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탄핵심판, 40분만에 끝났다
사회일반2024.12.2717:45:03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 준비 절차가 진척 없이 40분 만에 종료됐다. 청구인인 국회 측의 증인 신청 등이 이뤄졌을 뿐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용 파악과 문서 검토가 되지 않았다”며 재판부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다. 헌재는 27일 정형식·이미선 수명재판관 주재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었다. 변론 준비 기일은 변론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쟁점·증거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윤 대통령 측은 시작 전부터 기일 연기를 신청했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기후위기 '조별과제', 한국의 역할은…COP29 요점정리[지구용]
사회일반
2024.11.01
11:16:58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용사님들이라면 '캅15', 'COP21'이란 말을 스치듯이라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여기서 COP(Conference of the Parties)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의미합니다. 전 세계가 모여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 논의하고 약속하고 서로 독촉하는 국제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에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열릴 예정이라 관심이
서초동 야단法석
헌재 앞에 놓인 '탄핵 심판 고차방정식'
사회일반
2024.12.21
09:00:00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탄핵 의결서 수신을 세 차례나 거부하면서 당초 23일까지로 기한을 뒀던 의견서 제출도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유무를 두고 여야간 갑론을박도 끊이지 않는다. 이미 한 차례 선출 지연으로 헌재는 '6인 체제', 그야말로 비상 체제로 운영중이다. 내년 4월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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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4.09.27 17:48:54울산시는 10월 2일부터 ‘2024년 관내 대학 경쟁력 강화 특화사업’ 2차 추가 모집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울산대학교, 유니스트(UNIST·울산과학기술원), 울산과학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등 지역 대학 5곳 재학생 중 2024년 1월 1일 이후 울산시로 주소를 이전한 대학생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90만 원으로 최초 전입 시 20만 원을 지원하고, 울산시에 주소를 6개월 이상 유지하면 10만 원씩 최대 8학기까지 추가 장학금을 지원한다. 선착순 총 1000명을 선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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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09.27 17:48:53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자민당 총재는 경쟁자였던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이나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한일 역사 문제 인식에서 전향적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총리 취임 후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등의 갈등을 최소화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일본의 방위력 증강에 적극적인 태도는 변수로 꼽힌다. 이시바 당선인은 과거 역사 문제와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일본의 태평양전쟁을 ‘침략 전쟁’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적도 있으며 A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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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4.09.27 17:37:19“모칠라 가방으로 시작돼 10년 동안 이어온 콜롬비아와의 인연이 문화 외교로 확장될 줄 상상도 못했어요. 패션과 외교의 경계를 넘나들며 ‘민간 외교관’으로 불리게 된 제 모습을 10년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주한 콜롬비아 대사관(주한 콜롬비아 대사 알레한드로 펠라에즈 로드리구에즈)으로부터 공로상을 수상한 김정아(사진) 스페이스 눌 대표이사(CEO)는 최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감격에 벅찬 표정으로 이같이 말했다. 지난 9일 김정아 대표는 최근 출간된 ‘라틴 아메리카의 보석, 콜롬비아’와 ‘모칠라 스토리’로 콜롬비아 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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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4.09.27 17:36:36▲김용규씨 별세, 김정호(반도건설 홍보팀 부장)·김정운(안택건설 차장)·김정희씨(여섯줄하모니 원장)부친상, 이은희·조희정씨 시부상, 김명수씨 장인상=27일 진주 한일병원 발인 29일 오전 7시 30분 (055)756-9009 ▲고옥순씨 별세, 정희선씨 모친상, 김지훈씨(뉴시스 정치부 기자)장모상=26일 철원 김화장례문화원 발인 28일 오전 8시 30분 (033)458-0010 ▲나찬균씨 별세, 나주몽씨(전남대 경제학부 교수)부친상, 명진씨(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시부상=27일 광주 천지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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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4.09.27 17:35:56◇산업통상자원부 <실장급 승진>△통상차관보 박종원 △무역투자실장 김대자 <실장급 전보>△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양병내 <국장급 승진>△지역경제정책관 김호철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장 정상용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에너지전환국장 배준형 <과장급 전보>△기획재정담당관 송주호 <부이사관 승진>△운영지원과장 정재환 ◇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운영국장 정채교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실 녹색전환정책과장 마재정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장 김병훈 △녹색전환정책관실 녹색기술개발과장 권병철 △환경보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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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09.27 17:35:14산업연구원 23대 원장으로 권남훈(55)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선임됐다고 27일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밝혔다. 권남훈 신임 원장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국회미래연구원 이사, 경제사회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또 경사연은 13대 한국행정연구원장에 권혁주(61)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15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에 이영(59)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를 각각 선임했다. 