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그동안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노동소득분배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는데도 정부의 ‘노동소득분배율 하락’ 주장에 침묵한 한국은행에 “정부가 잘못된 경제정책을 추진하면 눈치를 안 보고 올바르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역할”이라고 24일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주열 한국은행(한은) 총재가 “취임사에서 ‘경제 현안 전반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 ‘정책 당국에 부단히 제언을 하겠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은을 향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은은 금리를 바탕으로 물가 정책만 하는 곳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유 의원은 한은이 제공하는 노동소득분배율 공식 통계가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과 정반대로 나타난 현상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 총재에게 “1953년부터 최근까지 한은에서 발표한 추이를 보면 2010년에는 58.9%, 작년에는 65.9%로 꾸준히 증가했는데 맞느냐”고 확인했다. 그러자 이 총재는 “맞다”며 “영업 잉여가 많이 감소한 대신 임금이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노동소득분배율이 지속해서 하락해 근로자의 몫이 줄었다는 점을 근거로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의 도입 필요성을 선전해왔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소득주도성장론을 주도한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2014년 자신의 논문에서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하락 추이에 있다고 주장했고,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강연에서 최근 20년 동안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 추이에 있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한은 공식 통계가 충돌하는 부분을 질의하자 이 총재는 “그분들이 주장했을 때는 나름대로 다른 논거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노동소득분배율은 과거 10년, 20년 꾸준히 상승한 것은 아니고 도중에 기간에 따라 감소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분들이 노동소득분배율을 계산할 때는 혼합소득을 고려한 소위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을 기준으로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한은은 기존 원칙대로 (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한 반박으로 “(노동소득분배율에서) 약간의 하락 추이는 2010년대에만 존재한다”며 노동소득분배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점을 강조했다. 나아가 유 의원은 혼합소득을 적용해 수정된 노동분배율도 한은의 노동분배율과 추이와 같이 증가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홍 전 수석의 노동소득분배율 감소 추이는 분모에 ‘고정자본소모’가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고정자본소모란 건물, 설비, 기계 등 재생산이 가능한 유형고정자산에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가치 감소분을 평가한 영역이다.
이외에도 유 의원은 정부가 필요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의 기준을 다르게 잡는다고 암시했다. 지난 2014년 홍 전 수석은 자신의 논문에서 한은의 노동소득분배율이 “자영업 부문의 특성을 감안한 소득분배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올해 6월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정책 성과 자료에서는 오히려 한은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노동소득분배율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보고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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