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유럽연합(EU) 담당 장관이 중국을 유럽의 가치를 위협하는 경쟁자라고 규정하며 중국의 ‘분할 통치(divide-and-rule)’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마이클 로스 독일 EU 담당 장관은 독일 대표 주간지 슈피겔에 기고한 글을 통해 독재 정치 구조를 가진 중국은 유럽의 가치에 ‘유감스럽게’ 도전하는 체계적인 경쟁자라며 강하게 압박했다. 이어 그는 “권위주의적인 일당 국가의 지도부는 EU 회원국의 틈새를 벌리고 EU를 약화하기 위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고 경고했다.
로스 장관은 독일 외무부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고위 관료다. 슈피겔은 평소 대중(對中) 문제를 다루는 독일 외무장관이 아닌 EU 담당 장관이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간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SCMP는 이를 최근 EU 내 일부 회원국이 유럽의 대중 정책에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인 것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했다. 앞서 그리스는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군사적 행동에 대한 EU의 비판 성명에 반대 의사를 밝혔으며, 헝가리는 홍콩 사태에 대한 EU의 반대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다만 로스 장관은 이날 특정 회원국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로스 장관은 특히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홍콩에서 중국은 현재 자신의 힘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얼마나 비타협적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면서 “독일은 EU 회원국들의 면밀한 자문을 거쳐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정지시켰다”고 말했다. 앞서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홍콩 정부의 입법회 선거 연기방침 직후인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홍콩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홍콩과 체결한 범죄인 인도조약을 정지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로스 장관은 “EU 회원국들은 인권, 안보, 기술과 같은 어려운 문제를 다룰 때 (중국과) 대립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EU의 강도 높은 대중 압박을 촉구했다.
/곽윤아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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