권혁주 신임 원장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유엔사회개발연구소 연구조정관, 국무총리 소속 정부업무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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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09.27 17:34:35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린 뒤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27일 남편 살해를 시도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 자택에서 술에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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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09.27 17:34:01법원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028260)을 상대로 제기한 267억 원 약정금 반환 소송에서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합의서 내용을 볼 때 주식 매수 대금 원본에 포함되는 일체 비용에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삼성물산이 엘리엇에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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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09.27 17:33:19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국군의날(10월 1일)과 개천절(3일) 등 징검다리 연휴를 앞둔 27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이 여행객으로 붐비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올해 1~8월 국외 출국자 수가 82만 1000명을 기록하며 지난해 78만 명 대비 5.2% 증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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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09.27 17:30:15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이 강남의 한 유흥주점 운영자의 진술서를 창작했다고 주장하자 검찰이 증거를 내밀며 정면반박했다. 27일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26일 민주당이 진술서를 '창작'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이 대표를 엮기 위해 참고인을 동원했고 참고인 진술조서도 손수 창작했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쏟아졌다"고 주장했다.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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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09.27 17:28:33제주 동부지역의 1년생 이하 어린 남방큰돌고래 사망률이 4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비슷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보전을 위해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시민단체 제주환경운동연합과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MARC)가 27일 발행한 ‘제주 동부지역 남방큰돌고래 서식지의 보전’ 정책브리프에 따르면 제주 개체군의 경우 1년생 새끼 사망률이 2015년 17%에서 2018년 47%로 30% 포인트 높아졌다. 호주 샤크만 24%, 일본 미쿠라섬 13%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다. 다큐제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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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4.09.27 17:24:57경기 양주시 옥정호수공원과 장흥관광지, 장흥자연휴양림에서 드론으로 닭강정이나 치킨, 빵 등을 받아 볼 수 있게 됐다. 양주시는 드론 배송 오픈 시연행사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강수현 양주시장과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 이영주 경기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주요 드론 배송 협력업체 관계자가 참여해 사업 추진 경과보고 및 드론 배송 시연을 진행했다. 이번 드론 배송은 양주시가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하는 드론 실증도시 공모에 선정돼 실시하는 사업으로, 국토부 가이드 라인에 따라 배송료는 건 당 3000원으로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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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4.09.27 17:24:15기업하기 좋은 최적지로 주목 받고 있는 광양만권의 매력을 알리는데 홍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광양경제청)이 더욱 효과적인 홍보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도 가속페달을 밟는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27일 광양경제청 2층 상황실에서 ‘2024년 하반기 홍보정책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자문위원 위촉과 함께 2024년도 상반기 홍보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홍보정책의 방향과 2025년 투자유치를 위한 신규 시책에 대해 토의했다. 광양경제청은 ‘미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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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09.27 17:11:02정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불인증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의대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평원이 증원된 의대를 대상으로 매년 의학 교육을 평가하고 평가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나서면서 ‘무더기 인증 취소’ 우려가 커지자 제동을 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 과정 운영 학교의 평가·인증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는 데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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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09.27 17:08:47감사원은 27일 제1사무차장에 신치환(55) 공직감찰본부장을 보임하고, 이용출(53) 사회·복지감사국장을 신임 공직감찰본부장으로 승진 임명했다고 밝혔다. 제1사무차장은 최근 현완교 차장이 명예퇴직해 공석이었다. 신 사무차장은 광성고와 성균관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41회로 1997년 공직에 입문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총무 분야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 등의 경력이 있다. 이 본부장은 보문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피츠버그대에서 공공정책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시 41회로 2000년 감사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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