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제로’ 1호 사업장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900여명의 보안검색 요원들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정부가 직접 상황 수습에 나섰다.
연일 계속된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의 해명에도 성난 여론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사태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했다”고 밝혔다.
25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인천공항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황덕순 일자리 수석이 입장을 밝혔다. 그것이 청와대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은 공정을 말하는데, 황 수석은 팩트체크에 집중한 채 노동과 관련된 부분을 말하고 있다’고 하자 “(황 수석의 인터뷰 내용에) 공정의 관점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수석은 전일 저녁부터 이날까지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JTBC 뉴스,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연달아 출연해 이번 정규직 전환 사태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공정’을 핵심 가치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불공정 논란’에 휩싸였다는 점에서 직접 해명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황 수석은 특히 청년들이 반발하고 있는 ‘공정성 이슈’를 짚었다. 그는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거라면 모두 신규로 채용하면 되지 않냐는 의견도 있으나, 일하던 분들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고 나가야 하는 상황도 공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조금 다른 측면에서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지향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청년들에게 오해가 퍼진 게 아닌가 싶다. 취업준비생들이 준비하던 정규직 일자리가 아니고, 기존 보안검색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임금(연봉)도 5,000만원이 (되는 게) 아니라 3,300만원에서 3,500만원 정도로 올라간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이번 사태의 핵심 문제는 공사의 채용과정이 정부정책에 휘둘려 ‘공정성’을 잃고 있는 것이지, 직고용되는 보안검색 요원들의 연봉 수준이나 정규직 일자리의 축소 여부가 아니다. 현재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인원보다 많은 1,900여명이 일시에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이후 사태를 예견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년들은 인국공의 정규직 전환 과정이나 기준이 일괄적이지 않고 모호해 미리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가장 문제 삼고 있다. 공적 시스템을 믿고 공개채용을 준비하던 학생들이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게 되는 정책들이 계속해서 양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노동조합의 갈등도 심해지고 있다. 당장 기존에 존재하던 공사 정규직 직원 노조는 보안검색 요원들의 직고용에 반대하고 있으며, 보안검색 직원들로 구성된 4개 노조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보안검색 요원은 애초 ‘인천공항 보안검색노조’라는 이름의 단일노조 소속이었으나, 올해 노조 집행부의 소통 방식 등이 문제로 부각되면서 ‘보안검색운영노조’와 ‘보안검색서비스노조’, ‘항공보안노조’ 등 3개 노조가 추가돼 모두 4곳으로 쪼개졌다. 이 4개 노조 중 2017년 5월 이후에 입사한 사람들로 구성된 노조는 직고용을 되기 위해 공개경쟁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공사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25일 오후 5시10분 기준 23만2,423명의 동의를 얻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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