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는다. 탄핵 재판은 본궤도에 접어든 만큼 늦어도 4월 내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형사 재판은 최장 6개월의 구속 기간을 고려할 때 7월 중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윤 대통령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 등을 체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윤 대통령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라이프 2024.11.12 08:25: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존재에 무심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쓰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콘택트렌즈입니다. 포장재까지 합쳐도 작고 귀여운 부피지만 엄연한 플라스틱인 물건입니다. 다행히 콘택트렌즈 회사들도 알게 모

서초동 야단法석

법원, 尹 구속 연장 불허…공수처 '빈손' 송부했는데 검찰 비상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1.25 09:00: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면서 공수처 수사는 일단락 됐지만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51일 간의 수사 과정에서 숱한 논란을 야기하고, 수사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며 사실상 ‘빈손 송부’를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공수처 무용론까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지난 24일 윤 대통령 구속 연장을 불허하면서 검찰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尹대통령 구속 연장 여부 오늘 결론날 듯…검찰, 공소장 미리 작성중

사회일반 2025.01.25 14:58:32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25일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 연장 재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한편 윤 대통령 기소도 준비하고 있다. 윤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 여부는 이날 내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구속 연장 신청이 다시 불허될 가능성에 대비해 공소장을 미리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모두 검토 중"이라며 “법원이 전날에
"송민호 그림 2500만 원에 샀는데 못 받아" VS "보내려고 해도 거부" 무슨 일?

사회일반 2025.01.25 14:34:35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의 그림 작품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송민호의 첫 개인 전시회에서 'I thought'이라는 작품을 2500만 원에 구매했다. 당시 A씨는 위탁 판매를 담당한 갤러리를 통해 작품을 구매했고, 세 번에 나눠서 약속된 금액을 계좌로 입금한 뒤 영수증을 받았다고 했다. A씨는 갤러리 측이 해당 작품을 전시 종료 후인 2023년 2월 전달하기로 하고는 해외
"자진 신고할 걸 그랬나" 공항의 복병 '세금 폭탄' 피하려면

사회일반 2025.01.25 13:34:27

다음달 2일까지 최장 열흘간의 설 연휴 기간 많은 인파가 해외 여행을 떠나면서 면세 한도나 관세 규정 등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다음 달 2일까지 관세 당국이 집중 단속에 나서는 만큼 귀국시 면세 한도를 초과할 경우 자진 신고하는 게 좋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흘간 국내에서 운영 중인 6곳의 국제공항에서 총 134만 295명(출발 기준)이 해외로 떠날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엔진쪽 불꽃 번쩍”…태국 치앙마이 출발 아시아나 여객기 운항 취소

사회일반 2025.01.25 11:39:31

태국 치앙마이에서 25일(현지시간) 출발한 아시아나 여객기가 엔진으로 추정되는 기체 결함으로 인해 이륙 준비 중 운항을 취소했다. 아시아나항공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0시25분 태국 치앙마이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OZ766편 아시아나항공 항공기(A330 기종)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에서 가속 중 엔진 이상이 감지돼 운항이 중지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승객은 "엔진 쪽에서 불꽃이 보였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은 승객 270여명을 즉각 하차시켜 호텔로 이동시켰다. 대체 항공
가족·친척 모이는데 어쩌나…독감·코로나 등 유행 '비상'

사회일반 2025.01.25 10:58:10

인플루엔자(독감)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지난달 말 한 주 만에 세 배 가까이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유아에게 위험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는 물론 코로나19, 사람메타뉴모바이러스(HMPV) 등 환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친척이 모이는 설 연휴에 4가지 급성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는 만큼 개인 위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독감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12월16일~22일 기준 888
지난해 민원 1위는 '불법 주정차'

사회일반 2025.01.25 10:56:17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접수된 민원이 총 1403만8337건을 기록했다. 전체 민원 접수 숫자는 전년 대비 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민원 유형별로는 장애인전용구역 주차 등 불법 주정차 관련 내용이 가장 많았다.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관련 민원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물품 구매·환불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통상 분야 민원이 31.3%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연령별 민원 신청인은 40대(27.1%), 50대(25.3%), 3
'이혼 소송' 女, 갑자기 차 바퀴 '덜컹'…남편, 무슨 범행 저질렀길래

