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가해자의 엄벌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한 초등학생이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9세 여아가 부모의 끔찍한 학대를 못 견디고 베란다로 탈출한 사실이 알려지며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 4일 “여행용 캐리어 안에 감금됐다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9세 아이가 끝내 숨졌다”며 아동학대를 엄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서 청원자는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 지난해 여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132건”이라며 “왜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는지, 왜 아직도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지 않은지,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12일 오전 현재 해당 청원에는 6만8,000여명이 서명했다.
10일에는 ‘창녕 아동학대 가해자 무기징역을 선고해주세요’라는 청원도 게재됐다. 청원자는 “9세짜리 여아가 시민의 도움으로 밖에 나온 장면이 CCTV를 통해 공개됐는데 아이 몸은 멍투성이에 손에는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폭행을 가했다”며 “가해자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방관하고 있던 사람들도 모두 엄벌하고 가해자의 신상 공개도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학대 처벌 강화, 학대 가정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감독 등을 요구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가정 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아동 학대 법률을 강화해 주세요’라는 글에서 청원자는 “(학대받은) 아이가 집으로 복귀한 후에 부모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굉장히 미흡하다”며 “학대 가정 모니터링은 불시에 강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불시에 학대 가정에 찾아가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강제로 열고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들에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서명하면 연관 부처 및 기관장,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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