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은 시장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앞으로 어떤 규제를 할지, 혁신을 막을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규제를 푸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날 텐데, 이 부작용들을 감지하고 수정할 수 있는 정책대응 능력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시대전환 소속의 조정훈 비례대표 당선자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주장하는 경제 전문가다. 동시에 ‘1인당 국민기본소득 30만원을 지급하자’는 진보학자기도 하다. 전자는 우파, 후자는 좌파 정책으로 분류되지만 그는 ‘생활진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이 둘을 결합해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한다. 조 당선자는 “보수가 주장하는 개인의 재산권, 진보가 주장하는 공동체의 권리를 거리낌 없이 오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당선자는 13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먹고사는 업이 얼마나 퍽퍽한지 아는 세대”라고 소개했다. 그는 하버드대에서 국제개발 석사 학위를 딴 후 세계은행 우즈베키스탄 사무소 대표로 근무했다.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입제의를 받았으나 출마하지는 않았다. 이후 재단법인 여시재 부원장, 아주대 통일연구소 소장을 지냈다. 그의 말대로 학생운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정치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생활인이 됐다. 이후 ‘삶에 와 닿는 정치’를 슬로건으로 내건 그는 생활정치 플랫폼 시대전환을 창당, 소수정당 대표 몫으로 더불어시민당에 합류해 4·15총선에서 당선됐으며 12일 제명돼 다시 원대 복귀했다.
그가 주장하는 이슈들은 하나같이 생활 담론에 가깝다. 조 당선자는 “일회용품 안 쓰기, 임산부석에 앉지 않기 등은 우리 세대에서는 없었던 문화”라며 “조그마한 생활에서 하나씩 삶에서 바꿔나가는 것, 그게 이념적 진보보다 중요한 세상”이라고 했다. 그는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전을 회상하며 “당시 주요 정당들의 비례대표 1번이 과학자였는데 인공지능에 대한 담론은 나오지 않았다. 미래를 내다보는 어젠다를 국회에서 선점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먹고사는 업으로부터 면제된 사람의 특권을 무겁게 느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당선자는 지난해 말 국회가 통과시킨 ‘타다금지법’에 대해서도 “국가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혁신은 시장을 통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면 안 된다”며 “뜻하지 않게 경제적 약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혁신을 통해 이익을 본 사람이 주도적으로 이를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빌리티 플랫폼인 타다가 택시기사의 생계를 위협할 경우 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그 이익을 택시기사들과 공유해 상생하도록 했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부처는 더 이상 프리마돈나(오페라의 여주인공을 맡은 소프라노 가수)가 돼서는 안 된다. 정부는 규제로 인한 부작용에 대응하는 조정자가 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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