사회일반 2025.01.25 10:34:10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자동차 앞바퀴 나사를 풀어 다치게 하려 한 50대 남편 A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황운서 판사)은 특수상해미수,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160시간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황 판사는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위험성,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불화로 범행을 저질러 조
SK하이닉스 AI반도체로 매출 급증, K뷰티 중기 수출 30% 성장… 韓 산업 체질개선 가속 [AI PRISM*대학생 취준생 뉴스]

사회일반 2025.01.25 10:30:00

▲ AI PRISM*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한국 산업 지형이 재편될 조짐을 보인다. AI 반도체와 K뷰티가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부상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성과 격차가 줄어들 수 있을지 관심이다. SK하이닉스(000660)의 AI 메모리 반도체와 중소 화
"위법에 또 다른 위법" 검찰 구속 연장 재신청에 尹 대통령 측 반발

사회일반 2025.01.25 09:53:31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에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재신청하겠다는 것은 공수처법의 문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그동안의 위법에 또 다른 위법을 얹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법원이) 공수처법에 추가 수사 및 보완 수사에 대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즉시 공소 제기 여부만을 결정하라고 했음에도 검찰이 강제 수사를 계속하
연휴 첫날부터 길 막힌다…서울→ 부산 5시간 30분, 정체 가장 심한 시간은

사회일반 2025.01.25 09:03:58

설 연휴 첫날인 25일 오전 귀성 차량으로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졌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5시간 30분, 울산 5시간, 목포 4시간 10분, 대구 4시간 30분, 광주 4시간 10분, 강릉 3시간, 대전 2시간 30분이다. 반대로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4시간 50분, 울산 4시간 20분, 목포 3시간 40분, 대구 3시간 5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31분이다. 공사
소방청 "귀성길 차량에 소화기 비치해야"

사회일반 2025.01.25 09:00:00

소방 당국이 3년 간 차량 화재 사고가 1만 1000건 넘게 발생했다며 귀성길 차량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25일 소방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차량 화재는 1만 1398건이며 관련 인명피해는 527명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재산 피해는 1244억 5400만 원이다. 차량 화재는 2021년 3665건에서 2022년 3831건, 2023년 3902건으로 매년 불어났다. 소방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장거리 운행에 나서기 전에 차내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지난해 12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이
채권자 회생계획안과 M&A: 도산법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이응교 변호사의 도산법 네비게이터]

사회일반 2025.01.25 09:00:00

도산법은 재정적 위기에 직면한 기업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법적 장치이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관리인(DIP·Debtor-In-Possession)’ 제도는 기존 경영진이 경영권을 유지하며 회생절차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필자가 최근 수행한 채권자 대리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자도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그것이 채무자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M＆A를 내용으로 하더라도 유효하다는 판단을 확정하였다. 통상적인 회생절차에서는 M＆A가 이루어지더라도 채무자 관
“정신 똑바로 안 차려”…이런 독려도 직장 내 괴롭힘될까

사회일반 2025.01.25 09:00:00

# 얼마 전 취업한 A씨는 업무를 할 때마다 실수가 잦았다. 상사인 B씨는 ‘그럴 수도 있지’하고 몇 번 넘어갔다. 하지만 지적해도 A씨의 업무가 나아지지 않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참다 못해 B씨는 화를 내면서 “정신 똑바로 안 차려요”라고 지적했다. 다음날 A씨는 B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신고했다. B씨는 A씨에게 욕을 하지 않았는데 괴롭힘인지 황당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생활노동법률 70선’에 담긴 직장 내 괴롭힘 사례다. B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했을까. 우선 직장 내 괴롭힘 성립요건을 보자.
법원, 尹 구속 연장 불허…공수처 '빈손' 송부했는데 검찰 비상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1.25 09:00: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면서 공수처 수사는 일단락 됐지만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51일 간의 수사 과정에서 숱한 논란을 야기하고, 수사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며 사실상 ‘빈손 송부’를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공수처 무용론까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지난 24일 윤 대통령 구속 연장을 불허하면서 검찰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23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공소 제기 요구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