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추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1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대출권’ 제안에 대해 “금융시장, 신용대출 시장을 기본적으로 망가뜨리는 그런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추 간사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 세금으로 함부로 모든 민간 시장에 시혜성으로 퍼주다간 남는 것은 국가 빚더미와 세금 폭탄뿐”이라며 “무차별적인 시혜성 프로그램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기본대출권을 두고 “지금 중소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리 지원의 자금 프로그램이 있다”며 “그런데 이걸 넘어서 국민들한테 금융대출까지 시혜성으로 나눠준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무조건 시혜성으로 퍼주다간 재원을 누가 감당하느냐”며 “그 손실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같은 라디오에서 ‘기본대출권’이라는 개념을 설명했다. 국가가 일부 미상환 대출에 따른 손실을 부담해 저신용자를 포함해 누구나 저리 장기대출을 받게 하겠다는 발상이다.
그는 “화폐발행에 따른 이익을 돈 많고 우량대기업들만 저리로 얼마든지 빌려 쓰는 이익을 누리는데 서민들은 24%씩 이자 주면서 그것도 제대로 못 빌려 쓰지 않느냐”며 “아주 일정액의 장기저리로 원한다면 보통 평생에 한 번 쓸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저리 대출 도입 후 은행은 뭐를 먹고 사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능력 되면 다 갚는다”며 “아닌 사람이 극소수”라고 답했다. 이어 “못 갚는 사람 비율이 5% 미만”이라며 “그 사람들에 대한 신용 리스크만 책임져 주면 나머지 95, 96명의 은행금리 이자를 받아도 정상적으로 영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나라에서 개인이 가진 신용 리스크를 국가가 부담해줘야지 이웃 사람들한테, 그것도 가난한 이웃들한테 다 전가하면 되겠느냐”라고 강조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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