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2심 재판 주심 법관인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 부인인 신숙희(연수원 25기) 대법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부부판사가 5년 가까이 끌어온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라이프 2024.11.12 08:25: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존재에 무심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쓰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콘택트렌즈입니다. 포장재까지 합쳐도 작고 귀여운 부피지만 엄연한 플라스틱인 물건입니다. 다행히 콘택트렌즈 회사들도 알게 모

서초동 야단法석

이재용 사법리스크…서울대 CC '부부판사' 손에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8 14:28:49

‘방통위 2인 체제 결정’에 대한 ‘법원’ 입장에 관하여[안성훈 변호사의 ‘행정법 파보기’]

사회일반 2025.01.26 08:00:00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의결을 둘러싸고 법원들의 여러 판단이 있었다. 주된 쟁점은 2명의 위원 만으로 의결하는 ‘2인 체제 결정’이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제13조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써있는 말 그대로를 단순하게 보면 재적위원의 수에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재적위원이 1명이나 2명 뿐이라면 ‘여러명이 숙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서 법 해석의 논란이
[청주톡톡]2025 청주, 축제도시로 거듭난다

전국 2025.01.26 08:00:00

올 한해 청주의 축제가 한층 더 풍부해진다. 청주시는 민선 8기 시민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꿀잼축제·행사 개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올해에는 기존 축제의 아쉬웠던 점을 보완하고 전에 없었던 새로운 축제를 열어 시민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미식·호러·EDM까지=새롭게 열리는 축제들은 MZ세대를 겨냥해 미식·호러·EDM(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등을 주제로 삼았다. 먼저 최근 미식이 관광의 주류 콘텐츠로 부각되고 있는 점에 착안해 2025년
기소 ‘초읽기’ 檢…절차 등 법원 판단 따라 尹 1차 운명 갈린다[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일반 2025.01.26 08:00:00

법원이 검찰이 신청한 구속 기한 연장을 재차 허가치 않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구속 기한이 단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검찰은 이르면 26일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다만 법원이 검찰의 보완 수사권 등 법적 요인을 거론하며 구속 기한 연장을 불허했다는 점에서 향후 공소기각 판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이 구속 기한 연장을 거듭 불허하면서 27일인 구속 기한까
인천서 시동 건 화약 국산화 ‘한국화약’ [인천톡톡]

전국 2025.01.26 08:00:00

한화가 인천으로 돌아왔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경기장’으로 활용된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의 ‘인천드림파크 승마장’에 아쿠아리움과 같은 실내 돔 형태 테마파크로 조성하기 위해서다. 한화가 2012년 인천시 남동구 한화 논현지구 준공 이후 인천을 떠난 지 13여 년만이다. 한화는 인천 남동공단∼소래포구에 이르는 인천 남동구 논현, 고잔, 서창동 일대 총 200여만 평에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했다. 한화와 인천의 인연은 남다르다. 한화가 현재 국내 대기업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그 바탕에는 바로 인천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
원자력 핫플레이스 ‘새울 파빌리온’ 울주 서생면에 오픈[울주톡톡]

전국 2025.01.26 07:00:00

해돋이 명소인 울산 울주군 간절곶에 또 하나의 새로운 명소가 생겼다.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가 이달 초 개관한 ‘새울 파빌리온’은 문화 복합공간으로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쉽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통해 원자력발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는 것이 특징이다. 새울 파빌리온은 공간의 흐름과 빛을 활용한 미래 에너지 체험형 설계로 지상 2층, 옥상 테라스로 구성돼 있다. 혁신적 기술과 미래 에너지를 만날 수 있는 1층은 세계 최고 기술력을 인정받은 대한민국 수출형 원전인 APR-1400을 만날 수 있는 ‘라이트 가든, 생동하는 빛의 정원’
"딸 낳으면 우리 아들 인생 망가진다더라"…미신에 빠진 시부모의 집착 '황당'

