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 준비 절차가 진척 없이 40분 만에 종료됐다. 청구인인 국회 측의 증인 신청 등이 이뤄졌을 뿐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용 파악과 문서 검토가 되지 않았다”며 재판부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다. 헌재는 27일 정형식·이미선 수명재판관 주재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었다. 변론 준비 기일은 변론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쟁점·증거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윤 대통령 측은 시작 전부터 기일 연기를 신청했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기후위기 '조별과제', 한국의 역할은…COP29 요점정리[지구용]

사회일반 2024.11.01 11:16:58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용사님들이라면 '캅15', 'COP21'이란 말을 스치듯이라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여기서 COP(Conference of the Parties)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의미합니다. 전 세계가 모여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 논의하고 약속하고 서로 독촉하는 국제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에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열릴 예정이라 관심이

서초동 야단法석

헌재 앞에 놓인 '탄핵 심판 고차방정식'

사회일반 2024.12.21 09:00:00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탄핵 의결서 수신을 세 차례나 거부하면서 당초 23일까지로 기한을 뒀던 의견서 제출도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유무를 두고 여야간 갑론을박도 끊이지 않는다. 이미 한 차례 선출 지연으로 헌재는 '6인 체제', 그야말로 비상 체제로 운영중이다. 내년 4월엔 두

"7광구 지킨다" 39년만에 마주앉은 한일…"중국도 군침, 외교해법 절실"

사회일반 2024.09.29 08:45:36

제주 남쪽 200㎞, 대량의 석유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는 ‘7광구’ 개발을 두고 한국과 일본이 약 40년 만에 실무 협의에 나섰다. 양국은 1978년 발효된 ‘한일공동개발구역(JDZ)’ 협정에 따라 공동으로 자원 탐사에 나섰지만 1986년 일본이 손을 뗀 뒤 지금까지 개발이 중단됐다. 이대로 2028년 협정이 종료되면 7광구를 두고 양국은 물론 중국까지 뛰어드는 영유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39년 만에 논의 재개=외교부는 27일 일본 도쿄에서 JDZ 협정에 따른 6차 한일 공동위
용인시, 美텍사스주 윌리엄슨 카운티와 자매결연

전국 2024.09.29 08:39:45

용인시는 텍사스주의 윌리엄슨 카운티와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윌리엄슨 카운티는 테일러시(city) 등 27개 시를 통할하는 지역이다. 매월 4000여 명씩 인구가 늘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로, 텍사스주에서 인구 기준으로 세 번째로 큰 인구 70만 명의 도시다. 반도체 기업 등 4차 산업 관련 기업들이 대거 자리 잡았다. 윌리엄슨 카운티 내의 테일러시에는 삼성전자가 150만 평 규모의 부지에 61조원(440억 달러)을 투자해 파운드리 반도체 생산라인(Fab)을 건설하는 대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8일 ‘용인 시민의
"일본 거 절대 안 사"…'노 재팬'에 난리 났던 '이 회사' 4년 만에 '반전'

사회일반 2024.09.29 08:36:21

코로나19 사태와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여파로 폐점이 속출했던 일본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가 다시 매장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 고물가로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좋은 의류를 찾는 소비자가 늘자 경쟁 우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 외형 확대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니클로 국내 운영사인 에프알엘코리아는 서울 중구의 복합쇼핑몰 던던(옛 롯데피트인)에 유니클로 동대문점(면적 1558㎡)을 4년 만에 재개장했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롯데피트인이 문을 닫으면서 폐점했던 매장이다. 유니클
경기도, 의료위기 청(소)년가구 조사…복지사각지대 발굴

전국 2024.09.29 08:24:28

경기도가 오는 11월까지 의료비를 과다 지출하는 등 ‘의료위기 청(소)년가구’ 약 3300명을 조사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해 의료비를 과다 지출하거나, 암질환,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 산정특례자 등록 등 의료위기가 있는 청(소)년(9~34세)을 선별했다. 31개 시군과 함께 선별된 이들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위기상황 여부를 확인한다. 위기가 발견된 가구에는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공적지원과 민간 자원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김하나
경기도지사 직속 미래위원회 위원 25명 최종 선발

전국 2024.09.29 08:19:52

경기도는 민선8기 후반기 도정을 함께하며 정책발굴에 도움을 줄 도지사 직속의 새로운 위원회인 가칭 미래위원회 위원 25명이 최종 선발됐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는 경기도의 미래상을 실현할 실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해 정책을 기획하고, 기획한 내용을 실무부서와 협력해 정책을 실현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진행한 공개모집에는 총 350명이 지원했고, 서류심사에 통과한 155명을 대상으로 8월 31일과 9월 1일 이틀간 공개오디션인 정책플레이그라운드를 개최했다. 이후 도는 내외부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 공
칼잠에 병까지…과밀·노령화에 재정 부족·사고 급증 ‘늪’ 빠진 교정당국[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일반 2024.09.29 08:00:00

