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로 승격시키며 본격적인 ‘코인 범죄와의 전쟁’을 예고했다. 2023년 7월 임시 조직인 합수단이 출범한 지 약 1년 7개월 만이다. ★본지 2024년 7월 17일자 1·2면 참조 서울남부지검은 27일 현판 제막식을 열고 합수부 출범을 알렸다. 이달 25일부터 합수단이 정식 부서인 합수부로 승격된 가운데 기존 합수단장이었던 박건욱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가 합수부장을 이어 맡게 된다. 제막식에는 심우정 검찰총장, 신응석 남부지검장, 박건욱 가상자산범죄

서초동 야단法석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 상법상 적법한가…법원 판단에 쏠린 눈 [서초동 야단법석]

기업 2025.02.22 12:04:11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상법 해석이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법원이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영풍 주식 취득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지난달 임시 주주총회 결과가 무효화될 수도 있고 반대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현 경영진이 승기를 잡을 수도 있다. 영풍이 제기한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의 최종 판결은 다음 달 7일 전 나올 전망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철도공단, 철도 유휴부지 재활용 박차

전국 2025.02.27 10:25:15

국가철도공단은 지역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철도공단이 국토교통부와 함께 폐선부지, 교량 하부 등 국가 소유의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싶은 지방자치단체의 제안을 검토해 맨발 산책길, 체육공원 등 주민 친화적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공모 대상지는 경전선, 전라선, 동해남부선, 중앙선 등 주요 철도 유휴부지가 포함된다.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2월 27일부터 연중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오는
‘생상협력 우수기업’ 우뚝 선 기아 오토랜드 광주…‘장관상’ 빛났다

전국 2025.02.27 10:22:47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주관하는 ‘2025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의 시상식’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은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대·중소상생협력사업 중 하나로 정부가 대기업과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이 공동의 상생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협력업체 29개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과제에 대한 컨설팅, 지게차 안전장
[부고] 이심기(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씨 모친상

사회일반 2025.02.27 10:20:15

▲김용실씨 별세, 이수정(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마닐라 무역관장)·심기(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성희·경희·신희·정희씨 모친상, 박영기(광명화학 대표)·박일·박명옥·신명진씨 장모상, 이혜미·하소진씨 시모상=26일 오후 8시 30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5호실 발인 3월 1일 5시 40분, 장지 심해하늘공원 (02)3010-2000
혁신기업, 시간 손실없이 조달시장 진출 가속화

전국 2025.02.27 10:20:07

조달청은 기술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달기업의 물품등록 신청 전이라도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등 新물품분류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3월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물품분류(세부품명)란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기는 공통 분류체계를 말하며 입찰, 계약, 물품관리, 검사 등 공공조달 전 과정에서 활용된다. 우선 시장 기술동향에 정통한 전문기관이 새로운 품명을 직접 추천해 공공조달 시장에 필요한 품명을 신설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에서 추천
헌재 "감사원 직무감찰 선관위 독립적 업무수행 권한 침해"

사회일반 2025.02.27 10:15:27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재는 27일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현행 헌법 체계하에서 대통령 소속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선관위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며 "이는 대통령
헌재 "마은혁 임명 거부 '헌법재판소 구성권' 침해"

사회일반 2025.02.27 10:11:31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27일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표로 제기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 사건에서 재판관 8인 전원의 일치 의견으로 권한침해확인 청구를 인용했다. 다만 마 후보자에 대한 재판관 지위 확인이나 즉시 임명 요구에 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여야합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 후보
"치킨 한 마리 가격으로 이성 10명 만난다"…갓성비 '로테이션 소개팅' 뭐길래?

사회일반 2025.02.27 10:07:24

“짧은 시간에 여려명을 만나볼 수 있어서 좋아요” 일대 일 소개팅이 일반적인 과거와 달리 최근 MZ세대의 연애방식은 짧은 시간 동안 여려 명을 만날 수 있는 ‘로테이션 소개팅’이다. 로테이션 소개팅은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명의 이성을 만날 수 있도록 구성된 다대다 소개팅 방식이다. 보통 4대4부터 최대 12대12까지 다양한 규모로 진행된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많은 이성을 알아갈 수 있어 효율성을 중시하는 MZ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SBS의 '나는 솔로' '짝', 넷플릭스의 '솔
[부고] 주형철(전 청와대 경제보좌관)씨 부친상

피플 2025.02.27 10:05:15

▲주세영 씨 별세, 김진숙 씨 남편상, 주원철(LA예치과 원장)씨, 주형철(전 청와대 경제보좌관·민주당 K먹사니즘 본부장) 씨 부친상=27일 대전 유성선병원 장례식장 VIP2호 발인 1일 오전 7시 (042)825-9494
[인사]외교부

피플 2025.02.27 09:46:09

◇외교부 △외교정보보안담당관 김세호 △영사안전국 해외안전상황실 팀장 유수아
전남농기원, 시험·분석 서비스 수수료 납부 방법 확대

전국 2025.02.27 09:44:32

전남도농업기술원은 토양 등 농업환경자원 시험·분석 서비스를 이용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수수료 납부 방법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현금으로만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해져 보다 간편하게 수수료를 납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의 시험·분석 서비스는 토양, 농자재, 농업용수, 작물체 등 농업환경자원 성분 분석과 효능 검사를 수행해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험은 장기간 실험과 연구를 통해 토양이나 농업 자재가 작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