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 준비 절차가 진척 없이 40분 만에 종료됐다. 청구인인 국회 측의 증인 신청 등이 이뤄졌을 뿐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용 파악과 문서 검토가 되지 않았다”며 재판부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다. 헌재는 27일 정형식·이미선 수명재판관 주재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었다. 변론 준비 기일은 변론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쟁점·증거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윤 대통령 측은 시작 전부터 기일 연기를 신청했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기후위기 '조별과제', 한국의 역할은…COP29 요점정리[지구용]

사회일반 2024.11.01 11:16:58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용사님들이라면 '캅15', 'COP21'이란 말을 스치듯이라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여기서 COP(Conference of the Parties)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의미합니다. 전 세계가 모여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 논의하고 약속하고 서로 독촉하는 국제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에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열릴 예정이라 관심이

서초동 야단法석

"올해 3월부터 계엄 논의" 尹 향한 수사 시계 빨라지나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4.12.28 10:00:00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적어도 올해 3웗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뒀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이 모인 자리에서 “비상대권 밖에 방법이 없다”고 수차례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이번 ‘12·3 계엄 사태’를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 폭동으로 판단한 만큼 내란 우두머리로 지속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

“니 인생을 불행 속에 있게 할 거야" 동창 스토킹한 20대의 최후

사회일반 2024.09.28 10:07:38

학창 시절 성범죄를 저질렀던 피해자에게 되레 사과를 요구하고 스토킹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28일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약 4개월 동안 피해자 B씨 의사에 반해 30여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내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6년 고등학교 동창인 B씨를 강간한 혐의로 소년보호송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자신이 억울
주말에 태풍 제비·'예비 태풍' 등장…10월 연휴 앞두고 한반도 영향 주목

사회일반 2024.09.28 10:00:00

최근 서태평양에서 열대 폭풍들이 잇따라 만들어지는 가운데 17호 태풍 ‘제비’에 이어 주말 사이 18호 태풍 '끄라톤'이 발달할 것으로 예고됐다. 27일 기상청은 이날 오후 3시 괌 북쪽 약 500㎞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 ‘제비’가 북진과 북서진을 거듭하며 10월 1일 오후 도쿄 먼바다를 지나친 뒤 북동진하고 10월 2일쯤 소멸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태풍의 경로를 분석한 결과 국내 영향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주말 사이 제39호 열대저압부가 태풍으로 발달한 뒤 징검다리 연휴를 맞는 다음 주
뺑소니 사망사고에 도주극 벌인 마세라티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사회일반 2024.09.28 09:37:26

경찰이 광주 도심에서 마세라티 법인 차량을 몰다 뺑소니 사망사고 낸 30대 운전자와 도피 조력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운전 중 오토바이를 치어 2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마세라티 운전자인 30대 A 씨와 그의 도피 행각을 도운 B 씨에 대해 범인도피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28일 신청했다. 앞서 서울 소재 법인 명의 차량인 마세라티를 몰던 A 씨는 지난 24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의 후미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냈다. 연인 관계인
故 장기표 선생 병문안 소식 뒤늦게 알려진 김건희 여사

사회일반 2024.09.28 09:36:56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김건희 국정농단’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한편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 여사 문제에 대한 총공세를 예고했다. 김 여사는 이번 주 별도 공개 일정을 하지 않았다. 대신 재야운동가인 고(故)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을 지난 달 병문안하고 극진히 챙겼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주목을 받았다. 28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주말 체코 순방 귀국 이후 별 다른 봉사활동 일정이나 시설 방문을 하지 않았다. 대신 김 여사와 관련해서는 지난 달 장기표 원장을 병문안한 사실이 전해졌다. 앞서 윤석열
성에 낀 상태로 차 몰다 아파트서 60대 친 운전자…법정 구속

사회일반 2024.09.28 09:31:17

한파특보가 내려진 날차량 유리창에 낀 성에를 제거하지 않은 채로 운전하다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법정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8)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올해 1월 16일 오전 9시 35분께 원주시 소초면 한 아파트 상가건물 이면도로에서 자기 승용차 유리창에 낀 성에를 제거하지 않아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를 몰다가 보행자 B(61)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처남 앞에서 아내에 둔기 폭행한 30대 체포

사회일반 2024.09.28 09:09:35

처남 앞에서 아내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10분께 부천시 원미구 아파트에서 아내 B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함께 있던 처남과도 다툼이 있었고 처남도 경미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얼굴과 다리 부위 등을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밥 먹고 배탈 났잖아"…전국 식당서 1억 뜯어낸 '장염맨' 결국

