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르웨이가 여성을 군 징집대상에 포함한 데 이어 네덜란드에서도 내년부터 여성을 징병대상에 포함한다.
27일 네덜란드에서 발행하는 영어 매체인 NL타임스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순전히 남녀동등 대우를 위한 상징적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네덜란드에서는 지난 1997년 징병제가 도입돼 시행 중에 있으나 한국처럼 모두 군대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네덜란드 남성은 17세가 되면 징집대상 연령이 됐음을 알리는 통지서를 받지만 원하는 사람만 입대하기 때문에 사실상 일부 모병제에 속한다. 이에 따라 여성을 징집대상에 포함한다고 해서 모든 여성이 군대에 가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는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뒤처져 있다며 징집대상에서 제외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여성도 똑같이 17세가 되면 징집 통지서를 받는다.
여성인 제닌 헤니스 플라스하르트 네덜란드 국방부 장관은 “지금 여성과 남성은 교육과 직업훈련 수준에서 동등하다”면서 “남녀 동등대우를 하는 것이 여성의 불리한 점을 상쇄하도록 남성과 균형을 맞추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노르웨이에서는 지난해 7월 여성들을 징집대상에 포함했다. 노르웨이 남성들도 병역을 의무적으로 이행하고 있지 않으며 여성 또한 반드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게 된 것은 아니다. 신체검사뿐 아니라 군 복무에 얼마나 열의가 있는지 등까지 고려해 징집 대상을 선택하고 있으며 실제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도 한정돼있다.
노르웨이는 유럽에서 성 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2003년에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에 대해 임원의 40%를 여성으로 채우도록 의무화하기도 했다. 네덜란드는 성 평등 순위에서 세계 16위를 차지했다.
/최재서 인턴기자 wotj72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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