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건 내용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한다. 18일 대검찰청은 공수처와 비상계엄 사태 중복 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해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지난 13일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수사 부분 등 사건 대부분을 공수처에 넘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기후위기 '조별과제', 한국의 역할은…COP29 요점정리[지구용]

사회일반 2024.11.01 11:16:58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용사님들이라면 '캅15', 'COP21'이란 말을 스치듯이라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여기서 COP(Conference of the Parties)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의미합니다. 전 세계가 모여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 논의하고 약속하고 서로 독촉하는 국제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에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열릴 예정이라 관심이

서초동 야단法석

'내란죄' 尹 수사 한 주…'계엄' 군·경 핵심 인사 속전속결 구속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4.12.14 08:20:00

검찰과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주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참고인들을 대거 조사하는 등 ‘속전속결’ 수사로 비상계엄의 최종 책임자 윤석열 대통령으로 수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체포영장 신청, 관저 압수수색, 통신영장 신청, 출석요구 등을 내부 검토 중"

울산시, 지역 쌀 구매 촉진 행사로 농가 지원

전국 2024.09.18 09:00:00

울산시는 오는 19일부터 지역 하나로마트 33곳에서 울산 지역 생산 쌀 구매 촉진 행사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타 지역의 저렴한 쌀 반입 등으로 지난해 매입한 지역 내 생산된 쌀 판매가 부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협과 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소비자는 농협은행 울산지역본부 회원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33곳을 방문하면 지난해 생산된 지역 쌀을 1포당 1만 원 할인된 가격에 구입 할 수 있다. 다만 예산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사업비는 총 2억 원이 투입되며, 지원규모는 20㎏ 총 2만포다. 울산시는 이번 행사
‘카톡’으로 과징금 고지서 받은 해외체류자… 법원 “송달 효력 없어”

사회일반 2024.09.18 09:00:00

해외체류자의 행정상 관리주소인 국내 주민센터에 과징금 고지서를 보내거나 사전 신청 없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송달 효력이 없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A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올 7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영등포구는 2020년 7월 A씨에게 서울 영등포구 명의신탁 등기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6219만 2220원을 부과했다. 영등포구는 과징금 부과 처분서를 A씨의 주민등록
글로컬대학만 5개…‘경북형 지역인재 양성 대학 모델’ 만든다 [경북톡톡]

전국 2024.09.18 08:01:04

경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5개 글로컬대학을 기반으로 청년이 오고 싶고, 살고 싶은 ‘경북형 지역인재 양성 대학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와 더불어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출에 따라 지방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위기 상황을 대학 대전환의 기회로 삼는다는 것이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형 지역인재 양성 대학 모델은 아이디어 산업을 주도할 대학 대전환, 글로벌 개방사회 대전환, 경북형 평생교육 대전환이 핵심이다. 우선 아이디어 산업을 주도할 대학 대전환을 위해서는 4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역인재
코시국에 대장암 수술 합병증 1.7배 급증…이유 알고보니 [헬시타임]

사회일반 2024.09.18 07:00:00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대장암의 진단이 지연되고 수술을 제때 받지 못해 합병증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고강도의 방역규제로 병원 방문이 까다로워진 데 따른 폐해가 국내 연구자에 의해 증명된 것이다. 김종완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외과 교수 연구팀은 한림대의료원 산하 병원 등 대학병원 5곳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은 환자 2038명의 수술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분석에 포함된 2038명 중 987명은 코로나 유행 전인 2017~2019년에, 나머지 1051명은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
"20년 전 해리포터 여기서 봤는데"…66년 대한극장 역사의 뒤안길로

사회일반 2024.09.18 07:00:00

서울 중구 충무로 대한극장이 66년 역사를 뒤로 하고 기억 속으로 사라진다. 9월 30일 영업 종료 예정이었지만 그보다 빠르게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면서 대한극장에서 더 이상은 영화를 볼 수 없게 됐다. 앞서 대한극장을 운영하는 세기상사는 지난 4월 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9월 30일 극장 영업을 종료한다고 밝혔고, 본보는 단독 기사로 이 사실을 알린 바 있다. 대한극장은 한국영화계의 산증인으로, 1958년 1900여개의 좌석을 갖추고 현재 위치인 서울 중구 충무로에 개관했다. 미국 유명 제작사인 ‘20세기 폭스’가 설
한국 최초 스팀 동력 정미소 '담손이 방앗간' [인천톡톡]

전국 2024.09.18 07:00:00

방앗간은 곡식을 찧거나 빻는 곳이다. 참기름을 짤 때 고춧가루를 빻을 때 그리고 추석 명절이면 떡을 맞추고자 방앗간을 이용한다. 우리나라 방앗간은 인력을 이용하는 디딜방아, 동물을 이용한 연자방아, 물을 이용한 퉁방아와 물레방아로 나눠져 있었다. 개항 이후 스팀 동력을 이용한 방앗간이 들어서긴 전까지 이런 형태의 방앗간은 동네에 한 두 개씩은 있었다. 반면 서양의 방앗간은 쓰임새가 다르다. 추수한 밀을 빻아서 빵을 만들어 먹는 식생활이기에 곡식을 도정하는 정미소라고 부르는 게 맞을 터다. 그렇다 보니 개항 이전 국내 최대 미곡 집
"사진 찍고 돌려줄게"…40억원 시계 '바꿔치기' 사기단 감형 받은 이유는

사회일반 2024.09.18 06:00:00

한 편의 영화처럼 총 시가가 40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시계를 사는 척하며 짝퉁으로 바꿔치기한 주범들이 항소심에서야 혐의를 인정해 감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특수절도·무고 혐의로 기소된 주범 A(29)씨와 B(33)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징역 8년보다 절반 이상 감형됐다. 재판부는 공범 C(30)씨에게도 1심(징역 4년)보다 줄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국인 피해자를 국내로 유인해 고가의 명품 시계를 절취
'신림동 흉기난동범' 모방해 살인미수 10대…2심서 감형

사회일반 2024.09.18 05:00:00

'신림동 흉기난동범'을 모방해 길거리에서 여중생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려 한 1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군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 1심이 선고한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보다 형을 줄였다. 소년법에 따르면 법원은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둘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 출
캠퍼스 도로는 도로 아니다?…사고 나도 벌점은 못주는 이유는

사회일반 2024.09.18 04:00:00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미술관 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사고는 뒤따라오던 차량 운전자가 앞에서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던 차량을 보지 못하고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들이받힌 차량 운전자 박모(40)씨와 함께 차에 탔던 생후 20개월 아들이 골반과 목 등에 경상을 입었다. 박씨는 가해자가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 좌측으로 통행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21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가해자를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누가 피해
5년간 뺑소니로 5만명 사상…사망사고 가해자 절반 음주·무면허

사회일반 2024.09.18 03:00:00

최근 5년간 뺑소니 교통사고로 숨진 피해자 중 절반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자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뺑소니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뺑소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사망자 420명, 부상자 4만9562명 등 총 4만9982명이다. 이 중 음주 및 무면허 뺑소니로 인한 사상자는 1만5124명으로,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211명(음주 168명·무면허 43명)과 1만5124명(음주 1만
아동 성 착취물 제작·유포 4000여명 검거했는데…구속된 사람 '겨우'

사회일반 2024.09.18 02:00:00

지난 3년 7개월간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인원이 4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과 배포 등을 금지한 청소년성보호법 11조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모두 4763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747건, 2022년과 지난해 각각 1052건, 올해 1∼7월 912건이다. 검거 인원은 2021년 1331명, 2022년 986명, 지난해 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