사회일반 2024.09.28 09:00:23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장염에 걸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전국 자영업자 수백명을 울린 일명 '장염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박상곤 판사)은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0개월간 음식점 업주 456명을 속여 합의금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숙박업소를 옮겨 다니며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음식점에 매일 10∼20차례씩 전화를 걸어 범행을 시도했다
10월은 나들이 계절…경기 곳곳은 가을축제중[경기톡톡]

전국 2024.09.28 09:00:00

10월은 축제의 달. 경기관광공사가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역사를 체험하고 문화예술을 체험하면서 맛있는 먹거리도 즐길 수 있는 경기도 대표 축제를 손꼽았다. 전국 최대 규모 지자체이니 만큼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곳곳에 가득하니 당일 마음 내키는대로 선택해도 무방하다. 아이들과 함께 가는 소풍,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효도 나들이로도 그만인 경기도의 가을축제다. ◇전통의 멋과 낭만…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조선 시대 남사당의 발상지이자 총본산인 안성은 우리 대중문화의 산실이었다.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는 전설
공급망 실사를 바라보는 관점 [민창욱 변호사의 ESG 길라잡이]

사회일반 2024.09.28 09:00:00

지난 7월 25일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이 발효되면서 공급망 실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실사란 기업이 인권 및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식별하고 이를 예방 및 완화하는 절차이다. CSDDD는 기업이 자체 사업장과 자회사뿐만 아니라 공급망에 대해서도 실사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CSDDD가 직접 적용되는 대기업 이외에 해당 대기업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협력사도 공급망 실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들은 적어도 수년 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활동을
'金여사 명품백 사건' 처음부터 정해진 결론?…檢 처분에 쏠리는 눈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4.09.28 08:30:00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에 대한 기소 권고를 내린 가운데, 검찰의 최종 처분만이 남았다. 검찰이 수심위 권고안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지만 '무혐의' 결론을 그대로 고수할 경우 정치적 후폭풍과 함께 이번 수사에 대한 정당성이 흔들릴 위험도 동시에 감수해야 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르면 다음주 초께 명품백 사건 관련 최종 처분 결론을 내린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6일 열린 주례보고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기소 여부를 보고했다. 앞서
10월 진주의 밤은 빛으로 물든다[진주톡톡]

전국 2024.09.28 08:00:00

10월 경남 진주시에 가면 풍성한 축제를 만끽할 수 있다. 내달 5일 ‘진주남강유등축제’를 시작으로 진주 10월 축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올해는 축제 구역이 확대되고 새로운 테마 유등이 전시되는 등 다양한 변화 속에서 관람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시에 따르면 ‘2024년 진주남강유등축제’가 10월 5일 개막해 20일까지 16일간 남강과 진주성 일원을 화려한 유등 빛으로 물들인다. 또 축제 기간 중인 10일부터 20일까지 ‘개천예술제’, 11일부터 20일까지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KDF)’이 함께 펼쳐져 진주의 가을밤을 더욱
백해무익이라더니…담배 끊었어도 ‘이 병’ 위험 최대 1.3배↑ [헬시타임]

사회일반 2024.09.28 08:00:00

매일 한 갑씩 30년 이상 담배를 피운 사람은 패혈증이 발생할 위험이 비흡연자보다 1.34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상훈·이경화·이은화 강남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한경도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교수 공동 연구팀은 2009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기 건강검진에 참여한 성인 388만 1958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연관성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연구팀은 한 번도 담배를 피운 적 없는 비흡연자 234만 2841명과 흡연 경험이 있지만 현재 중단한 과거 흡연자 53
오늘 서울 도심 대규모 법회·집회…세종대로 일부구간 통제

사회일반 2024.09.28 08:00:00

28일 대한불교조계종의 '2024 국제 선명상대회'와 전국민중행동의 대규모 집회가 열리며 도심 곳곳에서 교통 혼잡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관계 당국은 행사 전날인 27일 오후 10시부터 29일 오전 6시까지 광화문교차로∼세종대로 사거리 구간 차량 통행을 부분·전면 통제할 방침이다. 이 기간 세종대로를 지나는 버스 노선은 우회 운행하며 세종대로 내 'KT 광화문지사', '세종문화회관' 버스 정류장은 폐쇄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지하철
"5000만원 줄 테니 애 낳아달라"…13년 만에 발각된 '대리 출산' 사건의 전말

사회일반 2024.09.28 07:31:24

아이를 대리 출산해 매매한 대리모, 불임 부부, 브로커(중매인)가 검찰에 넘겨졌다. 아이가 태어난 지 14년 만이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30대 대리모 A씨와 대리 출산을 의뢰한 B씨 부부, 이들을 연결한 브로커 C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4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A씨가 출산한 남아를 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0년 대구 한 산부인과에서 B씨 정자를 자신의 난자에 이식하는 인공수정 시술을 받아 임신에 성공했다. A씨는 아이를 낳은 뒤 병원에 아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