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국민을 위하는 정치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본다. 사전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고 명시(明示)돼 있다. 고민은 우리 정치권이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지 뒤돌아본 뒤 더 깊어졌다.
고민은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진 에이브러햄 링컨 미국 대통령을 떠올리게 한다. 남북전쟁 최후의 격전지였던 펜실베이니아주 게티즈버그에서 링컨 대통령은 역사상 최고의 연설을 남겼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고통스러운 남북전쟁을 감당해야 했던 링컨 대통령이 민주주의는 국민에게서 권력이 나온다는 것을 잘 표현한 연설이었다. 이 연설은 전쟁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도사를 넘어서 민주주의의 의미를 가장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말이 됐다.
하지만 링컨 대통령의 연설과는 동떨어져 있는 우리 국회를 보면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은 더 깊어진다. 21대 국회를 시작하며 ‘협치’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은 일방통행식 정책을 펴고 있다. 거대 여당이 일방적으로 넘긴 주택 임대차법 개정안과 부동산 관련 세율 인상 법안이 대표적이다. 국민들에게 세금 부담을 안기는 법인데도 심사숙고는커녕 거대 여당이 ‘입법 폭주’를 하듯 처리했다. 파괴된 공정·정의·평등의 가치로 인해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 그리고 반목이 심화됐다.
그래서 권력보다 국민을 더 우선시했던 링컨 대통령의 게티즈버그 연설이 더욱 생각난다. 갖은 음해와 모략에도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 후 노예해방을 실현하고 갈등에 빠진 남북의 화해를 이룩해 오늘날 미합중국 번영의 초석을 쌓았다. 이 때문에 그는 국가와 국민들에게 시대를 초월해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한 지도자로 추앙받고 있다.
링컨 대통령처럼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정치인들도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다. 평가받을 시간은 머지않을 수도 있다. 바로 내년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오는 2022년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다. 역사에 오명을 남기지 않으려면 정치인과 유권자 모두가 정치의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 우리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하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사회가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정부와 거대 여당의 일방적인 폭주로 국회가 마치 청와대의 집행기구가 된 시점인 지금은 더욱 그렇다.
다시 한번 링컨 대통령의 명연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를 다시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우리 정치는 책임과 헌신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이루고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하는 정치로 거듭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역사는 우리 정치의 과오를 그대로 평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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