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2심 재판 주심 법관인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 부인인 신숙희(연수원 25기) 대법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부부판사가 5년 가까이 끌어온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라이프 2024.11.12 08:25: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존재에 무심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쓰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콘택트렌즈입니다. 포장재까지 합쳐도 작고 귀여운 부피지만 엄연한 플라스틱인 물건입니다. 다행히 콘택트렌즈 회사들도 알게 모

서초동 야단法석

이재용 사법리스크…서울대 CC '부부판사' 손에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8 14:28:49

트럼프, 이메일로 연반정부 감찰관 17명 즉시 해고…"대규모 학살"

피플 2025.01.26 16:20:0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 주 만에 '전례 없는 숙청’을 단행했다. 의회에 통지하지도 않은 채 연방정부 기관 소속 감찰관 최소 15명에게 일방적인 해고 통보 이메일을 보낸 것이다. 연방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인 만큼 언론과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과 우려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26일 워싱턴포스트(WP)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밤(현지시간) 연방기관 소속 감찰관들에게 “우선순위가 바뀌어 (당신이) 즉시 해고됐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설 임시공휴일 27일 '큰 눈'…28일엔 강추위

사회일반 2025.01.26 15:49:26

설 임시공휴일인 27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큰 눈이 오겠다. 귀성길 교통 대란도 예상되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상청은 26일 오후부터 강원도와 제주도를 시작으로 27~28일 전국에 많은 눈과 비가 내리고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진다고 예보했다. 27일 새벽부터는 인천과 경기 북부·서부, 강원도, 충남 서부, 전라권 서부, 전남 남해안, 경북 북부 내륙, 경남 서부 내륙, 제주도에서 비 또는 눈이 시작돼 오전에 전국으로 확대된다는 예보다. 이날 오후부터 밤사이에는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
"누나 가사 도와라" 잔소리에 발끈…둔기 휘두른 남성

사회일반 2025.01.26 15:24:15

‘누나의 집안일을 도와주라’는 처남의 말에 분노한 50대 남성이 둔기를 휘둘러 기소됐지만 실형을 면했다. 26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처남인 B씨(53)와 식사하던 중 “누나의 집안일을 도와줘라”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시작했다. 다툼 중 분노한 A씨는 돌연 둔기를 휘둘러 B씨에게 어깨뼈 골절 등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집행유예를
"한국 건강보험 쏠쏠하네"…외국인 작년에만 '133만명' 혜택 봤다

사회일반 2025.01.26 15:23:18

지난해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 수가 13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국인은 약 71만 명으로 외국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2017~2024년 연도별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은 2017년 약 96만 명에서 2024년 약 133만명으로 7년 새 40%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국적별로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외국인은 중국인
설연휴 4대 궁 무료 개방…나들이객으로 붐비는 경복궁

사회일반 2025.01.26 15:13:36

설 연휴인 26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을 찾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휴일을 보내고 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설 연휴를 맞아 30일까지 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 등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무료로 개방한다. 평소 예약제로 운영되는 종묘도 이 기간에는 자유롭게 관람이 가능하다.
'월급 300만원' 30세, 국민연금 수령액 "실화냐?"…얼마 받길래

사회일반 2025.01.26 15:04:05

올해 30세가 된 1995년생이 65세에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현재 가치로 월 80만 원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정부 계산이 나왔다. 이는 1인당 노후 최소생활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계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월급 300만 원을 받는 1995년생이 26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한 뒤 65세(2060년)에 수령하는 월 연금액은 304만 원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80만2000원에 불과하다.
직장인 상여금 평균 1069만 원…상위 0.1%는 그보다 62배 더 많아

사회일반 2025.01.26 14:51:01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여파로 국내 경기가 좀체 살아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재작년 국내 직장인들의 상여금 수령액 평균이 전년 대비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수령액 상위 0.1%와의 격차도 두드러졌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근로소득 상여금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상여금을 신고한 근로자 987만 8416명은 한 사람당 평균 1069만 원의 상여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073만 원이었던 평균 상여금은 2022년 1131만 원까지 늘었다가 재작년 다
최종 결정은 총장 몫…尹 기소해도, 석방해도 ‘산 넘어 산’

사회일반 2025.01.26 14:27:31

검찰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처리 방향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석방 여부 결정을 두고 고려해야 할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경우 핵심 피의자 신문 조서도 없이 기소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게다가 법원이 수사·체포·구속 과정을 두고 혹여 공소기각을 고민할 지도 염두해야 한다. 반대로 석방한다면, 절차상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처지에
"휴가 중 SNS 사용 자제"…'디지털 디톡스'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부상

사회일반 2025.01.26 14:16:39

여행지에서 스마트폰, 노트북 등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디지털 디톡스’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26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세계적인 호텔 체인 힐튼은 최근 ‘2025 힐튼 트렌드 보고서’에서 올해 여행을 계획하는 전 세계 성인 1만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24%가 ‘휴가 중 SNS 사용을 줄일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응답자의 25%가 휴가 기간 중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사용 기기를 제한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힐튼은
검찰, 구속 기한 하루 앞둔 尹 대통령 기소 여부 결정 논의

사회일반 2025.01.26 13:55:39

검찰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대검찰청은 26일 검찰총장 주재 하에 오전 10시부터 대검 차·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안은 구속 기한인 27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윤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이다. 검찰은 이들 지휘부의 의견을 모은 뒤 윤 대통령의 기소·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법원이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재차 불허하면서 검찰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느냐, 석방하느냐는 기로에 선 데
알바생 10명 중 6명이 황금연휴에도 일한다…"최저보다 25% 많은 시급 원해"

사회일반 2025.01.26 13:52:00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6명 이상이 최장 9일간의 설 연휴에도 근무를 한다고 밝혔다. 유통·판매 업종에서 근무하는 알바생의 경우는 10명 중 7명 이상이 설 연휴에 쉬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에 따르면 지난 15일 알바생 5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66.5%가 설 연휴에도 알바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알바생이 설 연휴에도 근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설 연휴 근무 스케줄 조절이 어려운 점(36.2%, 복수 응답)’이었다. 뒤를 이어 △연휴 동안 특
‘尹대통령 사건 처리’ 검사장 회의 종료…"석방·구속기소 다양한 논의"

사회일반 2025.01.26 13:45:57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 최종 처분을 논의하기 위한 대검찰청 간부 회의에서 윤 대통령 구속기소와 석방 후 불구속 수사 등 격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검찰 고·지검장과 대검 차장 및 부장 등이 참여한 회의를 열었다. 2시간 45분 동안 열린 회의가 끝난 뒤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취재진과 만나 “총장님께서 최종 결정을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박 고검장은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지휘하고 있다.
지난해 채무조정 '역대 최다'…60대 이상 4년새 83% 급증

사회일반 2025.01.26 13:25:27

경기 불황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빚을 갚지 못해 채무조정(신용 회복) 절차를 밟는 서민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 채무조정자 확정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채무조정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채무조정 확정자 수는 17만 4841명이다. 채무조정은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다. 2020~2022년 당
[속보] '尹 석방·기소' 대검 회의 종료…총장 결정 남아

사회일반 2025.01.26 13:23:22

[속보] '尹 석방·기소' 대검 회의 종료…총장 결정 남아
‘尹대통령 사건 처리’ 검사장 회의 종료…“총장이 최종 결정”

사회일반 2025.01.26 13:20:29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이첩받은 검찰이 26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사건 처리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주재했으며 약 2시간 45분 동안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지, 또는 석방 후 추가 수사를 거쳐 기소할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박세현 서울고검장(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최종적인 결정은 총장님께서 내리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