희씨(여섯줄하모니 원장)부친상, 이은희·조희정씨 시부상, 김명수씨 장인상=27일 진주 한일병원 발인 29일 오전 7시 30분 (055)756-9009 ▲고옥순씨 별세, 정희선씨 모친상, 김지훈씨(뉴시스 정치부 기자)장모상=26일 철원 김화장례문화원 발인 28일 오전 8시 30분 (033)458-0010 ▲나찬균씨 별세, 나주몽씨(전남대 경제학부 교수)부친상, 명진씨(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시부상=27일 광주 천지장례
  •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외
    피플 2024.09.27 17:35:56
    ◇산업통상자원부 <실장급 승진>△통상차관보 박종원 △무역투자실장 김대자 <실장급 전보>△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양병내 <국장급 승진>△지역경제정책관 김호철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장 정상용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에너지전환국장 배준형 <과장급 전보>△기획재정담당관 송주호 <부이사관 승진>△운영지원과장 정재환 ◇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운영국장 정채교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실 녹색전환정책과장 마재정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장 김병훈 △녹색전환정책관실 녹색기술개발과장 권병철 △환경보건국
  • 산업연구원장에 권남훈 건국대 교수
    사회일반 2024.09.27 17:35:14
    산업연구원 23대 원장으로 권남훈(55)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선임됐다고 27일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밝혔다. 권남훈 신임 원장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국회미래연구원 이사, 경제사회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또 경사연은 13대 한국행정연구원장에 권혁주(61)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15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에 이영(59)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를 각각 선임했다. 권혁주 신임 원장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유엔사회개발연구소 연구조정관, 국무총리 소속 정부업무평가위원,
  • "이혼하자고?"…잠든 남편에 '빙초산·끓는 물' 테러한 무서운 아내의 최후
    사회일반 2024.09.27 17:34:35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린 뒤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27일 남편 살해를 시도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 자택에서 술에 취해
  • 삼성물산 엘리엇에 승소…法 "267억 안줘도 된다"
    사회일반 2024.09.27 17:34:01
    법원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028260)을 상대로 제기한 267억 원 약정금 반환 소송에서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합의서 내용을 볼 때 주식 매수 대금 원본에 포함되는 일체 비용에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삼성물산이 엘리엇에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 매수
  • [사진] "징검다리 연휴는 못 참지" 인천공항 북적
    사회일반 2024.09.27 17:33:19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국군의날(10월 1일)과 개천절(3일) 등 징검다리 연휴를 앞둔 27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이 여행객으로 붐비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올해 1~8월 국외 출국자 수가 82만 1000명을 기록하며 지난해 78만 명 대비 5.2% 증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연합뉴스
  • 민주 “유흥주점 진술 창작”…檢 “시장 측근 확실” 문자 공개
    사회일반 2024.09.27 17:30:15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이 강남의 한 유흥주점 운영자의 진술서를 창작했다고 주장하자 검찰이 증거를 내밀며 정면반박했다. 27일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26일 민주당이 진술서를 '창작'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이 대표를 엮기 위해 참고인을 동원했고 참고인 진술조서도 손수 창작했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쏟아졌다"고 주장했다.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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