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2심 재판 주심 법관인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 부인인 신숙희(연수원 25기) 대법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부부판사가 5년 가까이 끌어온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라이프 2024.11.12 08:25: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존재에 무심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쓰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콘택트렌즈입니다. 포장재까지 합쳐도 작고 귀여운 부피지만 엄연한 플라스틱인 물건입니다. 다행히 콘택트렌즈 회사들도 알게 모

서초동 야단法석

이재용 사법리스크…서울대 CC '부부판사' 손에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8 14:28:49

중증 노인 항문에 물티슈 수차례 끼워 넣은 요양보호사, 집유 2년

사회일반 2025.01.26 12:00:38

한 요양보호사가 거동과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중증 노인의 항문에 물티슈를 수차례 끼워 넣어 유죄를 선고 받았다. 요양보호사는 배변 뒤처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 4단독(부장판사 장병준)은 노인복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년간 노인·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부산의 한 병원에서 몸을 움직이거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고령의
80년대 '희대의 사기꾼' 장영자 '또'…154억원 위조수표 사용해 '철창행'

사회일반 2025.01.26 11:40:54

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사건의 주인공 '큰손' 장영자(81)씨가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여 출소 3년 만에 5번째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장씨는 2017년 7월 10일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농산물을 공급받기로 모 업체 대표 A씨와 계약을 체결하고 154억2000만원의 위조수표를 선급금 명목으로 건넨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출시 1년만에 성과…서울 대중교통 이용자 7명 중 1명 꼴로 기후동행카드 쓴다

사회일반 2025.01.26 11:32:50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충전 750만 건을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는 지난해 1월 27일 출시된 기후동행카드가 현재까지 누적 충전 756만 건, 활성화 카드 70만 장, 일평균 사용자 수 60만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아울러 앞선 수치들을 서울 지역에서 대중교통 이용에 사용된 전체 카드 결제 건수와 비교해 봤을 때 서울 대중교통 이용자 7명 중 1명이 기후동행카드를 쓴 셈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월 3만 원가량의 교통비를 절감했다. 서울연구원은
좋은 날 왜…지난해 설 연휴 가정폭력 신고건수 평시보다 30% 많았다

사회일반 2025.01.26 11:09:03

지난해 설 연휴(2월 9~12일) 나흘간 전국에서 연평균 대비 30% 많은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 기간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총 3384건이다. 이 기간 일평균 신고 건수는 846건으로 같은 해 연평균(648건)보다 30.6% 많았다. 2022년과 2023년에도 설 연휴 기간 신고 건수가 일평균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닷새였던 설 연휴 기간 신고 건수는 총 4092건이었다. 일평균으로 환산하면
尹 기소·석방 처리 두고…檢 전국 지휘부 회의 소집

사회일반 2025.01.26 10:59:57

검찰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이는 법원이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재차 불허하면서 검찰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느냐, 석방하느냐는 기로에 선 데 따른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기한(10일) 내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대검찰청은 26일 검찰총장 주재 하에 오전 10시부터 대검 차·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안은 구속 기한인 27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전국 대학 57곳 "올해 등록금 인상"…58곳은 "내년에도 인상 검토"

사회일반 2025.01.26 10:36:03

전국 대학 중 57곳은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58곳은 내년에도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7명(67.9%)이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 등록금 인상을 제안하거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결은 26명(31.0%), 무응답은 1명(1.2%)이었다. 대학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32명 중 27명(84.4%)이 인상을 제안하거나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설 연휴 둘째날 정체 계속…서울서 부산 5시간 20분 걸려

전국 2025.01.26 10:34:00

최장 9일의 설 연휴가 둘째 날을 맞이한 가운데 전날에 귀성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26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425만 대로 추산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은 41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30만 대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오전 6~7시 쯤 막히기 시작한 귀성 방향 고속도로는 오후 12~1시 사이 혼잡에 이르며 이후 오후 10~11시쯤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귀경 방향의 경우 오후 4~5시 사이 혼잡하다 오후 11시 이후 해소될 전망이다. 주요 노선별로는 이날 오전
[속보] 檢, 전국 고·지검장 회의 개최…尹 대통령 사건 처리 논의

사회일반 2025.01.26 10:03:27

[속보] 檢, 전국 고·지검장 회의 개최…尹 대통령 사건 처리 논의
시 탈시설 계획 따라 장애인 퇴소 조치… 법원 “인권 침해 아냐”

사회일반 2025.01.26 09:00:00

시의 장애인탈시설 계획에 따라 시설 관계자들이 입소자들을 퇴소시킨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인권침해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 및 기각했다. B장애인 거주시설은 서울시의 장애인 거주 탈시설 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입소자들에 대한 퇴소 절차를 진행했다. 해당 시설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8월 시설 관계자들이 입소자 장애인 9명을 일방적으로 퇴소시켜 거주 이
“지각 3번 했다”…이럴 때 주휴수당 못 받을까

사회일반 2025.01.26 09:00:00

# A씨는 오늘 월급날인데, 하루치가 공제됐다. 어떻게 된 일이지 회사에 물었다. 회사는 “A씨는 이번 달에 지각을 3번했기 때문에 하루 결근으로 쳤다, 그래서 주휴수당 하루치를 공제했다”고 말했다. 참고로 이 회사는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주휴일은 일요일이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생활노동법률 70선’에 담긴 주휴수당 미지급 사례다. A씨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을까. 임금은 근로 대가다. 결근이나 휴일, 휴가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임금을 못 받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매주 1일 이상 부
61명 무더기 구속…'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형량은

사회일반 2025.01.26 09:00:00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난동 사태 가담자들이 무더기로 구속된 가운데 이들이 받게 될 형량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전날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남성 1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당시 법원에 난입하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공동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를 받는 10대 남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
朴 전 대통령 탄핵까지 91일…尹 탄핵은?

사회일반 2025.01.26 09:00:00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본궤도에 접어든 가운데 두 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이전에 심리가 종료될 수 있을지도 이목이 모인다. 헌재는 내달 6일부터 오전 10시에 재판을 시작해 하루종일 심리를 이어간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과 증인 신문이 길어질 경우 추가 기일 지정이 불가피해 3월까지 변론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내달 4일 5차 탄핵 사건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해당 기일까지만 오후에 심리를 시작하며, 6차 기일인 6일부터는 오전 10시에 심리가 시작된다. 휴정 시간 등을 고
벚꽃 대선 전망 속…전남지사 동부권 대망론? 김영록 3선 맞서 노관규·주철현 ‘선두권’

전국 2025.01.26 08:05:00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 지고 있는 가운데 설 명절을 앞두고 전남 지역을 대표할 차기 지도자 적합도에 대한 흥미로운 여론조사가 나왔다. 경선이 곧 당선인 지역 특성에 비춰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3선에 맞서 당초 장관·상임위원장 등 경력이 굵직한 다선 의원들의 이름이 여론조사 앞 줄에 거론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노관규 순천시장과 주철현 국회의원(여수 갑·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이 선두권을 치고 나왔다. 한길리서치가 폴리뉴스 의뢰로 지난 23일 전라남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통위 2인 체제 결정’에 대한 ‘법원’ 입장에 관하여[안성훈 변호사의 ‘행정법 파보기’]

사회일반 2025.01.26 08:00:00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의결을 둘러싸고 법원들의 여러 판단이 있었다. 주된 쟁점은 2명의 위원 만으로 의결하는 ‘2인 체제 결정’이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제13조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써있는 말 그대로를 단순하게 보면 재적위원의 수에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재적위원이 1명이나 2명 뿐이라면 ‘여러명이 숙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서 법 해석의 논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