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비상계엄' 尹대통령 사건 공수처에 넘겨
사회일반2024.12.1812:05:5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건 내용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한다. 18일 대검찰청은 공수처와 비상계엄 사태 중복 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해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지난 13일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수사 부분 등 사건 대부분을 공수처에 넘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기후위기 '조별과제', 한국의 역할은…COP29 요점정리[지구용]
사회일반
2024.11.01
11:16:58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용사님들이라면 '캅15', 'COP21'이란 말을 스치듯이라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여기서 COP(Conference of the Parties)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의미합니다. 전 세계가 모여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 논의하고 약속하고 서로 독촉하는 국제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에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열릴 예정이라 관심이
서초동 야단法석
'내란죄' 尹 수사 한 주…'계엄' 군·경 핵심 인사 속전속결 구속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4.12.14
08:20:00
검찰과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주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참고인들을 대거 조사하는 등 ‘속전속결’ 수사로 비상계엄의 최종 책임자 윤석열 대통령으로 수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체포영장 신청, 관저 압수수색, 통신영장 신청, 출석요구 등을 내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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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09.18 16:19:57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에 또다시 힘을 실었다. 추석 연휴기간 의료 붕괴를 막은 의료진과 국민들에게는 사의를 표했다. 한 총리는 18일 페이스북에 “수십년 동안 개혁의 비용이 두려워 모두가 미룬 결과 국민들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구급차 분만 같은 괴로움을 겪게 됐다는 점을 정부는 뼈아프게 자성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장차 이런 일이 모두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괴롭더라도 차근차근 밀고 나가야 ‘고위험 산모를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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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09.18 16:14:12추석 연휴 기간에도 한여름철 수준의 폭염이 이어지면서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됐고 열대야 현상이 발생했다. 9월 최고기온이 경신된 곳도 많았다. 이례적인 9월 늦더위는 19일까지 이어진 뒤 20일 전국에 비가 오면서 차츰 물러날 전망이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국 183개 기상특보 구역 중 91%인 166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폭염경보 발령지는 125곳,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곳은 41곳이다. 서울은 오전 10시 서남권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나머지 지역도 오후 2시에 폭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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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09.18 15:47:57추석 연휴 기간인 9월 중순까지 폭염이 이어지면서 올해 추석 선물로 부모님께 에어컨을 선물하는 신(新) 풍습이 등장했다. 통상 에어컨 등 냉방가전은 매년 4월부터 매출이 순차적으로 증가해 7월 정점을 찍고 8월부터 하락세를 그리다 9월쯤엔 거의 판매가 이뤄지지 않는 패턴을 보인다. 하지만 올해는 9월 들어서도 연일 폭염이 계속되자 유통가에서 ‘에어컨 특수’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까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부모님 댁 등에 신형 에어컨을 설치해드리려는 수요까지 더해지자 업계에서는 올해 9월 기준 에어컨 매출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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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09.18 15:41:59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심 총장에게 임명장을, 심 총장의 배우자에게는 꽃다발을 전달했다. 심 총장은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이다. 지난 16일 임기를 시작한 심 총장은 2026년 9월까지 검찰을 이끌게 된다. 심 총장은 법무부와 대검 주요 부서를 오가며 법무·검찰 행정 업무에 능한 ‘기획통’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수여식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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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09.18 15:39:47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인 심우정 신임 총장이 19일 취임식을 갖고 2년 임기에 들어간다. 우선 당장 눈앞에 닥친 첫 과제는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이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과 야권의 검찰 개혁에 대한 대응도 풀어야 하는 숙제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심 신임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심 총장은 19일 대검찰청에서 취임식을 갖고 2년 임기를 시작한다. 심 총장은 추석 연휴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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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09.18 15:31:51재활용이 어려운 갈색 맥주 페트병을 투명 용기로 바꾸겠다는 주류 업계의 약속이 끝내 물거품이 됐다. 5년 전 주류 업계는 올해 말까지 투명 맥주 용기를 도입하겠다는 자율 협약서를 체결했지만 시한을 불과 3개월 앞두고 기술적인 이유로 이행이 불가하다고 정부에 통보했다. 18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주류 업계 1, 2위인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000080)는 최근 환경부 측에 ‘PET맥주병 재질·구조개선 자발적 협약서’ 내용 이행이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하이트와 오비 측이 업계 간담회를 통해 기술적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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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09.18 15:10:01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 기간에 전국 곳곳에서 사건·사고가 잇따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달 16일 오전 7시 36분께 군산시 십이동파도 남쪽 7.5㎞ 인근 해상에서 77대령호가 전복됐다. 