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2심 재판 주심 법관인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 부인인 신숙희(연수원 25기) 대법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부부판사가 5년 가까이 끌어온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라이프 2024.11.12 08:25: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존재에 무심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쓰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콘택트렌즈입니다. 포장재까지 합쳐도 작고 귀여운 부피지만 엄연한 플라스틱인 물건입니다. 다행히 콘택트렌즈 회사들도 알게 모

서초동 야단法석

이재용 사법리스크…서울대 CC '부부판사' 손에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8 14:28:49

中 직구로 아이 한복 샀는데…어린이 설 용품 9종 안전기준 '부적합'

사회일반 2025.01.25 07:00:00

중국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한 설맞이 어린이용품 9종이 국내 안전성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시가 중국 온라인 플랫폼의 어린이 한복 7종, 장신구 5종, 완구 1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검사 결과에 따르면 알리에서 판매 중인 9개 제품의 안전기준이 부적합했다. 어린이용 한복 5개 제품에서 pH와 폼알데하이드가 국내 기준치를 초과했다. 여아 한복 상의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국내 기준치 대비 약 4.5배 초과했다. 어린이용 한복 장신구 3개 제품도 문제가 있었다. 머리띠 큐빅에서 납이 국내 기준치 대비 8.1배 초과 검출됐
겨울이라 더 특별하다…황금연휴 '설'레는 남도의 유혹[전남톡톡]

전국 2025.01.25 07:00:00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 긴 연휴와 함께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여행지로 전라남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설 연휴 동안 오로지 전남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겨울을 만끽하며 자연의 아름다움과 가족, 친구, 연인 등과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각양각색의 관광지를 추천했다. 관람·체험 광양 전남도립미술관은 옛 광양역 자리에 건립된 현대미술관으로 전남 출신 작가들의 작품과 전남의 아름다운 풍경과 역사성을 담은 작품을 주력으로 수집해 전남의 예술성을 알리고 해외 현대미술과의 교류를 통해 세계적
이준석, '요원 끌어내' 김용현에 "자기가 자기 목덜미 잡으라는 것…말이 안 돼"

사회일반 2025.01.25 05:30:00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낼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23일 전파를 탄 CPBC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감'에 나와 "이제 계속 우기기 모드로 간다"며 "군인들이 작전 요원 같은 걸 텐데, 요원이 요원을 끌어내는 거면 자기가 자기 목덜미 잡고 나가야 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오늘의날씨] 설 연휴 첫날, 전국 대체로 맑아

사회일반 2025.01.25 05:00:00

설 연휴가 시작되는 25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영동과 경상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 부산·울산에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밤부터는 제주도에도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6∼4도, 낮 최고기온은 5∼11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24∼25일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5∼10㎝(많
검찰, 尹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허가 재신청

사회일반 2025.01.25 04:24:19

검찰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다시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한 지 4시간 만이다. 이날 오전 2시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했다. 연장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임의수사 뿐
"당신은 레벨10"…연예인부터 장관까지 '신상 박제' 사이트 등장

사회일반 2025.01.25 04:00:00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킨 시위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가 등장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만큼, 범행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사적 제재라는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내란 범죄 혐의자 명단’을 공개 중인 사이트 ‘크리미널윤’에는 폭도라고 명명된 53명의 얼굴이 공개돼 있다. 지난 18~19일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시위자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명단에는 유튜버 용만전성시대를 비롯해 백골단 5명,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 씨 등이 포함됐다. 얼굴 사진 밑에는 ‘선전
"검은 옷 입은 남자가 칼 들고 돌아다녀요" 신고에 붙잡힌 男, 꺼낸 한마디

사회일반 2025.01.25 02:00:00

한 밤에 길거리에서 길이 21㎝ 칼을 들고 배회하던 50대 남성이 신고를 받은 경찰의 수사 끝에 14시간 만에 검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0시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길에서 칼을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긴급 출동해 해당 지역을 수색했지만 용의자를 찾지 못했다. 야간 근무팀은 인근 폐쇄회로 TV(CCTV)를 조사해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 상세한 정보를 파악해 주간 근무팀에 전달했다. 정보를 전달 받은 주간 근무팀은
검찰, 尹 주말 내 기소 전망 …'공수처 사건 받으면 檢 추가 수사 어려워'

사회일반 2025.01.25 01:01:49

법원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한 데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청 검사가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 관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 석방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검찰은 법원의 이 같은 해석을 받아들고 결국 며칠 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이 유력하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청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송부하고 검찰청이 이를 받아 기소할 때 검찰청 검사에게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있을 뿐”이라며 “
'부실복무 의혹 일파만파' 송민호, 경찰 조사받았다…진술 내용 보니

사회일반 2025.01.25 01:00:00

'부실 복무 의혹' 논란의 중심에 선 그룹 위너 송민호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송씨를 불러 조사했다. 송씨는 4시간 가량 이어진 조사에서 "정상적으로 복무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병무청으로부터 송씨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송씨가 근무한 마포구의 주민편익시설을 압수수색했으며, 시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해당
與 "윤 대통령 즉시 석방"…野 "尹 오늘 기소하라"

사회일반 2025.01.25 00:33:30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검찰이 당장 오는 27일 전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석방 △영장 기간 연장 재신청의 갈림길에 섰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즉시 석방해야”한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기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24일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검찰이 신청한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불허 이유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이 추가로 수사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1차 구속영장 기한은 오는 27일로 본다. 현재 구속영장 기한 논란이 많은데
국힘,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 "엉터리 수사 입증…대통령 즉각 석방하라"

사회일반 2025.01.24 23:54:43

국민의힘은 24일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법원이 불허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 기간을 나누어 보완 수사 후 기소하겠다는 계획에 제동을 건 것&q
尹 석방이냐 기소냐…검찰,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도 검토

사회일반 2025.01.24 23:28:33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검찰은 오는 27일 전까지 윤 대통령을 기소할지, 석방할지 등 결정해야 한다. 10여일 동안 보완수사를 준비했던 검찰도 다소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으로 “대통령 구속 연장 불허 사유를 검토하고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검찰은 바로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이 유력하지만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검찰이 신청한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면 다음 달 6일까지 윤 대통령은
강남서 '무면허 운전'…가수 김흥국, 지난해 벌금 100만원 명령

사회일반 2025.01.24 23:18:40

가수 김흥국(65)이 지난해 무면허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MBN은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이 무면허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흥국에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김흥국은 지난해 4월 29일 서울 강남에서 차를 몰고 불법으로 진로를 변경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김흥국은 무면허 상태였으며, 이에 지난해 5월 16일에 검찰에 넘겨졌다. 김흥국은 앞서 1997년과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 1997년에는 음주운전 뒤 뺑소니 사고를 내 징역 1년에 집
건국대 명물 거위 '건구스' 머리 '퍽퍽'…무려 100대 때린 60대男 결국

사회일반 2025.01.24 23:14:12

건국대학교 호수에 살고 있는 거위 ‘건구스’를 때린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 가능성 높지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동기나 건강 상태를 비춰 볼 때 상담과 치료가 선행돼야 한다"며 "2개월 동안 구속돼 있으며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건국대학교에서 거위
[속보] 윤 측, 尹 구속 기간 연장 불허에 "尹 즉시 석방하라"

사회일반 2025.01.24 23:06:29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자 윤 대통령 측이 "즉시 우리의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 검찰이 신청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적법절차를 준수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불허 이유는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송부받은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