사회일반 2025.01.26 06:00:00

임신과 출산을 앞둔 예비부모들이 겪는 세대 간 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미신적 믿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임산부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JTBC '사건반장'에서 공개된 사연에 따르면, 결혼 5년 차 30대 임산부 A씨는 시부모의 미신적 행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시부모는 A씨에게 '부정을 탄다'며 화장실에서 옷을 털 것을 강요하고, 다리를 꼬는 것조차 금지하는 등 일상생활을 통제했다. A씨는 "시댁에 가면 반겨주는 게 아니라 화장실부터 가서
"주 6회 술 마시고 만취해 실수하는 아내…이혼밖에 답이 없을까요?"

사회일반 2025.01.26 04:00:00

매일같이 반복되는 아내의 음주와 주정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결혼 6년 차인 30대 동갑내기 부부 사이에서 아내의 과도한 음주 문제가 심각한 부부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보자 A씨는 아내가 주 6회 음주를 하며,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3일은 만취 상태에 이른다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만취 상태에서 발생하는 소변 실수와 이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다. A씨는 "아내가 실수한 옷과 집안 청소를 전적으로 제가 담당하고 있다"며
11억 불법대출 "전부 아내가 주도"…양문석 "난 관여한 바 없어"

사회일반 2025.01.26 03:00:00

자녀 이름을 도용해 '11억원 불법대출' 의혹을 받고있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이 과거 대출부터 아파트 구매까지 모든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의원과 그의 아내 A 씨에 대한 5차 공판을 열었다. 이번 공판은 불법대출과 관련된 피고인심문으로 진행됐다. 양 의원이 대출부터 고가의 아파트를 구매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여부
온몸에 멍든 11살 아들 숨졌는데…'학대살인죄' 적용 못 해, 대체 왜?

사회일반 2025.01.26 02:00:00

11살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학대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40대 남성 A씨를 최근 검찰에 넘겼다. 아동학대치사는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했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을 때 적용한다. 경찰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할지 검토했지만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16일 인천시 연수구의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11살 아들 B을 둔
택시기사 '퍽퍽' 폭행한 고위 공무원…뇌수술까지 받았는데 '감형' 왜?

사회일반 2025.01.26 01:00:00

만취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부산시 산하 기관 고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고법 형사1부는 중상해, 재물손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고위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고 현재까지도 건강 상태가 회복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해서 피해자 측에서는 관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남자 경동맥 위치' 검색, 흉기 3개 들고 PC방 간 20대 女가 한 일…집착이 만든 비극

사회일반 2025.01.26 00:00:00

헤어진 뒤에도 계속 집착해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PC방에서 옛 연인 B(23)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5월 A씨는 자신과 헤어진 B씨가 다른 여성과 사귀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자 집착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구속 연장 불허' 尹측 "즉각 대통령 석방하라"

사회일반 2025.01.25 21:59:59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5일 법원이 전날에 이어 윤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불허한 데 대해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금 검찰이 할 일은 공수처의 내란죄,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 불법행위를 조속히 수사를 착수해 수사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야당의 하명수사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는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대상으로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수많은 불법 수사를 자행했다"며 "공수처, 경찰,
서부지법 불 지르려한 10대 남성 구속…법원 "도망 염려 있어"

사회일반 2025.01.25 21:38:14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 당시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25일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영기 서울서부지법 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도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뒤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 등에서 공개된 당시 영상을 보면 A씨는 종이에 불을 붙여 법
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또 불허…檢, 일요일 기소 방침

사회일반 2025.01.25 20:59:37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두 번째 불허했다. 검찰은 주말 내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2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청 검사가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공수처가 수사해 송부한 사건은 검찰이 추가로 수사할 법적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 만
[인사]병무청

피플 2025.01.25 20:30:24

◇병무청 ＜고위공무원 승진＞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임준모 ＜부이사관 승진＞ △운영지원과장 한순영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장 배철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