적정 수용 인원을 크게 웃도는 수형자들이 비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데다 이들 연령대마저 높아지면서 교정 당국이 재정 부족·사고 폭증이라는 늪에 빠졌다. 법무부가 교도소·구치소 신축 등을 추진 중에 있지만, 교정 시설에 대한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 현상 탓에 해결 방안 마련조차 쉽지 않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범 위험성 분석을 바탕으로 생계형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을 늘리고, 자택 구금 등 새로운 대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29일
야외활동하기 딱 좋은 계절…마흔 넘었다면 ‘이 병’ 주의 [일터 일침]

사회일반 2024.09.29 07:00:00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을 정도로 더웠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며 가을이 왔음을 실감하게 된다. 이른 아침 출근길에는 긴 소매 옷을 입거나 겉옷을 챙겨야 할 정도다. 등산, 자전거, 러닝 등 다양한 야외활동을 통해 가을의 문턱을 만끽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최근 개최된 한 지역의 유명 마라톤 대회에는 1만 명 이상이 참가했다. 그 밖에도 여러 스포츠 대회 개최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고 있다. 요즘처럼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시기에는 건강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
"왜 도피 도왔냐" 질문에 "저 아닙니다"… '뺑소니 사망 사고' 마세라티 운전자·조력자 구속

사회일반 2024.09.29 05:00:00

최근 광주에서 20대 남녀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마세라티 승용차 운전자와 그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가 구속됐다. 29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28일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서울 소재 법인 명의 차량인 마세라티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냈다. 연인 관계인 20대 오토바이 탑승자 2명 중 여성이 숨졌고, 남성은 중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지
"한국 금지" 유행하더니…불법 체류는 1위 기록한 '이 나라'

사회일반 2024.09.29 04:00:00

지난해 국내에 불법 체류한 태국인이 14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송석중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불법 체류 외국인은 42만367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250만7584명)의 16.9%에 달하는 수준이다. 불법 체류 외국인은 '사증 면제'로 입국한 경우가 16만9000명(40.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단기 방문 비자(8만7000명·20.5%), 비전문 취업(5만6000명·13.3%), 일반 연수(2만6000명&
"만삭딸 빌라 계단 청소 시켜?"…머리채 잡힌 사위, 장모 '폭행죄'로 고소

사회일반 2024.09.29 02:00:00

자신의 딸을 괴롭히는 사돈에게 화가 난 장모가 사위의 멱살을 잡았다가 폭행죄로 고소당한 사연이 알려졌다.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연자인 여성 A 씨는 대학교 4학년 때 한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다가 정직원 B 씨와 교제하게 됐다. 이후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서 A 씨는 시어머니 소유의 빌라에서 신혼집을 차리게 됐다. 당시 시어머니는 어린 부부가 미덥지 않다며 자신이 월급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A 씨는 시부모님과 같은 빌라에 살며 생활비를 받아 썼는데 시어머니는 매일 가계부를 검사했다.
"유명 사업가, 독주 먹여 여성 성범죄, 임신까지"…유사한 피해 여성 더 있다고?

사회일반 2024.09.29 00:07:22

유명 사업가가 권한 술을 마신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임신까지 이르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인 소개로 참석한 사업가 모임에서 크리에이터 전문 기업 대표 고모씨를 만났다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국내 기업 및 지자체와 협업하는 유명 사업가인 고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한남동 유엔빌리지 사무실에서 사회 인사 10여 명이 참석한 모임을 열었다. 이후 장소를 자신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으로 옮겨 참석자들에게 독한 술을 권했다고 한다. A씨는 &qu
'유망 사업가'인줄 알았는데 술 먹이고 성범죄로 임신까지

사회일반 2024.09.28 23:52:37

사업가로 위장한 한 남성이 여성에게 술을 먹인 다음 성범죄를 저질러 임신에 이르게 한 사건이 알려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0월 사업가 모임에서 크리에이터 전문 기업을 운영한다는 고모씨를 만났다. A씨는 지인의 권유로 이 자리에 참석했다. 이후 고씨는 함께 식사하자고 전화했고, A씨는 그와 함께 호텔 식당을 찾았다. 이때 고씨는 독주를 권했고, A씨는 술을 마시다 기억이 끊겼다. 다음 날 A씨는 고씨의 집에서 눈을 떴다. 얼마 후 A씨는 검사를 통해 임신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
통일 기원 태권도 퍼포먼스

사회일반 2024.09.28 21:31:59

28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린 2024 코리안드림 통일실천대행진에서 태권도 시범단이 한반도 통일기원 태권도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 합창

사회일반 2024.09.28 21:31:02

28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린 2024 코리안드림 통일실천대행진에서 문현진 GPF 재단 이사장과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설립자 등 참석자들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 합창을 하고 있다.
2024 코리안드림 통일실천대행진

사회일반 2024.09.28 21:29:31

28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린 2024 코리안드림 통일실천대행진에서 참석자들이 자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