군산해경은 승선원 8명을 모두 구조했지만,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선장(71)과 기관장(53), 인도네시아 국적 40대 선원 등 3명이 숨졌다. 해경은 77대령호를 충돌해 선원들을 숨지게 한 혐의 1618톤(t)급 석유제품 운반선의 선장 등 관계자 2명을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 16일 오전 1시 27분께 강원 영월군 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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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09.18 15:08:22이번 추석연휴 기간 응급실을 찾은 환자 수가 작년 추석연휴나 올 설연휴에 비해 20% 이상 감소하면서 응급의료체계가 당초 우려에 비해서는 큰 혼란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일부 응급환자들이 응급실을 못 찾아 몇 시간동안 여러 지역을 전전하기도 했지만, 주요 응급실은 적은 인력에도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게 정부의 자체 평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열어 “연휴 기간 응급실 내원환자는 일평균 2만7505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작년 추석연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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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09.18 14:29:51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사례가 55.1% 증가했으며, 미납 금액은 263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가 통행료 상습 미납자 상위 10명을 조사한 결과, 통행료 미납 건수는 모두 6494건으로 미납 금액만 3923만 원에 달했다. 이 중 최다 상습 미납자 A씨의 통행료 미납 건수는 802건이었으며, 미납 금액은 561만 9000원이었다. 이는 서울-부산 간 톨게이트를 137번 왕복할 수 있는 통행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7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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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09.18 14:19:36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실시한 세계 암병원 평가에서 국내 병원 3곳이 10위권에 동시에 이름을 올렸다. 17일(현지시간) 뉴스위크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임상분야별 세계 병원 평가(World's Best Specialized Hospitals)'의 암진료 부문에서 삼성서울병원이 미국의 MD앤더슨암센터, 메모리얼슬로언케터링암센터에 이어 3위에 올랐다. 한국은 서울아산병원(5위), 서울대병원(8위)까지 총 3곳이 암 분야 10위권에 들며 미국과 함께 전 세계에서 최고 병원을 많이 배출한 나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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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09.18 14:16:19올해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국 곳곳에서는 유례없는 ‘추석 폭염’이 지속되면서 무더위 관련 사고는 이어졌다. 18일 경찰청은 이달 14일부터 이날까지 일평균 221.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전년 추석 연휴(일평균 401.2건)보다 44.8% 줄었다고 밝혔다. 사망자 또한 일평균 7명에서 3.75명으로 46.4% 감소했다. 한편 이달 16일에는 대형 석유제품 운반선과 어선이 충돌해 선원 3명이 숨졌고 같은 날 강원 영월2터널에서는 역주행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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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09.18 14:08:42[속보] 정부 "응급실 환자 작년 추석보다 20%이상↓…중환자 중심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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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09.18 14:04:51한중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 10여명이 중국의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의원 모임 ‘중한우호소조’와 회담을 위해 중국을 공식 방문했다. 18일 연맹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20일까지 2박 3일간 중국 베이징에 머물며 중한우호소조와 공식회담을 통해 양국 간 외교관계 강화와 의회 차원의 교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중국 공산당 권력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 중국의 외교 사령탑인 왕이 외교부장과도 면담할 예정이라고 연맹 측은 전했다. 방중 대표단에는 한중의원연맹 회장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수석부회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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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09.18 14:02:40‘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 12일 2심 판단을 받은 피고인 9명 가운데 A씨와 B씨가 선고 다음날인 13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는 2심에서 주가조작 공범으로 판단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A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한 증권회사 영업부장으로 일하며 기관투자자들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를 유도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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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09.18 13:53:25서울에서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수가 4년 만에 약 1000곳이나 줄어들었다. 전체 외국인 근로자는 늘고 있지만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외국인 고용 사업장도 감소세다. 이 같은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는 외국인 근로자 인력난을 호소하는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업과 농·어업 입장에서 반길 일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고용 여건이 나은 수도권에서 외국인 사업장이 줄어든 배경에는 제조업 악화와 불법체류 외국인 증가 가능성 등이 있어 우려를 키운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2분기 서울 외국인 고용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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